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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보도자료

메이데이 사우나 폐쇄, 민간위탁 시킨 전주시가 책임져야

관련자 책임 묻고, 노동자 복지시설 직영하라

 

 

전주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 부실운영으로 인해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전주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은 2005년 국비와 시비 51억을 들여 건립한 4층 건물이다. 전주시는 이 건물을 2005년부터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 민간위탁 운영해왔다. 그러나 어제(10일),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이하 한국노총)는 이 건물의 사우나 시설 운영 중단을 통보했다.

 

 

복지관의 부실운영은 최근에 불거진 문제가 아니다. 한국노총은 2005년 이 시설을 민간위탁 받은 이후 수년 간 조례․협약서를 위반하여 이 시설을 재위탁했다. 이 문제는 2012년에도 큰 논란이 되었고, 전주시가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자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실적 저조’, ‘회계 결산서 등 서류 미비로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 결여’ 등을 지적받았다. 2017년에도 1억 6천 만원의 공과금을 체납하고, 장기 회원권 판매 후 영업을 중단해 지역 사회의 지탄을 받았다. 그러나 전주시는 현재까지도 같은 단체에 복지관을 위탁 운영했고, 결국 이용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남기며 운영 중단 사태를 맞은 것이다.

 

 

이번 사태에는 민간위탁이 갖는 모든 문제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전주시의 각종 민간위탁 행정은 시민의 복지 증진 대신 수탁단체의 이권보장을 목적으로 이용되어 왔다. 공공자산을 수익활동에 사용하도록 특정 단체에 넘겨줬지만 관리감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또 다시 전주 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져야할 판국이다.

 

 

복지관 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소각자원센터 편익시설 비리 등 전주시 위탁 사업에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민간위탁 제도가 갖는 근본적인 폐해다. 2019년 전주시 위탁․대행 사무는 88개, 예산은 678억 원에 이른다. 세금은 막대하게 쓰고, 공공성은 훼손하는 민간위탁 제도는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은 끊임없이 민간위탁 폐지와 재공영화를 요구해왔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며 다시 한 번 전주시에 결자해지를 요구한다.

 

 

하나, 전주시는 지금 즉시 전주시의 민간위탁 ․ 대행 사무 현황을 전수조사하며 평가 점검하라.

하나, 전주시는 지금 즉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직영 운영하라.

하나, 전주시는 비리 운영이 확인되었음에도 재위탁한 경위를 밝히고 관련자를 징계 ․ 엄벌하라.

하나, 전주시는 노동자종합복지관 수탁 기관을 민․형사 고발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전액 구상권 청구하라.

 

 

전주시는 이번 문제를 적당히 덮고 가서는 안 된다. 전주시가 조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나서 민간위탁 실태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에 나서고, 결과에 따라 법적 ․ 행정적 ․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둔다.

 

 

2019년 07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첨부] 전주시 민간위탁 ․ 대행 사무 현황

 

 

*전주시 민간위탁 ․ 대행 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탈법, 위법의 문제에 대해 제보를 받습니다.(익명 철저히 보장)

*수립 사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에게 급여 지급 ․ 회계 장부 조작 등 예산 부정사용

-부당 업무 지시 ․ 징계 ․ 해고 등 직장 갑질

-체불임금 ․ 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기타 각종 탈법, 위법, 부도덕한 사례

-노동상담, 노동조합가입 문의 환영

*연락처 : 민주노총전북본부 정책국 063-256-5003

 

 

사무명

위탁 기간

수탁 기관

재직자수

재직자 평균 급여

예산액(천원)

 

 

 

 

 

67,797,261

1

진북문화의집

2017. 1. 1. ∼ 2019. 12. 31.

사)마을연구소

3

29,496

115,310

2

인후문화의집

2017. 1. 1. ∼ 2019. 12. 31.

사)사랑의하모니

3

29,496

117,310

3

우아문화의집

2018. 5. 1. ∼ 2019. 12. 31.

