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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보도자료



메이데이 사우나 폐쇄, 민간위탁 시킨 전주시가 책임져야

관련자 책임 묻고, 노동자 복지시설 직영하라

 

 

전주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 부실운영으로 인해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전주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은 2005년 국비와 시비 51억을 들여 건립한 4층 건물이다. 전주시는 이 건물을 2005년부터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 민간위탁 운영해왔다. 그러나 어제(10일),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이하 한국노총)는 이 건물의 사우나 시설 운영 중단을 통보했다.

 

 

복지관의 부실운영은 최근에 불거진 문제가 아니다. 한국노총은 2005년 이 시설을 민간위탁 받은 이후 수년 간 조례․협약서를 위반하여 이 시설을 재위탁했다. 이 문제는 2012년에도 큰 논란이 되었고, 전주시가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자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실적 저조’, ‘회계 결산서 등 서류 미비로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 결여’ 등을 지적받았다. 2017년에도 1억 6천 만원의 공과금을 체납하고, 장기 회원권 판매 후 영업을 중단해 지역 사회의 지탄을 받았다. 그러나 전주시는 현재까지도 같은 단체에 복지관을 위탁 운영했고, 결국 이용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남기며 운영 중단 사태를 맞은 것이다.

 

 

이번 사태에는 민간위탁이 갖는 모든 문제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전주시의 각종 민간위탁 행정은 시민의 복지 증진 대신 수탁단체의 이권보장을 목적으로 이용되어 왔다. 공공자산을 수익활동에 사용하도록 특정 단체에 넘겨줬지만 관리감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또 다시 전주 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져야할 판국이다.

 

 

복지관 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소각자원센터 편익시설 비리 등 전주시 위탁 사업에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민간위탁 제도가 갖는 근본적인 폐해다. 2019년 전주시 위탁․대행 사무는 88개, 예산은 678억 원에 이른다. 세금은 막대하게 쓰고, 공공성은 훼손하는 민간위탁 제도는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은 끊임없이 민간위탁 폐지와 재공영화를 요구해왔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며 다시 한 번 전주시에 결자해지를 요구한다.

 

 

하나, 전주시는 지금 즉시 전주시의 민간위탁 ․ 대행 사무 현황을 전수조사하며 평가 점검하라.

하나, 전주시는 지금 즉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직영 운영하라.

하나, 전주시는 비리 운영이 확인되었음에도 재위탁한 경위를 밝히고 관련자를 징계 ․ 엄벌하라.

하나, 전주시는 노동자종합복지관 수탁 기관을 민․형사 고발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전액 구상권 청구하라.

 

 

전주시는 이번 문제를 적당히 덮고 가서는 안 된다. 전주시가 조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나서 민간위탁 실태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에 나서고, 결과에 따라 법적 ․ 행정적 ․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둔다.

 

 

2019년 07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첨부] 전주시 민간위탁 ․ 대행 사무 현황

 

 

*전주시 민간위탁 ․ 대행 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탈법, 위법의 문제에 대해 제보를 받습니다.(익명 철저히 보장)

*수립 사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에게 급여 지급 ․ 회계 장부 조작 등 예산 부정사용

-부당 업무 지시 ․ 징계 ․ 해고 등 직장 갑질

-체불임금 ․ 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기타 각종 탈법, 위법, 부도덕한 사례

-노동상담, 노동조합가입 문의 환영

*연락처 : 민주노총전북본부 정책국 063-256-5003

 

 

사무명

위탁 기간

수탁 기관

재직자수

재직자 평균 급여

예산액(천원)

 

 

 

 

 

67,797,261

1

진북문화의집

2017. 1. 1. ∼ 2019. 12. 31.

사)마을연구소

3

29,496

115,310

2

인후문화의집

2017. 1. 1. ∼ 2019. 12. 31.

사)사랑의하모니

3

29,496

117,310

3

우아문화의집

2018. 5. 1. ∼ 2019. 12. 31.

