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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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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센 놈이 오고 있다

노동개악 끝판왕, 노조파괴법!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개악법안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 한 노조법 개악안이 올라와 있다. 더민주(한정애) 발의안은 산별노조 ․ 상급단체 상근자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고 노조활동을 가로막도록 하고 있다. 군사정권 시절 악명 높았던 3자 개입금지 제도의 부활이다. 게다가 파견․하도급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도 불가능해진다. 한정애는 ILO핵심협약을 비준해도 공무원 ․ 교원의 노동3권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까지 했다. 청와대와의 교감 속에서 발의된 더민주(한정애) 발의안은 문재인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ILO 조차 더민주(한정애) 발의안은 ILO 핵심협약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보내올 정도이다.

 

더 큰 문제는 더민주당에서 노조법 개악의 물꼬를 트니 사방에서 노동조합의 설립 근간을 무너뜨릴 개악안이 쏟아져 나오는 현실이다. 15일에 발표한 경사노위 공익위원의 입장에는 경총의 ‘노조 공격권’ 요구가 대거 수용됐다.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 쟁의기간에 대체고용 허용 등의 내용이다.

자한당 추경호 의원은 11일에 경총의 요구를 담은 노조법 개악안을 발의했고, 국회 환노위원장 자한당 김학용은 ILO핵심협약 비준 자체를 반대하며 나서고 있다.

애초 ILO핵심협약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건 없이 비준이 이루어졌어야할 국제협약으로 흥정 ․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청와대 ․ 더민주가 이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 경사노위로 끌고 온 덕택에 자한당 ․ 경총에서 기본권을 후퇴시키는 개악안을 제출하며 국회에서 누가 더 많은 개악을 하는지를 두고 경쟁하는 형국이 되었다. 전적으로 청와대 더민주당의 책임이다.

총연맹 ․ 공공 ․ 금속 노동개악 저지 파업 결의!

비상시국, 총파업을 준비하자!

노조법 개악은 민주노총의 근간을 뒤 흔든다. 선배 노동자들이 목숨 걸고 투쟁하여 쟁취해왔던 그 나마의 노동권도 빼앗기게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눈앞에 닥쳤다.

개악법안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 나경원을 찾아 머리를 조아릴 정도로 애 닳아 있는 정부·여당의 태도로 미루어볼 때 4월 임시국회는 노동개악 법안 처리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말 그대로 비상시국이다.

총연맹은 4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동법 개악 시 총파업을 단행한다고 결의했다. 금속노조 역시 4월 16일 중집에서 총파업을 시행을 결의했다. ‘국회에서 노조법 개악을 강행할 경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배수의 진’을 친다는 각오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4월 18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총파업을 결의한다. 국회 노동개악 입법 시도 시 민주노총 총파업 지침을 반영하여 위원장이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총연맹과 공공 ․ 금속 양대조직이 결의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도 단위대표자 대회를 개최하여 지침에 따라 즉각 총파업 ․ 총력투쟁에 돌입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갖출 것을 결의했다.

최저임금 ․ 탄력근로 ․ 노조법 개악,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라도 뚫리면 연이어 다른 것도 뚫린다. 각 현장간부 조합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총파업 투쟁 태세를 갖추자.

 

민주노총전북본부 단위대표자 대회 개최 …

현장에서부터 총파업 조직할 것 결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0de8065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pixel, 세로 338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9년 04월 11일 오후 4:55 카메라 제조 업체 : SONY 카메라 모델 : ILCE-5100 프로그램 이름 : PhotoScape F-스톱 : 5.6 노출 시간 : 1/160초 IOS 감도 : 1600 색 대표 : sRGB 노출 모드 : 자동 35mm 초점 거리 : 55 대비 : 11일 오후 5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단위대표자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대표자회의는 지난 4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결의사항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총파업 ․ 총력투쟁 준비를 결의하는 자리였다.

노병섭 전북본부장은 대회사에서 “정부, 여당, 자유한국당이 한편이 되어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규탄하며 “노동개악의 가장 큰 피해자는 미조직·영세사업장 노동자이며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단위대표자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노동개악 법안 처리 시도 시 지침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총력투쟁·총파업에 돌입할 것, 지침 하달 시 즉각적 투쟁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사업장은 자체 회의 결의를 거쳐 현장을 조직할 것, 실질적인 파업투쟁 조직화를 위해 각 단위사업장은 전 조합원 교육, 선전, 대국민 선전을 진행하고 투쟁 일정에 따라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전북본부 결의대회

거대 통신재벌 KT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결의대회를 개최한 10일, 노조파괴 KT협력억체들에 노동부전주지청의 근로감독이 시작되었다. 지금도 노조설립 후 단협조차 체결 못하는 사업장이 수두룩 한데 노조법 개악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모든 사업장이 노조인정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사업장으로 변모할 것이다.  노조법 개악 후에는 노조파괴 범죄를 처벌할 수조차 없게 될 것이다. 투쟁사업장 승리 ․ 노동개악 저지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제129주년 세계노동절대회

5월 1일(수)

서울 집중 예정*

▲지침 : 전조합원 최대 참가!

 

*4.18 중집에서 최종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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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성명] ASA 노조탄압 뚥고 쟁의행위로 나간다!