한옥마을 예술공동체

3

29,496

115,310

4

삼천문화의집

2017. 1. 1. ∼ 2019. 12. 31

사)전통예술원 모악

3

29,496

115,310

5

효자문화의집

2017. 1. 1. ∼ 2019. 12. 31.

예술기획 My stage

3

29,496

117,310

6

최명희 문학관

2017. 1. 1. ∼ 2019. 12. 31.

혼불기념사업회

4

31,116

158,807

7

전주부채 문화관

2017. 1. 1. ∼ 2019. 12. 31.

(사)문화연구창

4

30,648

145,807

8

전주전통술박물관

2017. 1. 1. ∼ 2019. 12. 31.

전라슬로푸드 문화원

4

29,304

102,065

9

전주소리 문화관

2017. 1. 1. ∼ 2019. 12. 31.

(사)전통문화마을

4

27,840

145,807

10

완판본 문화관

2017. 1. 1. ∼ 2019. 12. 31.

대장경문화학교

4

28,560

145,807

11

청명헌

2017.1.1.∼2019.12.31.

하영호

 

-

-

12

전주한벽문화관 음식관

2017.1.1.∼2019.12.31.

함정희

 

-

-

13

공예공방촌 1단지

2017.4.1.∼2019.12.31.

양미영

 

-

-

14

전주 역사박물관

2017.1.1.∼2019.12.31.

(사)전주문화 연구회

9

28,392

526,669

15

어진박물관

2017. 1. 1. ∼ 2019. 12. 31.

(사)전주문화 연구회

6

24,192

268,896

16

안골 노인복지관

2017. 1. 1. ∼ 2021. 12. 31.

사회복지법인 전주중부복지재단

16

41,748

744,800

17

금암 노인복지관

2017. 1. 1. ∼ 2021. 12. 31.

사단법인 나누는사람들

10

39,000

416,800

18

서원 노인복지관

2017. 1. 1. ∼ 2021. 12. 31.

사회복지법인 금산사복지원

17

39,528

718,800

19

덕진 노인복지관

2019. 1. 1. ∼ 2023. 12. 31.

사단법인 나누는사람들

14

44,580

651,000

20

양지 노인복지관

2017. 1. 1. ∼ 2021. 12. 31.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

16

38,748

686,800

21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2019. 1. 1. ∼ 2023. 12. 31.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

17

39,300

707,800

22

노인취업 지원센터

2018. 1. 1. ∼ 2022. 12. 31.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8

27,624

210,484

23

학산종합 사회복지관

2018. 1. 1. ∼ 2022. 12. 31.

우리모두사회적협동조합

12

40,200

655,087

24

평화 사회복지관

2017. 1. 1. ∼ 2021. 12. 31.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11

26,928

729,427

25

전주종합 사회복지관

2018. 1. 1. ∼ 2022. 12. 31.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11

38,304

520,072

26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2017. 1. 1. ∼ 2021. 12. 31.

사회복지법인 중도원

23

41,028

1,244,435

27

전주사랑의집

2017. 6. 1. ∼ 2022. 5. 31.

전주카톨릭사회복지회

14

37,704

836,985

28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2017.1.1.∼2019.12.31.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105

 

(독립채산제)

29

정신건강 복지센터

2019. 1. 1. ∼ 2021. 12. 31.

전북대학교병원

16

38,664

737,300

30

전주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2017. 1. 1. ∼ 2019. 12. 31.

전북대학교

5

37,536

187,690

31

건강가정지원센터

2019.1.1.∼2021.12.31.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25

27,000

7,126,470

32

솔내청소년수련관

2017. 1. 1. ∼ 2019. 12. 31.

(재)쌍백합 청소년육성회

6

30,000

276,682

33

완산청소년문화의집

2019. 1. 1. ∼ 2021. 12. 31.

(사)삼동청소년회

5

30,000

223,593

34

전주청소년문화의집

2018. 1. 1. ∼ 2020. 12. 31.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5

30,000

228,393

35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2017. 1. 1. ∼ 2019. 12. 31.

(사)흥사단

5

30,000

223,593

36

효자청소년문화의집

2017. 1. 1. ∼ 2019. 12. 31.