한옥마을 예술공동체

3

29,496

115,310

4

삼천문화의집

2017. 1. 1. ∼ 2019. 12. 31

사)전통예술원 모악

3

29,496

115,310

5

효자문화의집

2017. 1. 1. ∼ 2019. 12. 31.

예술기획 My stage

3

29,496

117,310

6

최명희 문학관

2017. 1. 1. ∼ 2019. 12. 31.

혼불기념사업회

4

31,116

158,807

7

전주부채 문화관

2017. 1. 1. ∼ 2019. 12. 31.

(사)문화연구창

4

30,648

145,807

8

전주전통술박물관

2017. 1. 1. ∼ 2019. 12. 31.

전라슬로푸드 문화원

4

29,304

102,065

9

전주소리 문화관

2017. 1. 1. ∼ 2019. 12. 31.

(사)전통문화마을

4

27,840

145,807

10

완판본 문화관

2017. 1. 1. ∼ 2019. 12. 31.

대장경문화학교

4

28,560

145,807

11

청명헌

2017.1.1.∼2019.12.31.

하영호

 

-

-

12

전주한벽문화관 음식관

2017.1.1.∼2019.12.31.

함정희

 

-

-

13

공예공방촌 1단지

2017.4.1.∼2019.12.31.

양미영

 

-

-

14

전주 역사박물관

2017.1.1.∼2019.12.31.

(사)전주문화 연구회

9

28,392

526,669

15

어진박물관

2017. 1. 1. ∼ 2019. 12. 31.

(사)전주문화 연구회

6

24,192

268,896

16

안골 노인복지관

2017. 1. 1. ∼ 2021. 12. 31.

사회복지법인 전주중부복지재단

16

41,748

744,800

17

금암 노인복지관

2017. 1. 1. ∼ 2021. 12. 31.

사단법인 나누는사람들

10

39,000

416,800

18

서원 노인복지관

2017. 1. 1. ∼ 2021. 12. 31.

사회복지법인 금산사복지원

17

39,528

718,800

19

덕진 노인복지관

2019. 1. 1. ∼ 2023. 12. 31.

사단법인 나누는사람들

14

44,580

651,000

20

양지 노인복지관

2017. 1. 1. ∼ 2021. 12. 31.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

16

38,748

686,800

21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2019. 1. 1. ∼ 2023. 12. 31.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

17

39,300

707,800

22

노인취업 지원센터

2018. 1. 1. ∼ 2022. 12. 31.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8

27,624

210,484

23

학산종합 사회복지관

2018. 1. 1. ∼ 2022. 12. 31.

우리모두사회적협동조합

12

40,200

655,087

24

평화 사회복지관

2017. 1. 1. ∼ 2021. 12. 31.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11

26,928

729,427

25

전주종합 사회복지관

2018. 1. 1. ∼ 2022. 12. 31.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11

38,304

520,072

26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2017. 1. 1. ∼ 2021. 12. 31.

사회복지법인 중도원

23

41,028

1,244,435

27

전주사랑의집

2017. 6. 1. ∼ 2022. 5. 31.

전주카톨릭사회복지회

14

37,704

836,985

28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2017.1.1.∼2019.12.31.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105

 

(독립채산제)

29

정신건강 복지센터

2019. 1. 1. ∼ 2021. 12. 31.

전북대학교병원

16

38,664

737,300

30

전주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2017. 1. 1. ∼ 2019. 12. 31.

전북대학교

5

37,536

187,690

31

건강가정지원센터

2019.1.1.∼2021.12.31.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25

27,000

7,126,470

32

솔내청소년수련관

2017. 1. 1. ∼ 2019. 12. 31.

(재)쌍백합 청소년육성회

6

30,000

276,682

33

완산청소년문화의집

2019. 1. 1. ∼ 2021. 12. 31.

(사)삼동청소년회

5

30,000

223,593

34

전주청소년문화의집

2018. 1. 1. ∼ 2020. 12. 31.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5

30,000

228,393

35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2017. 1. 1. ∼ 2019. 12. 31.

(사)흥사단

5

30,000

223,593

36

효자청소년문화의집

2017. 1. 1. ∼ 2019. 12. 31.

