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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보도자료

더민주-자한당 기득권 독식 야합!!

비례성 확대가 촛불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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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6일), 더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은 외면한 채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제 개편을 이번에 꼭 해야 한다”고 말했고, 여·야 5당도 예산안 처리에 선거제 개혁을 연동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더민주당은 촛불을 들었던 노동자·민중의 열망을 외면하면서, 적폐세력 자한당과 야합해버렸다.

 

불의한 권력을 끌어내렸던 촛불의 요구는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정치 · 사법 · 행정을 올곧게 세우라는 것이었다. 그 중 중요한 과제가 거대정당 독식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다. 현행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에서는 대다수 유권자의 표가 사표가 되어버리고, 정당지지율과 의석 수 사이의 불일치가 심각하다.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득표율은 59%였지만 의석수로는 82%를 과점했다. 진보정당의 지지율은 9%였지만 의석은 2%인 6석에 불과했다. 전라북도도 올해 지방선거에서 더민주당의 득표율은 68.1%였지만 의석은 43석 중 무려 36석을 차지했다. 반면 진보정당의 득표율을 15.2%였지만 의석은 단 1석에 불과하다.

 

이러한 표의 불비례성은 민심을 왜곡하고, 기득권 정당들의 야합과 그들만의 리그를 조성하는 결과를 낳았다. 최근 뉴스타파 보도로 드러난 국회의원 영수증 이중제출 비리 사건에서 그 비리금액이 가장 큰 의원이 더민주 홍영표 원내대표인 것은 선거제도의 비민주성과 무관하지 않다.

 

더민주당의 우경화에 점점 가속도가 붙는다. 더민주당은 최저임금 개악, 탄력근로제 개악 등 노동개악과 금산분리 완화, 규제프리존 등 재벌존중 입법을 자유한국당과 합의했다. 더민주당이 적폐세력 자유한국당과 손잡는 것은 촛불정신 계승보다 자신들의 권력유지가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선거제 개혁 외면을 자유한국당과 합의한 것도 자신들의 권력 유지가 정치개혁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더민주당은 촛불 정신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 더민주당이 개혁을 외면하고 적폐세력 자한당과 손잡겠다면 촛불의 심판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하라. 촛불의 요구는 현행 승자독식 소선구제를 폐지하고 민의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제를 전면 시행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민의를 대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탄력근로제 노동개악 저지, 재벌개혁 실현 등 한국사회 대개혁을 열망하는 노동자 · 민중들과 함께 멈추지 않고 전진할 것이다.

2018년 12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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