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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15일, 18일 개최 합의 ․․․ 노동개악 법안 처리 가능성 높아

이제는 노동개악 저지 718 총파업이다!

여야가 6월 임시국회 개원을 합의했고 환경노동위원회 회의 일정이 7월 15일, 18일로 확정되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은 반노조 혐오발언에 시간의 대부분을 사용했다. 그나마 쥐꼬리만큼 남아있던 노동규제를 모두 없애버리고 기업에게 완전한 자유를 줘야한다고 한다. 이미 상정된 최저임금, 탄력근로, 노조법 개악법안 처리를 넘어 보다 악랄한 개악법안을 내놓겠다는 심산이다. 정부 ․ 여당이 노동개악에 의지를 갖고 있으므로, 이번 국회에서 개악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국회 노동법 개악시도가 지난 기간 숱하게 반복되어 온 노동자계급의 뼈아픈 패배와 같은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법, 변형근로시간법, 복수노조법 등 민주노총이 막아내지 못했던 노동법 개악은 수십년간 노동자들의 족쇄가 되고 있다. 만약 이번 개악을 막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10년 뒤, 20년 뒤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노동개악에 맞선 7월 18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금속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고 18일 총파업에 동참한다. 건설산업연맹을 비롯한 각 산별조직도 총파업 참여를 결의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선언이 위력적인 총파업으로 이어지도록 조직하고 투쟁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7월 3~5일 105,517명이 쟁의권을 확보해 연인원 10만 명이 참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성사시켰다. 전북에서도 4,000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했다. 그 여세를 몰아 718 총파업으로 나아가야 한다. 각 단위사업장에서부터 718 총파업을 조직하자.

 

노동개악 긴급조치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2019년 7월 18일(목)16:00,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

 

EU, 한-EU FTA 위반 전문가 패널 소집․․․‘노동후진국’ 국제 망신

꼼수는 이제 그만, ILO협약 즉각 비준해야!

EU 집행위원회가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했다. 한-EU FTA‘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에는 ILO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시간을 끌며 ILO핵심협약 비준을 회피해왔다. EU는 이미 작년 12월에 FTA 분쟁 1단계인 ‘정부간 협의’를 요청했었다. 이 협의 이후에도 의미 있는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한 것이다. EU가 FTA를 체결한 70여개 국가 가운데 노동 조항 미이행을 이유로 전문가 패널까지 소집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전세계에 한국이 ‘노동후진국’임을 증명한 셈이다.

EU는 정부간 협의를 요청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화물, 건설 등), 노동조합 가입 대상 제한(공무원노조, 전교조), 단체협약 시정명령,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등 법조항과 관행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언급했다. 모두 민주노총이 ILO핵심협약 비준과 함께 요구하던 노동기본권의 내용이다.

ILO핵심협약 비준 문제가 통상 갈등으로까지 확대되는데도, 정부는 ‘ILO핵심협약 비준’만 앵무새처럼 되뇌일 뿐이다. 오히려 ILO협약 비준을 핑계 삼아 경총의 노조공격권까지 입법하려 하고 있어 노동기본권 확대와는 거리가 멀다.

노동기본권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 한국 정부의 반노동적 인식으로는 국제기준과 거리를 좁힐 수 없다. 이미 ILO에서 조차 더불어민주당 발의안이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가 현재와 같은 안이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EU의 통상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다. 왜 부끄러움과 피해는 노동자․국민의 몫이어야 하는가?

정부는 ILO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해야 한다. 국회에 발의된 각종 개악안과 선을 긋고 기본권 보장에 주안점을 둔 법개정을 이뤄야 한다.

 

단위사업장 비상대표자회의

6월 28일, KBS 체육관에서 단위사업장 비상대표자회의를 진행했다. 현 시기가 비상 국면이라는 위기감이 큰 만큼 전국에서 800여 명의 대표자가 모였다. 참석자들은 위원장 기소, 노동개악 추진 등 진행되는 노동탄압 국면에 맞서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7월 3~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이 전개되었다. 전북에서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노동자, 각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등 4,0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개하는 최초이자 최대규모 동맹파업이었다. 파업참가자들은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공약 파기에 맞서 끊임없는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1. 전북도청과 전북도청 한국노총공무직노조는 민주노총이 개별교섭만 요구했다는 거짓 선동을 중단하라