아모스청소년회

5

30,000

223,593

37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8. 1. 1. ∼2020. 12. 31.

YWCA

7

36,000

376,998

38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위탁

2018. 1. 1. ∼2020. 12. 31.

(사)탁틴내일

5

25,596

164,014

39

국공립 어린이집

2015.1.1.∼2019.12.31.

서신어린이집

18

24,000

637,667

40

국공립 어린이집

2015. 3. 1. ∼ 2020. 2. 28.

팔복어린이집

22

27,348

833,113

41

국공립 어린이집

2016. 1. 1. ∼ 2020. 12. 31.

우아어린이집

14

24,000

543,458

42

국공립 어린이집

2016. 1. 1. ∼ 2020. 12. 31.

휴먼시아 해오름어린이집

14

31,008

581,519

43

국공립 어린이집

2017. 1. 1. ∼ 2021. 12. 31.

휴먼시아 맑은샘어린이집

11

24,000

496,368

44

국공립 어린이집

2017. 1. 1. ∼ 2021. 12. 31.

휴먼시아 밝은빛어린이집

12

29,016

505,099

45

국공립 어린이집

2017. 1. 1. ∼ 2021. 12. 31.

휴먼시아 숲속어린이집

12

31,788

492,826

46

국공립 어린이집

2018. 1. 1. ∼ 2022. 12. 31.

한라아이원 어린이집

8

24,000

273,306

47

국공립 어린이집

2018. 12. 28. ∼ 2023. 12. 27.

에코시티더샵 어린이집

12

27,600

548,568

48

육아종합 지원센터

2017. 10. 1. ∼ 2020. 9. 30.

전주시 육아종합 지원센터

9

25,200

350,000

49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2018.1.1.∼2020.12.31.

전주대학교산학협력단,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26

26,700

1,200,000

50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2017. 1. 1. ∼ 2019. 12. 31.

남부시장번영회

1

 

 

51

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

2016. 2. 17. ∼ 2019. 2. 16.

중앙상가사업협동조합

1

 

 

52

풍남문상점가 고객지원센터

2018. 3. 15. ∼ 2021. 3. 14.

풍남문상점가상인회

1

 

 

53

서부시장 상점가 고객지원센터

2016. 2. 1. ∼ 2019. 1. 31.

서부시장상점가 상인회

1

 

 

54

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2017. 2. 1. ∼ 2019. 12. 31.

전주전자상가 상인회

1

 

 

55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

2018. 3. 15. ∼ 2021. 3. 14.

남부시장번영회

1

 

 

56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

2018. 10. 15. ∼ 2021. 10. 14.

전북대대학로상점가상인회

1

 

 

57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2016. 8. 2. ∼ 2019. 8. 1.

전주비정규 네트워크

4

25,200

190,000

58

근로자종합복지관

2017. 1. 1. ∼ 2019. 12. 31.

한국노총 전주완주 지역지부

10

24,000

 

59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운영

2019.1.23.∼2021.12.31.

(사)전주영상 위원회

4

34,440

390,000

60

전주영화 제작소운영

2018. 3. 20. ∼ 2021. 6. 30.

(재)전주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8

32,160

450,000

61

옥외광고물안전점검

2018. 1. 1. ∼ 2020. 12. 31.

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

 

 

 

62

옥외광고사업종사자교육

2018. 8. 20. ∼ 2021. 8. 19.

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

 

 

 

63

전주시 교통공원

2019. 4. 1. ∼ 2019. 12. 31.

(재)한국어린이안전재단

3

20,880

79,500

64

전주권소각자원센터

2016. 7. 1. ∼ 2019. 6. 30.

한국시거스(주)

46

37,800

1,689,600

65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2018. 7. 5. ∼ 2021. 7. 4.

주민지원협의체

 

 

 

66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운영

2018.1.1.∼2019.12.31.

도서관을 사랑하는 도서관동무들

3

21,240

-

67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

2019. 1. 1. ∼ 2021. 12. 31.

사단법인 아시아이주 여성센터

18

25,140

1,152,613

68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2019. 1. 1. ∼ 2021. 12. 31.