아모스청소년회

5

30,000

223,593

37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8. 1. 1. ∼2020. 12. 31.

YWCA

7

36,000

376,998

38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위탁

2018. 1. 1. ∼2020. 12. 31.

(사)탁틴내일

5

25,596

164,014

39

국공립 어린이집

2015.1.1.∼2019.12.31.

서신어린이집

18

24,000

637,667

40

국공립 어린이집

2015. 3. 1. ∼ 2020. 2. 28.

팔복어린이집

22

27,348

833,113

41

국공립 어린이집

2016. 1. 1. ∼ 2020. 12. 31.

우아어린이집

14

24,000

543,458

42

국공립 어린이집

2016. 1. 1. ∼ 2020. 12. 31.

휴먼시아 해오름어린이집

14

31,008

581,519

43

국공립 어린이집

2017. 1. 1. ∼ 2021. 12. 31.

휴먼시아 맑은샘어린이집

11

24,000

496,368

44

국공립 어린이집

2017. 1. 1. ∼ 2021. 12. 31.

휴먼시아 밝은빛어린이집

12

29,016

505,099

45

국공립 어린이집

2017. 1. 1. ∼ 2021. 12. 31.

휴먼시아 숲속어린이집

12

31,788

492,826

46

국공립 어린이집

2018. 1. 1. ∼ 2022. 12. 31.

한라아이원 어린이집

8

24,000

273,306

47

국공립 어린이집

2018. 12. 28. ∼ 2023. 12. 27.

에코시티더샵 어린이집

12

27,600

548,568

48

육아종합 지원센터

2017. 10. 1. ∼ 2020. 9. 30.

전주시 육아종합 지원센터

9

25,200

350,000

49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2018.1.1.∼2020.12.31.

전주대학교산학협력단,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26

26,700

1,200,000

50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2017. 1. 1. ∼ 2019. 12. 31.

남부시장번영회

1

 

 

51

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

2016. 2. 17. ∼ 2019. 2. 16.

중앙상가사업협동조합

1

 

 

52

풍남문상점가 고객지원센터

2018. 3. 15. ∼ 2021. 3. 14.

풍남문상점가상인회

1

 

 

53

서부시장 상점가 고객지원센터

2016. 2. 1. ∼ 2019. 1. 31.

서부시장상점가 상인회

1

 

 

54

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2017. 2. 1. ∼ 2019. 12. 31.

전주전자상가 상인회

1

 

 

55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

2018. 3. 15. ∼ 2021. 3. 14.

남부시장번영회

1

 

 

56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

2018. 10. 15. ∼ 2021. 10. 14.

전북대대학로상점가상인회

1

 

 

57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2016. 8. 2. ∼ 2019. 8. 1.

전주비정규 네트워크

4

25,200

190,000

58

근로자종합복지관

2017. 1. 1. ∼ 2019. 12. 31.

한국노총 전주완주 지역지부

10

24,000

 

59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운영

2019.1.23.∼2021.12.31.

(사)전주영상 위원회

4

34,440

390,000

60

전주영화 제작소운영

2018. 3. 20. ∼ 2021. 6. 30.

(재)전주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8

32,160

450,000

61

옥외광고물안전점검

2018. 1. 1. ∼ 2020. 12. 31.

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

 

 

 

62

옥외광고사업종사자교육

2018. 8. 20. ∼ 2021. 8. 19.

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

 

 

 

63

전주시 교통공원

2019. 4. 1. ∼ 2019. 12. 31.

(재)한국어린이안전재단

3

20,880

79,500

64

전주권소각자원센터

2016. 7. 1. ∼ 2019. 6. 30.

한국시거스(주)

46

37,800

1,689,600

65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2018. 7. 5. ∼ 2021. 7. 4.

주민지원협의체

 

 

 

66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운영

2018.1.1.∼2019.12.31.

도서관을 사랑하는 도서관동무들

3

21,240

-

67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

2019. 1. 1. ∼ 2021. 12. 31.

사단법인 아시아이주 여성센터

18

25,140

1,152,613

68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2019. 1. 1. ∼ 2021. 12. 31.

