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 | 보도자료

더민주-자한당 기득권 독식 야합!!

비례성 확대가 촛불정신이다!

 photo_2018-12-10_09-51-59.jpg

 

어제(6일), 더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은 외면한 채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제 개편을 이번에 꼭 해야 한다”고 말했고, 여·야 5당도 예산안 처리에 선거제 개혁을 연동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더민주당은 촛불을 들었던 노동자·민중의 열망을 외면하면서, 적폐세력 자한당과 야합해버렸다.

 

불의한 권력을 끌어내렸던 촛불의 요구는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정치 · 사법 · 행정을 올곧게 세우라는 것이었다. 그 중 중요한 과제가 거대정당 독식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다. 현행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에서는 대다수 유권자의 표가 사표가 되어버리고, 정당지지율과 의석 수 사이의 불일치가 심각하다.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득표율은 59%였지만 의석수로는 82%를 과점했다. 진보정당의 지지율은 9%였지만 의석은 2%인 6석에 불과했다. 전라북도도 올해 지방선거에서 더민주당의 득표율은 68.1%였지만 의석은 43석 중 무려 36석을 차지했다. 반면 진보정당의 득표율을 15.2%였지만 의석은 단 1석에 불과하다.

 

이러한 표의 불비례성은 민심을 왜곡하고, 기득권 정당들의 야합과 그들만의 리그를 조성하는 결과를 낳았다. 최근 뉴스타파 보도로 드러난 국회의원 영수증 이중제출 비리 사건에서 그 비리금액이 가장 큰 의원이 더민주 홍영표 원내대표인 것은 선거제도의 비민주성과 무관하지 않다.

 

더민주당의 우경화에 점점 가속도가 붙는다. 더민주당은 최저임금 개악, 탄력근로제 개악 등 노동개악과 금산분리 완화, 규제프리존 등 재벌존중 입법을 자유한국당과 합의했다. 더민주당이 적폐세력 자유한국당과 손잡는 것은 촛불정신 계승보다 자신들의 권력유지가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선거제 개혁 외면을 자유한국당과 합의한 것도 자신들의 권력 유지가 정치개혁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더민주당은 촛불 정신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 더민주당이 개혁을 외면하고 적폐세력 자한당과 손잡겠다면 촛불의 심판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하라. 촛불의 요구는 현행 승자독식 소선구제를 폐지하고 민의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제를 전면 시행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민의를 대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탄력근로제 노동개악 저지, 재벌개혁 실현 등 한국사회 대개혁을 열망하는 노동자 · 민중들과 함께 멈추지 않고 전진할 것이다.

2018년 12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1. 양승태 사법적폐 청산! 법외노조 취소 촉구 기자회견

      전교조 법외노조 고법판결 3년 양승태 사법적폐 청산! 법외노조 취소 촉구   2016년 1월 21일 오늘은 국정농단세력과 사법농단세력이 합작하여 “긴 process 끝에 얻은 성과”라고 말한(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일지) 전교조 법외노조를 사법부가 판결한 날이다. 부당한 재판거래 판결 3년이 지난 오늘도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이다. 국가피해자가 현직 교사 5만 명에 이...
    Date2019.01.23 Category기자회견
    Read More
  2. LGU+는 고인 죽음에 사죄하라!

      LGU+고객센터 고 이문수 님 죽음 산재로 인정 LGU+는 고인 죽음에 사죄하라!   2014년 10월,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에서 근무하던 상담사 고 이문수 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고 이문수 님이 남긴 유서에는 LG유플러스 고객센터가 인센티브 미지급, 실적 압박, 상품판매 강요로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고 ...
    Date2019.01.15 Category성명
    Read More
  3.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 즉각 통과시켜라!!

    고 김용균 님 죽음, 국회가 책임져라!!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 즉각 통과시켜라!! 지난 12월 11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 입사한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은 하청업체 계약직 24살 노동자가, 홀로 4km에 이르는 석탄운송설비 야간 점검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산재사망 기업처벌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이 ...
    Date2018.12.24 Category기자회견
    Read More
  4. 죽음의 외주화 중단하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고 김용균님을 추모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김용균이 위험과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죽음의 외주화 중단하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애도란 죽은 사람의 소망을 함께 기억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비정규직을 없애달라며 면담을 요구했던 24살 청년 고 김용균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취업을 준비한다며 새 양복과 구두를 신고 수줍게 웃었...
    Date2018.12.20
    Read More
  5. 노동부 일자리 사업 전수조사하라!!

    이력서 낼 곳도 없는 7억 원짜리 대중교통 인력양성사업!! 노동부 일자리 사업 전수조사하라!!   올해 초,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제한되고 노선버스업이 노동시간 제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다. 법 개정 전 시내 · 시외버스 노동자들은 하루 19시간에 달하는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졸음운전 · 대형사고 위협에 노출되어 왔다. 이번 ...
    Date2018.12.18 Category기자회견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 217 Next
/ 21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