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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15일, 18일 개최 합의 ․․․ 노동개악 법안 처리 가능성 높아

이제는 노동개악 저지 718 총파업이다!

여야가 6월 임시국회 개원을 합의했고 환경노동위원회 회의 일정이 7월 15일, 18일로 확정되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은 반노조 혐오발언에 시간의 대부분을 사용했다. 그나마 쥐꼬리만큼 남아있던 노동규제를 모두 없애버리고 기업에게 완전한 자유를 줘야한다고 한다. 이미 상정된 최저임금, 탄력근로, 노조법 개악법안 처리를 넘어 보다 악랄한 개악법안을 내놓겠다는 심산이다. 정부 ․ 여당이 노동개악에 의지를 갖고 있으므로, 이번 국회에서 개악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국회 노동법 개악시도가 지난 기간 숱하게 반복되어 온 노동자계급의 뼈아픈 패배와 같은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법, 변형근로시간법, 복수노조법 등 민주노총이 막아내지 못했던 노동법 개악은 수십년간 노동자들의 족쇄가 되고 있다. 만약 이번 개악을 막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10년 뒤, 20년 뒤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노동개악에 맞선 7월 18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금속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고 18일 총파업에 동참한다. 건설산업연맹을 비롯한 각 산별조직도 총파업 참여를 결의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선언이 위력적인 총파업으로 이어지도록 조직하고 투쟁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7월 3~5일 105,517명이 쟁의권을 확보해 연인원 10만 명이 참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성사시켰다. 전북에서도 4,000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했다. 그 여세를 몰아 718 총파업으로 나아가야 한다. 각 단위사업장에서부터 718 총파업을 조직하자.

 

노동개악 긴급조치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2019년 7월 18일(목)16:00,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

 

EU, 한-EU FTA 위반 전문가 패널 소집․․․‘노동후진국’ 국제 망신

꼼수는 이제 그만, ILO협약 즉각 비준해야!

EU 집행위원회가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했다. 한-EU FTA‘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에는 ILO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시간을 끌며 ILO핵심협약 비준을 회피해왔다. EU는 이미 작년 12월에 FTA 분쟁 1단계인 ‘정부간 협의’를 요청했었다. 이 협의 이후에도 의미 있는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한 것이다. EU가 FTA를 체결한 70여개 국가 가운데 노동 조항 미이행을 이유로 전문가 패널까지 소집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전세계에 한국이 ‘노동후진국’임을 증명한 셈이다.

EU는 정부간 협의를 요청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화물, 건설 등), 노동조합 가입 대상 제한(공무원노조, 전교조), 단체협약 시정명령,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등 법조항과 관행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언급했다. 모두 민주노총이 ILO핵심협약 비준과 함께 요구하던 노동기본권의 내용이다.

ILO핵심협약 비준 문제가 통상 갈등으로까지 확대되는데도, 정부는 ‘ILO핵심협약 비준’만 앵무새처럼 되뇌일 뿐이다. 오히려 ILO협약 비준을 핑계 삼아 경총의 노조공격권까지 입법하려 하고 있어 노동기본권 확대와는 거리가 멀다.

노동기본권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 한국 정부의 반노동적 인식으로는 국제기준과 거리를 좁힐 수 없다. 이미 ILO에서 조차 더불어민주당 발의안이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가 현재와 같은 안이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EU의 통상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다. 왜 부끄러움과 피해는 노동자․국민의 몫이어야 하는가?

정부는 ILO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해야 한다. 국회에 발의된 각종 개악안과 선을 긋고 기본권 보장에 주안점을 둔 법개정을 이뤄야 한다.

 

단위사업장 비상대표자회의

6월 28일, KBS 체육관에서 단위사업장 비상대표자회의를 진행했다. 현 시기가 비상 국면이라는 위기감이 큰 만큼 전국에서 800여 명의 대표자가 모였다. 참석자들은 위원장 기소, 노동개악 추진 등 진행되는 노동탄압 국면에 맞서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7월 3~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이 전개되었다. 전북에서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노동자, 각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등 4,0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개하는 최초이자 최대규모 동맹파업이었다. 파업참가자들은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공약 파기에 맞서 끊임없는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1. ‘근로’를 ‘노동’으로, 전라북도의회 용어정비조례추진을 적극 지지하며, 노동의 가치가 바로 써지길 희망한다

    ‘근로’를 ‘노동’으로, 전라북도의회 용어정비조례추진을 적극 지지하며, 노동의 가치가 바로 써지길 희망한다   노동의 가치를 우리사회가 제대로 인식해야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부지런함을 강조하는 ‘근로’라는 표현 대신 노동자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노동’으로 명명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었다. 때문에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며 ‘노동존중’선언과 ...
    Date2019.10.14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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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톨게이트 노동자 불법파견 확정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20년 불법파견 톨게이트 노동자 전원 직접고용하라!

    톨게이트 노동자 불법파견 확정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20년 불법파견 톨게이트 노동자 전원 직접고용하라!   오늘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는 불법파견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의 직접 사용자’라고 판결하였다. 당연한 결과다. 이미 앞서 1심과 2심 법원에서 한국도록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했었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는...
    Date2019.08.29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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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용노동부의 건설노조 단체협약 시정명령, 건설업체 ‘노조파괴’ ‘노조말살’에 동참하는 노동부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고용노동부의 건설노조 단체협약 시정명령, 건설업체 ‘노조파괴’ ‘노조말살’에 동참하는 노동부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전두환 신군부가 만들고, 이명박-박근혜가 끊임없이 시도했던 단체협약 시정명령의 망령이 2019년 문재인정권에서 되살아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가 체결한 『2017년 임금...
    Date2019.08.29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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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법원은 이재용을 재구속하고, 경영권을 박탈하라!

