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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노동정책 부서 설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by 민주노총전북본부 posted Nov 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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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노동정책 부서 설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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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조직개편안이 지난 19일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조직개편이 충분한 조직진단 없이 추진된 결과이다.

 

 

민주노총은 전라북도 경제위기와 낮은 노동지표 개선 위해 노동정책 전담부서가 필요함을 여러 차례 제기해왔다. 또한 시류만 좇는 산업계획으로는 전라북도의 장기적 성장을 도모할 수 없으므로 공정 산업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를 표방하며 아무 기업이나 유치하면 된다는 낡은 패러다임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한다. 노동기본권을 증진하는 노동정책과 원-하청 공정생태계를 구성하는 산업정책, 그리고 지자체의 공적 책임 강화에서 좋은 일자리와 안정적인 전라북도 발전이 시작된다. 이미 서울, 광주, 충남 등 지자체에서는 노동정책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노동·산업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전라북도에는 다시 한 번 조직을 진단하며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재추진하는 행정조직 개편에 노동정책 전담부서 설치를 반영하라. 도의회도 전라북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며 노동정책 전담부서 설치에 협력할 것을 당부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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