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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보도자료

발암물질 범벅인 장점마을 비료공장(금강농산)

즉각 노동자 보건조치 시행하라!

 

익산 함라면 장점마을은 전북 전체 암 발병률의 2.33배에 달할 정도로 주민들이 집단 암 발병으로 고통받아온 곳이다. 그동안 행정기관은 원인파악에 나서기는커녕 문제를 쉬쉬하는 데에만 몰두해왔다. 어제(27일), 익산시는 발암물질 원인지로 지목된 마을인근 비료공장(금강농산)을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2001년 비료공장이 들어온 이후 80여 명의 주민 가운데 10여 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10여 명이 투병하고 있다. 익산시의 조치는 때늦었을 뿐만 아니라 부족하다.

 

주민들은 2001년 금강농산이 들어오면서부터 악취, 매연에 시달렸다고 한다. 비료공장은 각종 오폐수도 마을 하천으로 쏟아냈다. 그러나 점검, 처분 권한이 있는 지자체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했고, 노동부도 노동자들의 노동안전을 도외시했다.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비료공장의 유독 발암 물질은 그 공장에서 일한 노동자들에게 보다 심각한 피해를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 비료 공장 노동자들은 가장 높은 농도의 발암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보건 당국은 이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을 추적하여 건강진단을 시행하고 피해자가 있을 경우 지원해야 한다.

 

장점마을 비료공장의 문제가 대두된 것은 이미 5년 이상 경과했지만 그동안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관계기관의 대처는 찾아볼 수 없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각종 기준에 맞춰 공장이 운영되었다면 대기와 하천으로 발암물질이 유출되는 일도 일어났을 리 만무하다.

 

각종 발암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특별관리물질’로서 매우 엄중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작업장에는 노동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비치되어 있어야 하고, 그 위험성과 대책에 대해 노동자가 충분히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물질의 특성에 맞춰 적절한 안전 보호장구, 차폐시설, 환기시설, 저감장치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유해인자를 다루는 사업장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특별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작업환경 개선에 나섰어야 한다. 모두 법에서 지키도록 명시되어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그러나 금강농산의 허술한 공장 사진(첨부)으로 미루어 보건대 최소한의 기준도 지켜지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위험물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했다면 회사가 자유롭게 발암물질 원료를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을 위한 각종 안전설비를 설치했다면 주민들에게도 유독물질 누출로 인한 피해가 없었을 것이다.

 

지금도 전국 곳곳의 노동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그러나 노동부․보건 당국은 예방은 커녕,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도 수습조차 제대로 못하는 무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익산 장점마을 금강농산도 마찬가지 사례다. 재직했던 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해 면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져야 했지만, 현실은 금강농산 창업주와 관계된 업체가 공장 설비를 반출해가는 것조차 방치하는 실정이다.


노동부, 보건당국은 2001년부터 금강농산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을 전원 추적하고, 건강 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실태를 근로감독하고 이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 노동자가 안전하면 시민도 안전하다.

 

2019년 02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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