(유)전라보안공사

24

23,280

807,289

69

천년전주 콜센터

2019.1.1.∼2021.12.31.

㈜케이티씨에스 & ㈜케이티

11

25,200

497,438

70

전주첨단 벤처단지

2016.9.1.∼2019.8.31.

(사)캠틱종합 기술원

5

35,808

365,000

71

전주시공영자전거대여소운영

2019.1.1~2020.12.31

전주덕진지역 자활센터

8

16,200

56,000

72

전주시 금융복지 상담소

2019. 1. 1. ∼ 2019. 12. 31.

(사)지역농업 연구원

3

36,000

150,000

73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2018. 11. 5. ∼ 2020. 12. 31.

(주)우깨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12

34,200

2,250,000

74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7. 7. 1. ∼ 2019. 12. 31.

(사)지역농업 연구원

14

36,300

595,000

75

전주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2017. 7. 1. ∼ 2019. 12. 31.

(사)지역농업 연구원

7

30,837

424,673

7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2017. 1. 1. ~ 2019. 12. 31.

㈜토우

86

47,000

32,101,000

7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2017. 1. 1. ~ 2019. 12. 31.

(유)서희산업

88

47,000

78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2017. 1. 1. ~ 2019. 12. 31.

에스티엔티㈜

12

47,000

79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2017. 1. 1. ~ 2019. 12. 31.

(유)우진환경

12

47,000

8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2017. 1. 1. ~ 2019. 12. 31.

㈜청진

43

52,000

8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2017. 1. 1. ~ 2019. 12. 31.

(사)전북노동복지센터

33

52,000

8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2017. 1. 1. ~ 2019. 12. 31.

㈜삼우

13

52,000

8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2017. 1. 1. ~ 2019. 12. 31.

(유)크린월드

9

52,000

8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2017. 1. 1. ~ 2019. 12. 31.

㈜사람과환경

35

47,000

8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2017. 1. 1. ~ 2019. 12. 31.

호남RC㈜

30

47,000

8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2017. 1. 1. ~ 2019. 12. 31.

㈜삼부

26

47,000

8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2017. 1. 1. ~ 2019. 12. 31.

(사)전주시생활자원재활용센터

20

47,000

88

전주시건강동행센터

지원

2019. 1. 1. ~ 2019. 12. 31.

전주시의사회

5

22,000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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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외노조 철회커녕 해직교사 폭력연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10월 29일 어제 경찰이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농성 중이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해직교사 18명을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농성자 1명은 어깨인대가 파열되는 부상까지 입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법외노조 철회를 거부하고 연행을 자행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
    Date2019.10.30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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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0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 환송심 재판에 대한 전북민중행동의 입장

    <10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 환송심 재판에 대한 전북민중행동의 입장> 이재용 재구속은 최소한의 상식이다 법원은 이재용을 즉각 재구속하라!   대법원은 국정농단 당시 이재용이 제공한 말 등을 뇌물로 확정하여 지난 2019년 8월 29일에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여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10월 25일은 서울...
    Date2019.10.28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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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군산형 일자리 정책 홍보에 민주노총을 이용하지 마라! 민주노총전북본부는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무분별한 일자리 정책에 단호히 반대한다.

    군산형 일자리 정책 홍보에 민주노총을 이용하지 마라! 민주노총전북본부는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무분별한 일자리 정책에 단호히 반대한다. 10월 24일 군산형일자리 협약식이 있었다. 처음으로 양대노총이 참여한 협약식이라며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고 대대적 홍보까지 나섰다. 협약전 이미 민주노총전북본부의 노동기본권 제한을 전제한 군산형일자리 정책에 대해 반대...
    Date2019.10.25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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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성명] ASA 노조탄압 뚥고 쟁의행위로 나간다!

