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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보도자료

고의적인 자료 제출 지연, 재판 방해!

전라북도는 버스 보조금 자료 즉각 공개하라!

 

 

지난 2017년, 전라북도가 시외버스 사업주에게 부풀려진 거리로 노선을 인가하여 도민들이 지난 30여년 간 수백 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도민들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용역보고서, ’버스지원심의위원회 회의 자료‘, ’노선 별 운송수입, 운송원가‘ 등의 자료를 정보공개청구 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이를 경영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했고, 우리는 2018년 4월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사건번호 2018구합873)

 

 

소송을 제기한지 1년이 경과했지만 여전히 기초 자료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소송이 지연되고 있다. 재판부가 공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 자료 목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전라북도가 번번이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2018년 10월 18일에 열린 변론기일에서 12월 20일까지 목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전라북도는 기일을 연기했다. 넉 달이 지나서 오늘(4일) 열린 변론기일에서도 전라북도는 자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다시 연기를 요청했다.

 

 

명백한 고의적 재판 방해다. 대체 무엇을 감추려 하길래 1년이 지나도록 재판정에 자료 목록조차 제출하지 못한단 말인가. 재판부도 전라북도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자료가 있기는 한 것이냐”고까지 질타하는 실정이다.

 

 

전라북도는 200만 도민 대신 5명의 사업주 편에 섰다. 오늘 변론에서 전라북도는 전북고속 인사까지 자신들의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석시켰다. 전북고속은 전라북도의 보조금 결정 기준 변경으로 혜택을 입었을 이해 당사자다. 전라북도가 해야할 일은 사업주를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 전북 버스 사업주들이 부당하게 얻어간 이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도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버스사업주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전라북도의 반시민적 태도는 다른 지자체와도 대비된다. 충청남도는 해마다 운송원가 산정용역 보고서 일체를 공개하여 각 노선별 운송수익, 회사의 재정 상태를 누구나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라북도가 자료 제출을 기피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와중에도 버스사업주들에게 또다시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그 결정 근거와 보조금 액수는 도민들에게 감춰져 있다.

 

 

민주노총은 재판과정에 성실히 임하며 판결을 기다려왔다. 그러나 더 이상 기다리지만은 않을 것이다. 전라북도가 계속 재판 일정마저 방해하며 사업주 비호에 매달린다면 막중한 도의적 ․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전북도청은

시외버스 보조금 결정 근거와 지원기준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

전북고속에 유리하도록 보조금 지원기준이 변경된 경위를 공개하라!

불공정 불투명 시외버스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라!

도민들의 부당운임 피해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

시외버스 업체들로부터 부당운임을 환수하라!

 

 

2019년 04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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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2015~2017년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보조금 현황

 

 

(단위 : 천원)

 

2015

2016

2017

전북고속

2,115,000

2,497,303

3,186,820

호남고속

1,587,000

1,603,039

1,523,995

전주고속

67,000

61,264

619,476

대한고속

547,000

732,616

644,546

안전여객

884,000

1,207,778

1,047,163

5,200,000

6,102,000

7,022,000

 

 

 

버스지원위원회 결정 사항

`15.11.13 : ‣노선손실액에 흑자율 25%를 반영하여 예산 범위 내 지원

`16.12.13 : ‣노선손실액에 흑자율 25%를 반영하여 예산 범위 내 지원

`17.12.12 : ‣[차량보유대수(50%), 통산율25%(50%)] + 상하한(15%)

 

 

 

 

문제점

구체적인 보조금 지원기준이 공개되지 않고 있음.

이상의 내용만으로는 시민들이 보조금 결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한지 판단할 수 없음.

< >년에 지원기준이 변경되었지만 왜, 어떻게 변경된 것인지 알 수 없음.

⇒ 비공개 근거(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개시 업무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행에 현저한 지장초래 우려

- 본 위원회는 첨예한 버스업체간 이해관계로부터 ‘보조금 지원(배분)의 공정성ㆍ합리성ㆍ 중립성’을 확보를 위하여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제9조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로, 비수익노선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 및 비중, 경영 및 서비스평가 등에 따른 차등지원방법 및 비율 등에 대해 심의하고 있습니다.