    전북도청과 전북도청 한국노총공무직노조는 민주노총이 개별교섭만 요구했다는 거짓 선동을 중단하라! 지난 5월 8일 전북도청의 공무원 노사팀장 정재관은 JTV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노노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해서 공동 교섭안을 만들어 오시고 교섭단을 같이 꾸리는 것이 저희 입장이었거든요” 같은 날 한국노총 도영창 공무직노조 위원장은 매...
    Date2020.05.12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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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면담 요구하는 민주노총 대표자 강제퇴거 비정규직 두 번 울리는 생색내기 정규직화 막가파식 송하진 전북도정 책임 묻겠다

    면담 요구하는 민주노총 대표자 강제퇴거 비정규직 두 번 울리는 생색내기 정규직화 막가파식 송하진 전북도정 책임 묻겠다 어제(4월 24일) 전북도청이 송하진 전북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며 대기하던 민주노총 전북본부 임원 이하 상근활동가 4명을 강제로 끌고나왔다. 이번 면담은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삭감과 교섭권이 박탈된 전북도청 비정규직 문제해결, 그리고 코로나19 ...
    Date2020.04.27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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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논평]전주시의 ‘해고 없는 도시 선언과 정책’에 대한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입장

    전주시의 ‘해고 없는 도시 선언과 정책’에 대한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입장 지난 4월 21일(화) 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쇼크에 대비해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하고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6개월간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여 고용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고용유지 지원금의 기업 부담금 10% 중...
    Date2020.04.24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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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오리온 익산공장에서 직장괴롭힘을 호소하며 생을 마감한 20대 여성노동자 고 서**님을 추모합니다

    오리온 익산공장에서 직장괴롭힘을 호소하며 생을 마감한 20대 여성노동자 고 서**님을 추모합니다 지난 3월 17일 오리온 익산공장에서 20대 여성노동자 서**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고인은 직장에 대한 원망과 관리자에 의한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유가족의 증언,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평소 지인들에게 따돌림ㆍ유언비어 등 직장 내 괴롭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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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강래 전)한국도로공사 사장은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문재인 정부에게 묻는다. 한국도로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모범사례인가?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전)사장은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3월 31일 전주CBS 맞짱 토론에 출연한 전)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토론회에서 ‘톨게이트 수납원 집단 해고 문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자신이 원칙을 고수했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 큰 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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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노동자 중대재해 막아야한다.

    민주노총 플랜트노조 고이00 조합원의 명복을 빕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노동자 중대 재해를 막아야 한다.   지난 3월 6일 군산 SH에너지 화학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플랜트 노동자 3명이 가스 폭발로 인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중상을 입었던 노동자 한 분은 위독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며 회복되지 못하고 25일 끝내 유명을 달리했다. 숨진 노동자는 민주노총 ...
    Date2020.04.01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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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정부와 전라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 도입 등 피해 지원 체계 구축하라!

    <성명서> 코로나 19 사태 해결을 위한 전북민중행동의 입장   정부와 전라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 도입 등 피해 지원 체계 구축하라!   지난 2월 28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대책 발표가 있었다. 이후 일부 지자체들의 대책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28일 발표된 정부의 정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초저금리 융자지원, 피해 기업 세 부담 완화, 지역...
    Date2020.03.16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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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전주 재난기본소득에 대하여

    [논평] 담당: 유기만 조직국장 (256-5001)/ 총2매 전주시의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환영한다. 하지만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전주형 재난수당이다. 재난 수당에 소외된 사람이 없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10일 전주시는 보도 자료를 통해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 ‘전국 최초로 전주형 재난기본 소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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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 시설미화 노동자 임금 삭감 시정과 교섭권 보장 촉구 성명서

    [성명] 담당: 유기만 조직국장 (256-5001)/ 총2매   전북도청 시설∙미화 노동자, 정규직 전환 이후 월평균 급여 50만원~70만원 삭감.   전북도청은 차별을 시정하고 교섭권을 보장하라!   전북도청 시설 미화는 IMF를 핑계로 외주 용역화 되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후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다시 정규직이 되었다. 2년 전 전북도청은 정규직 전환을 합의 할 당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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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더불어 민주당은 이강래 공천 철회하라~

     
    Date2020.03.10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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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No Image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성명]   고용노동부의 코로나 19 고용안정 지원 대책에 일용직, 기간∙시간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있는가?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8일 코로나 19 대응 고용안정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1. 기업경영과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금액 인상 2.관광업 등 충격이 큰 업종 중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3. 가족 돌봄 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
    Date2020.03.04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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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손님 태운시간만 임금 준다고? 불법 사업주를 처벌하라