(유)전라보안공사

24

23,280

807,289

69

천년전주 콜센터

2019.1.1.∼2021.12.31.

㈜케이티씨에스 & ㈜케이티

11

25,200

497,438

70

전주첨단 벤처단지

2016.9.1.∼2019.8.31.

(사)캠틱종합 기술원

5

35,808

365,000

71

전주시공영자전거대여소운영

2019.1.1~2020.12.31

전주덕진지역 자활센터

8

16,200

56,000

72

전주시 금융복지 상담소

2019. 1. 1. ∼ 2019. 12. 31.

(사)지역농업 연구원

3

36,000

150,000

73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2018. 11. 5. ∼ 2020. 12. 31.

(주)우깨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12

34,200

2,250,000

74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7. 7. 1. ∼ 2019. 12. 31.

(사)지역농업 연구원

14

36,300

595,000

75

전주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2017. 7. 1. ∼ 2019. 12. 31.

(사)지역농업 연구원

7

30,837

424,673

7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2017. 1. 1. ~ 2019. 12. 31.

㈜토우

86

47,000

32,101,000

7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2017. 1. 1. ~ 2019. 12. 31.

(유)서희산업

88

47,000

78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2017. 1. 1. ~ 2019. 12. 31.

에스티엔티㈜

12

47,000

79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2017. 1. 1. ~ 2019. 12. 31.

(유)우진환경

12

47,000

8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2017. 1. 1. ~ 2019. 12. 31.

㈜청진

43

52,000

8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2017. 1. 1. ~ 2019. 12. 31.

(사)전북노동복지센터

33

52,000

8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2017. 1. 1. ~ 2019. 12. 31.

㈜삼우

13

52,000

8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2017. 1. 1. ~ 2019. 12. 31.

(유)크린월드

9

52,000

8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2017. 1. 1. ~ 2019. 12. 31.

㈜사람과환경

35

47,000

8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2017. 1. 1. ~ 2019. 12. 31.

호남RC㈜

30

47,000

8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2017. 1. 1. ~ 2019. 12. 31.

㈜삼부

26

47,000

8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2017. 1. 1. ~ 2019. 12. 31.

(사)전주시생활자원재활용센터

20

47,000

88

전주시건강동행센터

지원

2019. 1. 1. ~ 2019. 12. 31.

전주시의사회

5

22,000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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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과 전북도청 한국노총공무직노조는 민주노총이 개별교섭만 요구했다는 거짓 선동을 중단하라! 지난 5월 8일 전북도청의 공무원 노사팀장 정재관은 JTV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노노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해서 공동 교섭안을 만들어 오시고 교섭단을 같이 꾸리는 것이 저희 입장이었거든요” 같은 날 한국노총 도영창 공무직노조 위원장은 매...
    Date2020.05.12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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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면담 요구하는 민주노총 대표자 강제퇴거 비정규직 두 번 울리는 생색내기 정규직화 막가파식 송하진 전북도정 책임 묻겠다

    면담 요구하는 민주노총 대표자 강제퇴거 비정규직 두 번 울리는 생색내기 정규직화 막가파식 송하진 전북도정 책임 묻겠다 어제(4월 24일) 전북도청이 송하진 전북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며 대기하던 민주노총 전북본부 임원 이하 상근활동가 4명을 강제로 끌고나왔다. 이번 면담은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삭감과 교섭권이 박탈된 전북도청 비정규직 문제해결, 그리고 코로나19 ...
    Date2020.04.27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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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논평]전주시의 ‘해고 없는 도시 선언과 정책’에 대한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입장

    전주시의 ‘해고 없는 도시 선언과 정책’에 대한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입장 지난 4월 21일(화) 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쇼크에 대비해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하고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6개월간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여 고용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고용유지 지원금의 기업 부담금 10% 중...
    Date2020.04.24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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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오리온 익산공장에서 직장괴롭힘을 호소하며 생을 마감한 20대 여성노동자 고 서**님을 추모합니다

