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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보도자료

나경원에게 머리 조아린 문재인 정부

노동개악이 문재인 정부 숙원인가!?

 

3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개악이 다뤄졌다. 본래 소위원회는 1, 2일에 예정되어 있었지만 개악법안 신속 처리를 위해 환노위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던 3일로 미룬 것이다. 그러나 소위원회에서 법안 통과가 합의되지 않아 환노위 전체회의는 취소되었다.

 

민주노총은 3일 이른 아침부터 국회 앞에 결집해 전력을 다해 노동개악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위원장을 비롯한 수십 명의 임원 ․ 간부들이 연행되기도 했다. 국회 앞에서 2,500만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민주노총이 사력을 다한 투쟁을 전개하는 와중, 문재인 정부를 대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이들은 나경원을 만나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노동개악 법안 처리를 합의해달라고 머리를 조아렸다. 이에 대해 나경원은 더민주당이 준비해온 개악안으로는 부족하니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더 늘리고 임금을 더 깎아야한다며 법안 처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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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여당은 노동개악법을 어떻게든 통과시키겠다며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마저 연기하여 법정 시한을 넘겨버렸다. 노동개악 처리에 정부 ․ 여당이 애달파있고,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시간을 끌며 꽃놀이패를 쥔 채 흔들고 있다. 모두 정부 ․ 여당이 자초한 일이다.

 

박근혜 정권이 반민중 ․ 반노동 정책에 분노한 민중의 촛불로 끌려 내려온 지 불과 2년이 지났다. 우리는 촛불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공언했고 ‘노동존중’을 외치던 문재인정부가 박근혜를 계승하는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 ‘노동개악’을 청탁하는 기괴한 장면을 목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 청와대는 자유한국당과 누가 노동개악을 더 많이, 더 빨리 처리할지 경쟁 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나경원에게 통과를 사정하는 탄력근로제 개악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목표였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이 법안을 제대로 꺼내지 조차 못했던 것은 노동자 ․ 민중의 사활을 건 저항 때문이었다. 더불어민주당 ․ 문재인정부가 박근혜의 소원을 대신 이뤄주는 꼴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개악에 앞장서고, 경총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이 그 뒤를 따르는 형세가 반복되고 있다. 작년, 더불어민주당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을 처리하고 나니, 올해에는 자유한국당이 지역별 ․ 산업별 차등적용을 들고 나왔고 바른미래당이 최저임금 동결 선언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각종 독소조항 역시 이번 개악 한 차례로 마무리되지 않고 하반기, 내년까지 계속해서 추가개악이 제기될 것이다.

 

3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개최가 취소되어 개악법안 처리가 일시 중단되었지만, 자유한국당의 태도에 따라 당장 오늘이라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정부 들어 처리된 개악법안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 ․ 여당에게 있다. 민중이 아닌 재벌의 손을 잡고서 노동 ․ 신자유주의 개악을 추진했던 노무현 정권은 민심을 잃고 수구세력에게 정권을 헌납했다. 더민주당 주요 인사들도 그 실책에 대해 수차례 공개적 반성을 한 바 있다. 그 전철을 밟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9년 04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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