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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사죄 없이는 평화 없다

아베정권은 경제보복 중단하고, 식민지배 사죄하라

 

일본 아베 정권이 7월 4일부터 불화수소 등 3개 제품에 대해 한국으로의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고, 8월 2일 열릴 각의(국무회의)에서는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목록(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표면적으로는 ‘안보’를 핑계 삼지만, 속내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배상 판결과 해당 기업의 자산 압류 및 매각 명령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아베 정권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 과거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자신들이 그 과거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는 집권 시기 내내 평화 헌법 개정을 줄기차게 추진했고 군비를 확장하며 전쟁가능 국가로 회귀하고자 했다. 반면 식민지배 과거사에 대한 사죄는 거부하며 현직 총리 신분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결국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는 한일 양국 관계는 사상누각에 불과했음이 이번 경제 보복 조치에서 재차 확인된 샘이다.

 

아베 정권은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위해 일본 민중의 권리도 짓밟고 있다. 아베의 집권 이후 일본의 언론·출판의 자유는 연일 추락했다. 아베노믹스는 통계 조작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일본 민중들이 수 만 명 씩 집결하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아베는 들은 척도 않는다. 일본 민중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북한을 들먹이며 안보장사에 나섰다. 올해 들어서는 공안정국을 조성하며 반아베 투쟁에 앞장선 노동조합 조합원 70여 명을 체포하여 12명을 구속했다. 전후 최대 규모의 탄압이다. 한국을 향한 경제보복 조치와 맥을 같이 한다.


집권 세력의 목표를 위해 갈등과 분란을 이용하는 것은 한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맞서야 한다며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한다.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했고, 현 상황이 ‘사회적 재난’에 해당한다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다. 집권여당은 내년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내놓으며, 대한해협(현해탄) 건너편에 적이 있다고 선동한다.

 

그러나 대한해협 건너편에는 한국 민중과 뜻을 같이 하는 일본 민중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을 능가하는 아베 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평화의 목소리를 내는 동지들이 있다. 극우세력의 혐한 시위, 안보 공세에도 재일동포와 꿋꿋이 연대하는 동지들이 있다. 진정한 평화는 집권자들 사이의 허울 좋은 악수와 서명에 있지 않다. 아래에서부터 교류하며 힘을 합치는 민중의 연대 없이는 사상누각의 평화일 뿐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아베 정권의 과거사 불인정과 보통국가화 야욕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그 역사적 맥락은 사죄 한 줄 담기지 않은 한일기본조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조약을 체결했던 한국의 군사독재정권도 책임이 있다. 잘못 채운 단추는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한다. 우리는 민중의 단결된 힘으로 허울 좋은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단단한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이다.

 

아베 정권은 경제보복 행위 즉각 중단하라.

아베 정권은 식민지배 사죄하고 강제징용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하라.

아베 정권은 개헌 시도를 중단하라.

아베 정권은 군비 확장 중단하라.

아베 정권은 공안 탄압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일본 핑계 삼은 규제완화 ․ 제도개악 중단하라.

민중의 연대로 진정한 평화 구축하자.

 

2019년 08월 01일

 

전 · 북 · 민 · 중 · 행 ·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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