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톨게이트 불법파견 해결없이 이강래 전북 출마 어림없다.

by 교육선전 posted Dec 16,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톨게이트 불법파견 해결 없이

이강래 전북 출마 어림없다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 지난 5일 사표를 제출하고 전라북도 남원ㆍ임실ㆍ순창 지역구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다는 소식이다. 올해 6월 30일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1,500여명을 해고한지 6개월로 접어드는 시점이다. 이제 이강래 사장은 거대 공공기관장에서 국회의원으로 다시 한 번 날아오를 단꿈에 빠져있겠지만, 톨게이트 노동자들에게 지난 6개월은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고통의 시간이었다.

 

이강래 사장의 막무가내 해고 이후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서울 요금소 캐노피 고공농성ㆍ청와대 항의면담 요구ㆍ한국도로공사 본사 농성ㆍ국회의원실 면담 등 수많은 집회와 선전전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연행ㆍ소환ㆍ부상만 130명이나 발생했다. 대체 무엇을 위해서였던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이었고, 대법원(2019.8.29)과 대구지법 김천지원(2019.12.4)은 한국도로공사의 불법파견 책임과 직접 고용 이행을 연이어 명령했다. 하지만 약속을 뒤집고 불법을 옹호한 것은 정부이고,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었다. 불법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원상복귀 시키는 것,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것이 이렇게 탄압 받아야하고 힘들게 요구해야 하는 일인가?

 

한국도로공사는 그동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태도로 일관했다. 법원 판결이 사실상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한국도로공사가 패할 때마다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 해결 하겠다’, ‘2015년 이전 입사자만 고용 하겠다’며 무책임으로 일관했다. 승소 판결 결과에 따라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에 대한 괴롭힘도 이어지고 있다. 전라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를 경상도로, 경기도에 있는 노동자를 대전으로 보내는 식이다. 노동조합과 조합원 대상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도 추가됐다. 이는 일부 민간 사기업의 노조파괴 공작에서 자행되었던 일들이다. 톨게이트 불법파견 사태 장기화에 대해 이강래 사장은 책임 당자로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강래 사장의 무책임과 불통은 지난 12월 5일 사표 제출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2월 4일 김천지원 판결 이후 12월 11일 첫 노사 교섭을 예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일방적으로 2015년 이후 입사자는 계속 법적 다툼을 하겠다고 천명했고 그 직후 총선 출마가 보도됐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통행이다. 모범적 사용자여야 할 공공기관장이 1,500명의 해고자를 발생시키고도 문제해결 없이 과거 지역구로 날아가면서, 감히 국민의 대표를 자처한단 말인가?

 

이강래 사장이 출마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그러나 불법파견 책임 회피와 자회사 꼼수로 사태의 매듭을 꼬이게 한 이강래 사장의 결자해지가 먼저다. 이강래 사장은 정규직 전환의 취지와 법리에도 맞지 않는 자회사 꼼수와 억지주장을 중단하라. 2015년 이전 입사자는 물론 불법파견으로 고통받아온 모든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고 노조와 성실히 교섭하라. 12월 11일 이강래 사장은 톨게이트 노조와 첫 교섭이 있었지만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하고, 12월 16일 2차 교섭을 앞두고 있다. 이 교섭에서 부당 해고된 노동자들을 조건 없이 일괄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한다. 더 이상 미루지 말라.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이강래 사장이 톨게이트 문제 해결 없이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단꿈을 집어치우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투쟁으로 화답할 것이다.

 

- 이강래 사장은 법원판결 왜곡 말고 부당해고자 일괄 직접고용 이행하라!

- 톨게이트 부당해고자 문제 해결 없이 이강래 사장은 국민대표 자격 없다!

- 우리가 옳다! 부당해고자 일괄 직접고용 쟁취하자!

 

 

2019년 12월 12일(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photo_2019-12-12_10-36-5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