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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입장]

 

 

역대 정권, 위기 때마다 공안탄압 자행 ... 이번 공안탄압은 문 정권 위기 자인하는 것

정부의 전면전 선포, 우리의 대답은 투쟁이다

 

 

18일, 경찰이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미 노동개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3명의 민주노총 간부가 구속되었다. 바로 전날에는 518 망언을 규탄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임원에게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했다. 정부는 민주노총을 공안탄압의 희생양으로 삼겠다고 작정했다.

 

 

반면 재벌에게 한없이 관대한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재벌 총수들의 배당금은 하늘 모르게 치솟았다. 국민연금을 자신의 경영권 승계에 사적으로 이용했던 이재용도 버젓이 국정 파트너로 돌아왔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자신이 누구의 편인지를 더욱 선명히 보여주기 위해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자 조직의 대표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역대 정권은 민심이 떠나갈 때 공권력을 동원하여 희생양을 찾는 수법을 사용해왔다.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을 희생양 삼아 공안탄압 카드를 꺼내든 것은 자신들의 위기를 자인하는 셈이다. 그러나 공안탄압은 언제나 정권의 몰락과 실패로 마무리되었음을 똑똑히 기억하라.

 

 

어느 정권에서든 민주노총의 입장은 한결같았다. 노동자에게 정당한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이를 묵살한 채 공안탄압으로 응답한 정권은 전 민중적 항쟁에 부딪혔다.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권의 말로를 답습하고 싶다면, 민주노총은 기꺼이 그렇게 만들 것이다.

 

 

구속영장을 즉각 철회하라. 구속된 노동자를 석방하라. 노동개악을 중단하라.

 

 

2019년 06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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