- 심의회 회의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에 따라,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다음의 사유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의에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는 정보로 판단됩니다.

∘ 회의자료에는 지원기준 및 비중 등에 대한 여러(안) 및 장단점, 정책적 판단 등에 대한 검토사항이 담겨있으며, 기준 및 비중에 따라 업체별 보조금에 차이가 생기는 등 상당히 민감한 검토 자료로써, 매년 동일한 안건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지며, 반복되는 의사결정 사항으로

∘ 회의자료가 공개될 경우, 버스업계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압력 등 위원들의 자유로운 토의 및 의사진행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며, 관할관청 또한 공개로 인한 공정한 업무추진에 부담 우려가 있어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지원 방안 모색 및 의견제시에 소극적이 될 수 있으므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심의위 회의에 있어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토를 확보하고, 업무수행의 원활함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비공개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제점

보조금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돈으로서 보조금 결정 근거, 집행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보조금 지원기준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면 자료가 공개되어도 문제될 소지가 없을 것임. 보조금을 공정하게 결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때에야 이해관계자들도 반발 없이 결과를 수용할 수 있음.

 

 

전북도청이 공개를 꺼리는 것은 보조금 지원기준이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논란과 비용을 초래하게 될 것임.

 

 

이해관계자의 압력은 회의자료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 자료 공개와는 별개의 문제임.

2. 노선 별 운송수익, 운송원가

 

 

○ 비공개 근거(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뜻합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등)

-노선(면허)은 버스업체 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업사항으로, 업체들은 노선(면허)의 양도, 양수 등의 경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 사업의 양도·양수 등 규정)

- 공개청구하신 노선별 운송수입, 운송원가는 노선별 손익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버스업체의 가장 중요한 영업정보(비밀)로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로 판단됩니다.

- 노선별 운송수입, 운송원가 등 노선별 손익에 관한 사항은 타 업체 등 외부에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비밀사항으로, 정보공개시 해당업체에 대한 심각한 영업 침해 및 신용 저해 우려 등이 상당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공개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제점

버스운송사업과 관련된 운송원가 항목, 노선 등은 공연히 알려져 있는 정보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영업 비밀로 볼 수 없음.

 

 

업체별 운송수익이 아닌 노선별 운송수익을 공개청구 하였으므로 이는 업체 영업비밀과 무관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7항 나호에서는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예외로 규정한 바, 노선을 실제 운행거리보다 부풀려 인가받고 이를 근거로 요금을 과다하게 징수한 전라북도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의 부당한 사업활동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 운송사업자의 사업 내용이 면밀히 공개되어야할 필요가 있음.

○ 사유 : 본 용역보고서는 시외버스 업체의 경영실태, 운송수입, 운송원가 등 관련 업체의경영상·영업상 운영상황,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에 관한 내용이며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제23조에 따라 ‘업체의 영업 비밀과 관련되지 않은 범위에서’‘운송원가의 항목별 산정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문제점

해당 용역보고서에는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 다수 수록되어 있는 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문서는 부분공개를 해야 할 것임.

 

< >, 운송원가는 업체의 영업비밀로 볼 수 없으며, 전북도청은 '2014년 시외버스 재정지원 등 정보공개'에 운송원가 내역을 공개한 바 있음. 연도마다 공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전북도청이 객관적・합리적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의미임.

 

 

설사 개별 업체의 운송수입, 운송원가가 영업비밀이라 하여도, 시외버스 업체의 항목별 총합은 법인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정보는 공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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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자한당 기득권 독식 야합!! 비례성 확대가 촛불정신이다!     어제(6일), 더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은 외면한 채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제 개편을 이번에 꼭 해야 한다”고 말했고, 여·야 5당도 예산안 처리에 선거제 개혁을 연동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더민주당은 촛불을 들었던 노동자·민중의 열망을 외면하면서, 적폐...
    Date2018.12.07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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