    - 금속노조 ASA지회, 노조탄압 뚫고 쟁의행위로 나간다! - 남은 과제는 노조파괴 범죄행위 엄중 처벌이다   금속노조 ASA지회에서 10월 14일 신청한 쟁의조정 절차가 노동위원회에서 마무리 되었다. 당연한 결과다. 이제 남은 것은 노조파괴 범죄행위에 대한 노동부의 엄중한 처벌이다.   ASA사측은 지금까지 금속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며 온갖 노조탄압을 저질렀다. 교섭창구...
    Date2019.10.24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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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군산형일자리 협약관련 민주노총 입장

    군산형 일자리 협약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노동권은 뽑아 쓰고 버리는‘카드’가 아니다   정부와 전북도 등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을 열어 사업 출범을 알린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은 군산시와 지역 노동자‧시민으로서는 당연히 정부와 지역 경제주체가 머리를 맞대...
    Date2019.10.24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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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근로’를 ‘노동’으로, 전라북도의회 용어정비조례추진을 적극 지지하며, 노동의 가치가 바로 써지길 희망한다

    ‘근로’를 ‘노동’으로, 전라북도의회 용어정비조례추진을 적극 지지하며, 노동의 가치가 바로 써지길 희망한다   노동의 가치를 우리사회가 제대로 인식해야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부지런함을 강조하는 ‘근로’라는 표현 대신 노동자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노동’으로 명명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었다. 때문에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며 ‘노동존중’선언과 ...
    Date2019.10.14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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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톨게이트 노동자 불법파견 확정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20년 불법파견 톨게이트 노동자 전원 직접고용하라!

    톨게이트 노동자 불법파견 확정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20년 불법파견 톨게이트 노동자 전원 직접고용하라!   오늘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는 불법파견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의 직접 사용자’라고 판결하였다. 당연한 결과다. 이미 앞서 1심과 2심 법원에서 한국도록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했었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는...
    Date2019.08.29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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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고용노동부의 건설노조 단체협약 시정명령, 건설업체 ‘노조파괴’ ‘노조말살’에 동참하는 노동부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고용노동부의 건설노조 단체협약 시정명령, 건설업체 ‘노조파괴’ ‘노조말살’에 동참하는 노동부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전두환 신군부가 만들고, 이명박-박근혜가 끊임없이 시도했던 단체협약 시정명령의 망령이 2019년 문재인정권에서 되살아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가 체결한 『2017년 임금...
    Date2019.08.29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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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대법원은 이재용을 재구속하고, 경영권을 박탈하라!

    대법원은 이재용을 재구속하고, 경영권을 박탈하라! 8월 29일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열리는 날이다. 이재용은 2017년 8월 25일 1심 판결에서 공소사실 중 중요부분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2심 재판부는 국정농단의 핵심 증...
    Date2019.08.28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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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비정규직 요금수납원 집단 해고한 이강래는 국회의원 꿈 접으라

      직접고용 쟁취 위한 여성노동자 고공농성 50일! 비정규직 요금수납원 집단 해고한 이강래는 국회의원 꿈 접으라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노동자 1,500명을 7월 1일자로 집단 해고했다. 이강래 사장과 정부가 추진하는 무늬만 정규직화 방식인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애초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교통공사 소속 정규직이었다가 200...
    Date2019.08.19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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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노조혐오 노조파괴 공범 노동부전주지청 강력히 규탄한다

    노동자 무더기 고발 남발 노조혐오 노조파괴 공범 노동부전주지청 강력히 규탄한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정영상)이 민주노총전북본부 소속 간부와 조합원 30여명을 최근 무더기 고발했다. 올해 3월 5일부터 8일까지 이뤄진 KT상용직 노동자들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내 항의면담요구투쟁이 그 이유라고 한다. 사측의 불법과 편법은 애써 외면하면서 노동자들의 평화로...
    Date2019.08.09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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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아베정권은 과거사에 사죄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즉각 철회하라~

    전/북/민/중/행/동 상임대표[하연호, 박흥식, 노병섭] 집행위원장 김동규   <논평> 담당 : 유기만 집행위원(256-5001)/ 총1매   한국에 대한 아베정권의 화이트리스트 국가(백색 국가)배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베정권은 과거사에 사죄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즉각 철회하라!   일본 아베정권은 7월 4일 불화수소 등 3개 제품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이어, 8월 2...
    Date2019.08.02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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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아베정권은 경제보복 중단하고, 식민지배 사죄하라