    오리온 익산공장에서 직장괴롭힘을 호소하며 생을 마감한 20대 여성노동자 고 서**님을 추모합니다 지난 3월 17일 오리온 익산공장에서 20대 여성노동자 서**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고인은 직장에 대한 원망과 관리자에 의한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유가족의 증언,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평소 지인들에게 따돌림ㆍ유언비어 등 직장 내 괴롭힘을 ...
    Date2020.04.07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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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강래 전)한국도로공사 사장은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문재인 정부에게 묻는다. 한국도로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모범사례인가?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전)사장은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3월 31일 전주CBS 맞짱 토론에 출연한 전)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토론회에서 ‘톨게이트 수납원 집단 해고 문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자신이 원칙을 고수했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 큰 손상 ...
    Date2020.04.02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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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노동자 중대재해 막아야한다.

    민주노총 플랜트노조 고이00 조합원의 명복을 빕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노동자 중대 재해를 막아야 한다.   지난 3월 6일 군산 SH에너지 화학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플랜트 노동자 3명이 가스 폭발로 인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중상을 입었던 노동자 한 분은 위독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며 회복되지 못하고 25일 끝내 유명을 달리했다. 숨진 노동자는 민주노총 ...
    Date2020.04.01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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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정부와 전라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 도입 등 피해 지원 체계 구축하라!

    <성명서> 코로나 19 사태 해결을 위한 전북민중행동의 입장   정부와 전라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 도입 등 피해 지원 체계 구축하라!   지난 2월 28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대책 발표가 있었다. 이후 일부 지자체들의 대책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28일 발표된 정부의 정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초저금리 융자지원, 피해 기업 세 부담 완화, 지역...
    Date2020.03.16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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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전주 재난기본소득에 대하여

    [논평] 담당: 유기만 조직국장 (256-5001)/ 총2매 전주시의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환영한다. 하지만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전주형 재난수당이다. 재난 수당에 소외된 사람이 없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10일 전주시는 보도 자료를 통해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 ‘전국 최초로 전주형 재난기본 소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
    Date2020.03.12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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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 시설미화 노동자 임금 삭감 시정과 교섭권 보장 촉구 성명서

    [성명] 담당: 유기만 조직국장 (256-5001)/ 총2매   전북도청 시설∙미화 노동자, 정규직 전환 이후 월평균 급여 50만원~70만원 삭감.   전북도청은 차별을 시정하고 교섭권을 보장하라!   전북도청 시설 미화는 IMF를 핑계로 외주 용역화 되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후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다시 정규직이 되었다. 2년 전 전북도청은 정규직 전환을 합의 할 당시 약속...
    Date2020.03.11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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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더불어 민주당은 이강래 공천 철회하라~

     
    Date2020.03.10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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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No Image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성명]   고용노동부의 코로나 19 고용안정 지원 대책에 일용직, 기간∙시간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있는가?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8일 코로나 19 대응 고용안정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1. 기업경영과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금액 인상 2.관광업 등 충격이 큰 업종 중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3. 가족 돌봄 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
    Date2020.03.04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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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손님 태운시간만 임금 준다고? 불법 사업주를 처벌하라

    <성명서>   택시 전액관리제 “손님 태운 시간만 임금 주겠다?”, “69만원 이 돈으로 살아봐!”   - 전주시는 전액관리제 위반 불법 사업주를 엄벌하라!     2020년 1월 1일 부터는 새롭게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법인 택시의 경우 새로운 법과 지침에 따라 택시 월급제를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1월이 지나고 2020년 첫 월급이 나오는 2월에 임금을 받은 택시 노동자...
    Date2020.03.04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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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故신창섭 공무원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성명서] 故신창섭 공무원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코로나 19 담당 공무원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 방역일선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 코로나 19로부터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 낮 없이 일하던 전주시청 소속 젊은 공무원 노동자가 27일 오전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고인은 공무원노조 전북본부 전주시지부 조합원으로 총무과 소속 7급 공...
    Date2020.02.27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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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논평] 죽어서 받은 체불임금, 다른 피해자는 없도록,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논평> 故조00하청노동자, 임금체불 없는 세상에서 편히 잠드시길.   죽어서 받은 체불임금, 다른 피해자는 없도록,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2월 25일 포스코 건설은 하청 노동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했다. 2월 11일 집단 진정을 내고 2주 만에 지급 되었다. 체불임금은 투신한 조00씨(7,995,000원) 외 24명에게 총 88,050,000원이 지급되었다. 최초 28명이 집단 진정했으...
    Date2020.02.26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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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전북도청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악용하지 말고 즉각 단체교섭에 나서라.