    - 금속노조 ASA지회, 노조탄압 뚫고 쟁의행위로 나간다! - 남은 과제는 노조파괴 범죄행위 엄중 처벌이다   금속노조 ASA지회에서 10월 14일 신청한 쟁의조정 절차가 노동위원회에서 마무리 되었다. 당연한 결과다. 이제 남은 것은 노조파괴 범죄행위에 대한 노동부의 엄중한 처벌이다.   ASA사측은 지금까지 금속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며 온갖 노조탄압을 저질렀다. 교섭창구...
    Date2019.10.24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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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군산형일자리 협약관련 민주노총 입장

    군산형 일자리 협약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노동권은 뽑아 쓰고 버리는‘카드’가 아니다   정부와 전북도 등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을 열어 사업 출범을 알린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은 군산시와 지역 노동자‧시민으로서는 당연히 정부와 지역 경제주체가 머리를 맞대...
    Date2019.10.24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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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근로’를 ‘노동’으로, 전라북도의회 용어정비조례추진을 적극 지지하며, 노동의 가치가 바로 써지길 희망한다

    ‘근로’를 ‘노동’으로, 전라북도의회 용어정비조례추진을 적극 지지하며, 노동의 가치가 바로 써지길 희망한다   노동의 가치를 우리사회가 제대로 인식해야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부지런함을 강조하는 ‘근로’라는 표현 대신 노동자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노동’으로 명명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었다. 때문에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며 ‘노동존중’선언과 ...
    Date2019.10.14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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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톨게이트 노동자 불법파견 확정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20년 불법파견 톨게이트 노동자 전원 직접고용하라!

    톨게이트 노동자 불법파견 확정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20년 불법파견 톨게이트 노동자 전원 직접고용하라!   오늘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는 불법파견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의 직접 사용자’라고 판결하였다. 당연한 결과다. 이미 앞서 1심과 2심 법원에서 한국도록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했었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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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고용노동부의 건설노조 단체협약 시정명령, 건설업체 ‘노조파괴’ ‘노조말살’에 동참하는 노동부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고용노동부의 건설노조 단체협약 시정명령, 건설업체 ‘노조파괴’ ‘노조말살’에 동참하는 노동부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전두환 신군부가 만들고, 이명박-박근혜가 끊임없이 시도했던 단체협약 시정명령의 망령이 2019년 문재인정권에서 되살아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가 체결한 『2017년 임금...
    Date2019.08.29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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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대법원은 이재용을 재구속하고, 경영권을 박탈하라!

    대법원은 이재용을 재구속하고, 경영권을 박탈하라! 8월 29일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열리는 날이다. 이재용은 2017년 8월 25일 1심 판결에서 공소사실 중 중요부분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2심 재판부는 국정농단의 핵심 증...
    Date2019.08.28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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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비정규직 요금수납원 집단 해고한 이강래는 국회의원 꿈 접으라

      직접고용 쟁취 위한 여성노동자 고공농성 50일! 비정규직 요금수납원 집단 해고한 이강래는 국회의원 꿈 접으라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노동자 1,500명을 7월 1일자로 집단 해고했다. 이강래 사장과 정부가 추진하는 무늬만 정규직화 방식인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애초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교통공사 소속 정규직이었다가 200...
    Date2019.08.19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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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노조혐오 노조파괴 공범 노동부전주지청 강력히 규탄한다

    노동자 무더기 고발 남발 노조혐오 노조파괴 공범 노동부전주지청 강력히 규탄한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정영상)이 민주노총전북본부 소속 간부와 조합원 30여명을 최근 무더기 고발했다. 올해 3월 5일부터 8일까지 이뤄진 KT상용직 노동자들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내 항의면담요구투쟁이 그 이유라고 한다. 사측의 불법과 편법은 애써 외면하면서 노동자들의 평화로...
    Date2019.08.09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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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아베정권은 과거사에 사죄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즉각 철회하라~

    전/북/민/중/행/동 상임대표[하연호, 박흥식, 노병섭] 집행위원장 김동규   <논평> 담당 : 유기만 집행위원(256-5001)/ 총1매   한국에 대한 아베정권의 화이트리스트 국가(백색 국가)배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베정권은 과거사에 사죄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즉각 철회하라!   일본 아베정권은 7월 4일 불화수소 등 3개 제품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이어, 8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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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아베정권은 경제보복 중단하고, 식민지배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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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롯데 재벌에 특혜 주는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감정 평가 예산 1억원 통과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를 규탄한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롯데의 도시로 만들 셈인가? 롯데 재벌에 특혜 주는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감정 평가 예산 1억원 통과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를 규탄한다.   정녕 시민의 공유재산을 롯데 재벌에 바치려는가?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4월 17일 자신의 공약을 뒤집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돌고 돌아 다시 롯데 재벌에게 전주종합경기장을 헌납하겠...
    Date2019.07.31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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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ILO협약 핑계 삼은 노동개악 중단하라

    ILO 협약 비준위해 노동자가 양보하라니 제정신인가? ILO협약 핑계 삼은 노동개악 중단하라     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하겠다며 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노동기본권의 핵심 사항은 죄다 누락했고, 오히려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약하는 조항을 무더기로 신설했다. 노동기구가 아니라 노동탄압기구 비준 법안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비준 대상인 ILO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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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으로 두말하기가 문재인 정부 장기인가? 자사고 공약 폐기는 촛불정신 배반이다   교육부가 전라북도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부동의했다. 교육부는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우지만 본질은 그곳에 있지 않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정부가 상산고를 매개로 한 사학재단-기득권 정치세력 카르텔에게 무릎 꿇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사고 폐지’ 정책을 포기했...
    Date2019.07.29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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