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행정조치 즉각 철회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by 교육선전 posted Dec 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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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행정조치

즉각 철회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는 1일 8시간, 주48시간 노동제를 국제 노동기준으로 정했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은 주52시간제 위반 처벌은 유예하고, 탄력근로시간제 확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장시간 노동 국가이며, 2018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36개국 중 중 두 번째로 오래 일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후 ‘주 52시간제 시행을 통해 과로사회에서 탈출하겠다’고 선포했지만, 올 11월 이기갑 노동부 장관은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는 사업장 처벌을 사실상 유예한다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나아가 정부와 여당은 합법적 과로를 허용하는 탄력근로제는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촛불민심에 대한 배신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정노동시간은 1주 40시간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노동부는 그동안 제멋대로 행정해석을 이용해 1주 28시간 초과근무를 허용해왔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 행정과 장시간 노동을 단계적으로나마 정상화하자는 것이 2018년 주 52시간제 법개정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치 1주 52시간이 법정노동시간인 것처럼 둔갑해버렸고, 그 1주 52시간마저도 처벌을 유예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노동부입니다.

정부와 노동부는 이것도 모자라 재난상황때나 허용되던 특별연장근로 요건은 완화하고, 여당은 탄력근로제를 6개월로 확대 시행하는 것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한국노동자들은 일을 더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주 52시간제 처벌유예,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 탄력근로제 강행 등의 정부정책은 노동자 건강권 강탈 조치요, 초과수당도 주지 않겠다는 임금삭감 법안입니다. 이런 조치들은 경영체질 개선 없이 오직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으로 이윤을 창출하려하는 자본을 위한 입법입니다. 누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겠습니까? 탄력근로제를 적용해도 입도 뻥끗할 수 없고, 초과근무를 강요해도 묵묵히 일해야하는 노동자들, 노동조합이 없는 저임금ㆍ작은사업장 노동자들입니다.

 

노동부는 어떤 부처보다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행정을 펼쳐야할 부처입니다. 그러나 지금껏 노동자들은 노동부를 자본부라 불러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도 증명됐습니다. 우리는 노동부 장관이 앞장서 노동시간단축을 무력화시키는 정책을 브리핑하는 모습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습니다. 재벌의 편이 되어 노동법을 개악하려는 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사퇴하십시오. 정부는 자본의 초과이윤을 보장하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 행정조치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남은 건 투쟁뿐임을 4만 3천 민주노총전북본부 조합원이 엄중 경고합니다.

 

 

-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자본 초과이익법 탄력근로제 확대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

-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시키는 행정조치와 시행규칙 개악을 중단하라!

- 총단결ㆍ총투쟁으로 노동개악 막아내고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2019년 12월 11일(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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