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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보도자료

노동법 개악저지 4월 총파업‧총력투쟁

민주노총전북본부 단위대표자 결 의 문

 

민주노총은 3월 국회 노동개악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를 향한 수위 높은 투쟁을 벌였다. 그 결과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수십 명의 강제연행이 발생했고 국회 환노위는 결국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등의 개악 처리 시한을 4월 국회로 미뤘다.

 

아직 노동개악은 중단되지 않았으며 정부 • 여당 • 자유한국당이 한 편이 되어 보다 강하게 개악 법 처리를 밀어붙일 것이다. 특히 개악법안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 나경원을 찾아 머리를 조아릴 정도로 애닳아 있는 정부 ․ 여당의 태도로 미루어볼 때 4월 임시국회는 노동개악 법안 처리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4월 4일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보다 강력한 투쟁으로 노동법 개악시도를 아예 무력화 시켜낼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개악추진을 끝끝내 막아내기 위해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대중적 총력투쟁을 반드시 성사시켜 낼 것이다.

 

우리는 개악저지를 넘어 ILO핵심협약 비준을 쟁취하고 노동기본권도 확대시켜 낼 것이며, ‘사용자 방어권’강화를 위해 교섭권 ‧ 파업권 개악이라는 요구를 내밀고 있는 총자본의 공세도 무력화해 낼 것이다. 만일 정부와 국회가 경총이 내밀고 있는 교섭권 ‧ 파업권 개악 요구까지 수용하여 공식 입법논의에 돌입할 경우 민주노총은 총파업까지 불사할 것임을 똑똑히 경고한다.

 

저들의 모든 개악시도는 모두 2천 5백만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 후퇴를 겨냥하고 있고 재벌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강화시켜주는 데 일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4월 투쟁은 100만 조합원만의 투쟁이 아닌, 2천 5백만 모든 노동자의 투쟁이며 재벌 독점 체제를 허무는 투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정당하다. 민주노총은 촛불항쟁 3년도 채 되지 않아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답습하는 정부 ․ 여당의 실정을 심판하고 우리사회를 사회대개혁으로 향하도록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오늘 단위대표자 결의대회에서 4월 총파업‧총력투쟁을 특별히 결의하며, 아래와 같이 즉각 실천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한다.

 

하나, 민주노총전북본부 전 사업장은 노동개악 법안 처리 시도 시 지침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총력투쟁 ․ 총파업에 돌입한다.

 

하나, 지침 하달 시 즉각적 투쟁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사업장은 자체 회의 결의를 거쳐 현장을 조직한다.

 

하나, 실질적인 파업투쟁 조직화를 위해 각 단위사업장은 전 조합원 교육, 선전, 대국민 선전을 진행하고 투쟁 일정에 따라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9년 4월 11일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전북본부 단위사업장 대표자대회 참가자 일동

 

 

최저임금 ․ 탄력근로 ․ 노조법 개악 저지!

민주노총전북본부 단위대표자 결의대회 개최

국회 법안 처리 시도 시 즉각 총파업 돌입 할 것 ...

민주노총전북본부 250개 사업장 대표자 모여 노동개악 저지 결의

 

일시/장소 | 2019411() 17:00, 민주노총전북본부 대강당

 

 

정론보도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언론노동자들께 연대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부 ․ 여당은 저임금 ․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임금을 깎고 노동시간을 늘리기 위한 노동개악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현장에 개악 법안을 쉽게 적용시키기 위해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도 상정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이미 3월 회기에 관련 법안 심의를 시도했다 민주노총의 거센 저항을 받고 논의를 중단시킨 상황입니다. 하지만 4월 8일부터 소집된 임시국회 일정 중 노동개악 법안 논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 ․ 여당은 자유한국당과 똑같은 논리를 들며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재벌들의 이윤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노동개악 법안 통과를 읍소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재벌 체제 ․ 사회 양극화 ․ 노동개악으로 민심을 잃어 탄핵당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복권시키는 행태이며 촛불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4월 4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노동개악 법안 처리 시도 시 총파업 돌입을 결의했습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오늘 단위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전라북도 전체 사업장에서 즉각 총파업 돌입을 위한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결의합니다.

 

민주노총은 정권의 실정에 맞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저항의 도화선을 당겨 왔습니다. 노동자가 아닌 재벌의 편을 택했던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정부 ․ 여당은 똑똑히 기억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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