    과거사 사죄 없이는 평화 없다 아베정권은 경제보복 중단하고, 식민지배 사죄하라   일본 아베 정권이 7월 4일부터 불화수소 등 3개 제품에 대해 한국으로의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고, 8월 2일 열릴 각의(국무회의)에서는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목록(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표면적으로는 ‘안보’를 핑계 삼지만, 속내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
    Date2019.08.01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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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롯데 재벌에 특혜 주는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감정 평가 예산 1억원 통과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를 규탄한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롯데의 도시로 만들 셈인가? 롯데 재벌에 특혜 주는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감정 평가 예산 1억원 통과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를 규탄한다.   정녕 시민의 공유재산을 롯데 재벌에 바치려는가?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4월 17일 자신의 공약을 뒤집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돌고 돌아 다시 롯데 재벌에게 전주종합경기장을 헌납하겠...
    Date2019.07.31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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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ILO협약 핑계 삼은 노동개악 중단하라

    ILO 협약 비준위해 노동자가 양보하라니 제정신인가? ILO협약 핑계 삼은 노동개악 중단하라     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하겠다며 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노동기본권의 핵심 사항은 죄다 누락했고, 오히려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약하는 조항을 무더기로 신설했다. 노동기구가 아니라 노동탄압기구 비준 법안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비준 대상인 ILO 결...
    Date2019.07.30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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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자사고 공약 폐기는 촛불정신 배반이다

    한입으로 두말하기가 문재인 정부 장기인가? 자사고 공약 폐기는 촛불정신 배반이다   교육부가 전라북도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부동의했다. 교육부는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우지만 본질은 그곳에 있지 않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정부가 상산고를 매개로 한 사학재단-기득권 정치세력 카르텔에게 무릎 꿇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사고 폐지’ 정책을 포기했...
    Date2019.07.29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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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경제성장률에도 못 미친 최저임금 인상 ... 재벌존중 사회로 가속도 내는 문재인 정부!

    경제성장률에도 못 미친 최저임금 인상, 재벌존중 사회로 가속도 내는 문재인 정부! 민주노총은 양극화 해소 위해 멈추지 않고 싸울 것   12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시급 8,590원, 전년도 대비 2.87% 인상이다. 2018년 물가상승률 1.5%를 제하면 전년도 실질GDP성장률 2.7%에도 한참 못 미치는 인상률이다.   2000년 이후 실질GDP가 93% 상승하...
    Date2019.07.12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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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메이데이 사우나 폐쇄, 민간위탁 시킨 전주시가 책임져야

    메이데이 사우나 폐쇄, 민간위탁 시킨 전주시가 책임져야 관련자 책임 묻고, 노동자 복지시설 직영하라     전주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 부실운영으로 인해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전주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은 2005년 국비와 시비 51억을 들여 건립한 4층 건물이다. 전주시는 이 건물을 2005년부터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 민간위탁 운영해왔다. 그러나 어제(10일),...
    Date2019.07.11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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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전북 총파업 ․ 총력투쟁 속보 4호

    국회 환노위 15일, 18일 개최 합의 ․․․ 노동개악 법안 처리 가능성 높아 이제는 노동개악 저지 718 총파업이다! 여야가 6월 임시국회 개원을 합의했고 환경노동위원회 회의 일정이 7월 15일, 18일로 확정되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은 반노조 혐오발언에 시간의 대부분을 사용했다. 그나마 쥐꼬리만큼 남아있던 노동규제를 모두 없애버리고 기업에게...
    Date2019.07.11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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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정치개혁 하랬더니, 폭력범죄집단과 손잡은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하랬더니, 폭력범죄집단과 손잡은 더불어민주당 민의를 반영한 선거제도 개혁이 촛불정신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국회를 개원하기로 28일 합의했다.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통과를 막기 위한 자한당의 국회 난동이 벌어진 지 2달 여 만이다. 합의의 내용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더민주, 자한당이 하나씩 나...
    Date2019.06.30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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