    대법원은 이재용을 재구속하고, 경영권을 박탈하라! 8월 29일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열리는 날이다. 이재용은 2017년 8월 25일 1심 판결에서 공소사실 중 중요부분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2심 재판부는 국정농단의 핵심 증...
    Date2019.08.28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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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비정규직 요금수납원 집단 해고한 이강래는 국회의원 꿈 접으라

      직접고용 쟁취 위한 여성노동자 고공농성 50일! 비정규직 요금수납원 집단 해고한 이강래는 국회의원 꿈 접으라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노동자 1,500명을 7월 1일자로 집단 해고했다. 이강래 사장과 정부가 추진하는 무늬만 정규직화 방식인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애초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교통공사 소속 정규직이었다가 200...
    Date2019.08.19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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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노조혐오 노조파괴 공범 노동부전주지청 강력히 규탄한다

    노동자 무더기 고발 남발 노조혐오 노조파괴 공범 노동부전주지청 강력히 규탄한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정영상)이 민주노총전북본부 소속 간부와 조합원 30여명을 최근 무더기 고발했다. 올해 3월 5일부터 8일까지 이뤄진 KT상용직 노동자들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내 항의면담요구투쟁이 그 이유라고 한다. 사측의 불법과 편법은 애써 외면하면서 노동자들의 평화로...
    Date2019.08.09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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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아베정권은 과거사에 사죄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즉각 철회하라~

    전/북/민/중/행/동 상임대표[하연호, 박흥식, 노병섭] 집행위원장 김동규   <논평> 담당 : 유기만 집행위원(256-5001)/ 총1매   한국에 대한 아베정권의 화이트리스트 국가(백색 국가)배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베정권은 과거사에 사죄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즉각 철회하라!   일본 아베정권은 7월 4일 불화수소 등 3개 제품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이어, 8월 2...
    Date2019.08.02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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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아베정권은 경제보복 중단하고, 식민지배 사죄하라

    과거사 사죄 없이는 평화 없다 아베정권은 경제보복 중단하고, 식민지배 사죄하라   일본 아베 정권이 7월 4일부터 불화수소 등 3개 제품에 대해 한국으로의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고, 8월 2일 열릴 각의(국무회의)에서는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목록(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표면적으로는 ‘안보’를 핑계 삼지만, 속내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
    Date2019.08.01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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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롯데 재벌에 특혜 주는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감정 평가 예산 1억원 통과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를 규탄한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롯데의 도시로 만들 셈인가? 롯데 재벌에 특혜 주는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감정 평가 예산 1억원 통과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를 규탄한다.   정녕 시민의 공유재산을 롯데 재벌에 바치려는가?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4월 17일 자신의 공약을 뒤집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돌고 돌아 다시 롯데 재벌에게 전주종합경기장을 헌납하겠...
    Date2019.07.31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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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ILO협약 핑계 삼은 노동개악 중단하라

    ILO 협약 비준위해 노동자가 양보하라니 제정신인가? ILO협약 핑계 삼은 노동개악 중단하라     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하겠다며 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노동기본권의 핵심 사항은 죄다 누락했고, 오히려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약하는 조항을 무더기로 신설했다. 노동기구가 아니라 노동탄압기구 비준 법안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비준 대상인 ILO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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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자사고 공약 폐기는 촛불정신 배반이다

    한입으로 두말하기가 문재인 정부 장기인가? 자사고 공약 폐기는 촛불정신 배반이다   교육부가 전라북도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부동의했다. 교육부는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우지만 본질은 그곳에 있지 않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정부가 상산고를 매개로 한 사학재단-기득권 정치세력 카르텔에게 무릎 꿇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사고 폐지’ 정책을 포기했...
    Date2019.07.29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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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경제성장률에도 못 미친 최저임금 인상 ... 재벌존중 사회로 가속도 내는 문재인 정부!

    경제성장률에도 못 미친 최저임금 인상, 재벌존중 사회로 가속도 내는 문재인 정부! 민주노총은 양극화 해소 위해 멈추지 않고 싸울 것   12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시급 8,590원, 전년도 대비 2.87% 인상이다. 2018년 물가상승률 1.5%를 제하면 전년도 실질GDP성장률 2.7%에도 한참 못 미치는 인상률이다.   2000년 이후 실질GDP가 93% 상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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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메이데이 사우나 폐쇄, 민간위탁 시킨 전주시가 책임져야

    메이데이 사우나 폐쇄, 민간위탁 시킨 전주시가 책임져야 관련자 책임 묻고, 노동자 복지시설 직영하라     전주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 부실운영으로 인해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전주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은 2005년 국비와 시비 51억을 들여 건립한 4층 건물이다. 전주시는 이 건물을 2005년부터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 민간위탁 운영해왔다. 그러나 어제(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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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전북 총파업 ․ 총력투쟁 속보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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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정치개혁 하랬더니, 폭력범죄집단과 손잡은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하랬더니, 폭력범죄집단과 손잡은 더불어민주당 민의를 반영한 선거제도 개혁이 촛불정신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국회를 개원하기로 28일 합의했다.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통과를 막기 위한 자한당의 국회 난동이 벌어진 지 2달 여 만이다. 합의의 내용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더민주, 자한당이 하나씩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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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입장]     역대 정권, 위기 때마다 공안탄압 자행 ... 이번 공안탄압은 문 정권 위기 자인하는 것 정부의 전면전 선포, 우리의 대답은 투쟁이다     18일, 경찰이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미 노동개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3명의 민주노총 간부가 구속되었다. 바로 전날에는 518 망언을 규탄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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