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by 교육선전 posted Dec 0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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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전북본부가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에 나섭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나는 돌아가야 한다.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전태일 열사의 유언입니다. 2020년은 전태일 열사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날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고자 했던 평화시장은 아마도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작은 사업장일 것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합 조직율은 10.7%이고 이중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율은 0.2%에 불과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이 57.3%인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전북지역의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이 전국 74.7% 보다 높은 80.8%로 중소영세사업장 비율이 높습니다. 임금 수준은 전국하위 수준으로 서울에 비해 78.9%에 불과합니다.

 

2018년 민주노총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상담 중에 약 500건이 넘는 개별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산재, 직장갑질, 직장 내 성희롱 등을 격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민주노총에는 매일 같이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하소연이 쌓입니다.

 

노동의 기준 상실한 일터, 기본부터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작은사업장에서 일하면 부당함을 더 많이 겪게 됩니다. 노조 가입은 먼 이야기이고,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터의 크기에 따라 권리의 크기가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민주노총은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작업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 구제를 넘어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도 차별 받지 않는 세상을 위해 법제도를 바꾸는 투쟁을 해나갈 것입니다. 사회양극화의 핵심이 강자독식의 재벌중심 경제 체제이기에 대기업 재벌에 종속된 영세 자영업자들과도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작은사업장 노동자에게 직격탄, 문재인정부와 국회에 노동개악 중단을 요구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제도 개악, 노조법 개악 등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노동개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지금도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제도 사각지대에서, 노조 없는 일터에서, 장시간・저임금・불안정노동으로 차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동기본권 개악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노조 할 권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자유롭게 노동조합 활동을 할 권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는 모든 노동자를 위한 실천이자 요구입니다.

 

문자로 해고당하고, 퇴사와 이직을 반복하고, 연차 써 서 명절을 쉬고, 월급명세서는 커녕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도 본적 없는 노동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지역과 공단, 거리 등 곳곳에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 찾기를 시작합니다. 내년 전태일 열사 50주기까지, 전태일의 외침을 기억하는 노동사회단체 및 시민들과 함께 근로기준법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작은 사업장 노동자도 권리를 찾고 노조 할 수 있도록 투쟁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폭넓게 공감하는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본격화합니다. △근로기준법 누릴 권리(맘대로 해고금지) △평등한 쉴 권리(연차 강제사용,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등), △안전하게 일할 권리(노동안전교육) △알 권리(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취업규칙 게시, 월급명세서 교부의무화) 등이 그 내용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 전태일을 기억하며, 이제 민주노총이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위해 한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2019년 12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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