    <전북도청 청소‧미화 노동자들과의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민변 전북지부 등 법률가 입장>   전북도청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악용하지 말고 즉각 단체교섭에 나서라.     전북도청에서 일하던 용역업체 소속 청소・미화 노동자 40여명이 2020년 1월 1일 도청 소속 노동자(이하 “청소・미화 노동자들”)로 전환되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로 도청...
    Date2020.02.25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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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포스코 건설은 체불임금 깎기 중단하고 하청 노동자 체불임금 전액을 직접 지급하라~

    <성명서> 포스코 건설은 체불임금 깎기 중단하고 하청 노동자 체불임금 전액을 직접 지급하라~   지난 2월 4일 체불임금을 비관하며 포스코건설 하청노동자가 투신한 사건이 있었다. 사건이 있은 후 사망한 노동자를 포함한 동료 29명은 2월 11일 노동부익산지청에 체불임금 집단 진정을 했다. 사건이 언론이 알려지고 원청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자 2월 12일 ...
    Date2020.02.19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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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졸속 심의, 전주 에코시티 이마트 입점 확정 철회하라!

    졸속 심의, 전주 에코시티 이마트 입점 확정 철회하라! 2월 6일 전주 에코시티에 지하1층·지상3층, 옥상주차장을 포함한 5층 규모의 이마트의 입점이 확정되었다고 한다. 전주는 이미 유통대기업의 진출로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이 상당히 잠식당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골목 마다 대기업 유통 자본이 침투하여 전주시의 영세한 도소매 자영업자들은 고사 직전이다. 이러한...
    Date2020.02.07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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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포스코 건설 협력 업체 노동자들 임금체불로 생계 위협, 동료 한 명 투신 자살 다단계 하청 구조가 문제다.

    ㈜포스코 건설 협력 업체 노동자들 임금체불로 생계 위협, 동료 한 명 투신 자살 다단계 하청 구조가 문제다.   2월 4일 아침 전북지역 한 노동자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자살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현재 경찰에서 조사 중이지만 같이 일하던 동료들의 말에 따르면 투신 하루 전 날인 2월 3일 까지 못 받은 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찾아가고 여러 동료들과 체불임금 ...
    Date2020.02.07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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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No Image

    노동부 중재안 거부한 영남대의료원의 끝은 퇴진을 거부한 박근혜 정권과 같을 것이다.

    고공농성 200일! 영남대의료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민주노총전북본부도 함께 합니다. 노동부 중재안 거부한 영남대의료원의 끝은 퇴진을 거부한 박근혜 정권과 같을 것이다. 왜! 정권이 바뀌어도 정경유착의 피해자인 노동자는 고공에서 내려오지 못한단 말인가? 왜! 정권이 바뀌어도 정권과 자본에 의한 노조 파괴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영남대의료원 ...
    Date2020.01.15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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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No Image

    노동위원회, 에이에스에이 지회 교섭권에 이어 사측불법행위 인정 ASA는 부당노동행위 중단하고 노동조합 인정하라

    노동위원회, 에이에스에이 지회 교섭권에 이어 사측불법행위 인정 ASA는 부당노동행위 중단하고 노동조합 인정하라 어제 9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금속노조 ASA지회가 제기한 노조간부 3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ㆍ부당전적ㆍ부당해고를 전부 인정했다.(사건번호 2019부해386/부노43) 지난 7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ASA지회의 교섭권을 지노위에 이어 다시 한번 인정했다.(사건...
    Date2020.01.10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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