    <성명서>   택시 전액관리제 “손님 태운 시간만 임금 주겠다?”, “69만원 이 돈으로 살아봐!”   - 전주시는 전액관리제 위반 불법 사업주를 엄벌하라!     2020년 1월 1일 부터는 새롭게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법인 택시의 경우 새로운 법과 지침에 따라 택시 월급제를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1월이 지나고 2020년 첫 월급이 나오는 2월에 임금을 받은 택시 노동자...
    Date2020.03.04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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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故신창섭 공무원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성명서] 故신창섭 공무원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코로나 19 담당 공무원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 방역일선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 코로나 19로부터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 낮 없이 일하던 전주시청 소속 젊은 공무원 노동자가 27일 오전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고인은 공무원노조 전북본부 전주시지부 조합원으로 총무과 소속 7급 공...
    Date2020.02.27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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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논평] 죽어서 받은 체불임금, 다른 피해자는 없도록,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논평> 故조00하청노동자, 임금체불 없는 세상에서 편히 잠드시길.   죽어서 받은 체불임금, 다른 피해자는 없도록,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2월 25일 포스코 건설은 하청 노동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했다. 2월 11일 집단 진정을 내고 2주 만에 지급 되었다. 체불임금은 투신한 조00씨(7,995,000원) 외 24명에게 총 88,050,000원이 지급되었다. 최초 28명이 집단 진정했으...
    Date2020.02.26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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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전북도청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악용하지 말고 즉각 단체교섭에 나서라.

    <전북도청 청소‧미화 노동자들과의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민변 전북지부 등 법률가 입장>   전북도청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악용하지 말고 즉각 단체교섭에 나서라.     전북도청에서 일하던 용역업체 소속 청소・미화 노동자 40여명이 2020년 1월 1일 도청 소속 노동자(이하 “청소・미화 노동자들”)로 전환되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로 도청...
    Date2020.02.25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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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포스코 건설은 체불임금 깎기 중단하고 하청 노동자 체불임금 전액을 직접 지급하라~

    <성명서> 포스코 건설은 체불임금 깎기 중단하고 하청 노동자 체불임금 전액을 직접 지급하라~   지난 2월 4일 체불임금을 비관하며 포스코건설 하청노동자가 투신한 사건이 있었다. 사건이 있은 후 사망한 노동자를 포함한 동료 29명은 2월 11일 노동부익산지청에 체불임금 집단 진정을 했다. 사건이 언론이 알려지고 원청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자 2월 12일 ...
    Date2020.02.19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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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졸속 심의, 전주 에코시티 이마트 입점 확정 철회하라!

    졸속 심의, 전주 에코시티 이마트 입점 확정 철회하라! 2월 6일 전주 에코시티에 지하1층·지상3층, 옥상주차장을 포함한 5층 규모의 이마트의 입점이 확정되었다고 한다. 전주는 이미 유통대기업의 진출로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이 상당히 잠식당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골목 마다 대기업 유통 자본이 침투하여 전주시의 영세한 도소매 자영업자들은 고사 직전이다. 이러한...
    Date2020.02.07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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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포스코 건설 협력 업체 노동자들 임금체불로 생계 위협, 동료 한 명 투신 자살 다단계 하청 구조가 문제다.

    ㈜포스코 건설 협력 업체 노동자들 임금체불로 생계 위협, 동료 한 명 투신 자살 다단계 하청 구조가 문제다.   2월 4일 아침 전북지역 한 노동자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자살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현재 경찰에서 조사 중이지만 같이 일하던 동료들의 말에 따르면 투신 하루 전 날인 2월 3일 까지 못 받은 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찾아가고 여러 동료들과 체불임금 ...
    Date2020.02.07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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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중재안 거부한 영남대의료원의 끝은 퇴진을 거부한 박근혜 정권과 같을 것이다.

    고공농성 200일! 영남대의료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민주노총전북본부도 함께 합니다. 노동부 중재안 거부한 영남대의료원의 끝은 퇴진을 거부한 박근혜 정권과 같을 것이다. 왜! 정권이 바뀌어도 정경유착의 피해자인 노동자는 고공에서 내려오지 못한단 말인가? 왜! 정권이 바뀌어도 정권과 자본에 의한 노조 파괴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영남대의료원 ...
    Date2020.01.15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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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 에이에스에이 지회 교섭권에 이어 사측불법행위 인정 ASA는 부당노동행위 중단하고 노동조합 인정하라

    노동위원회, 에이에스에이 지회 교섭권에 이어 사측불법행위 인정 ASA는 부당노동행위 중단하고 노동조합 인정하라 어제 9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금속노조 ASA지회가 제기한 노조간부 3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ㆍ부당전적ㆍ부당해고를 전부 인정했다.(사건번호 2019부해386/부노43) 지난 7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ASA지회의 교섭권을 지노위에 이어 다시 한번 인정했다.(사건...
    Date2020.01.10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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