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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보도자료

산재 다발 전라북도, 진료시설 취약

상시 진료 전라북도 노동자건강센터 필요…1년 4억 8천 예산이면 가능

 

 

1. 민주노총전북본부는 “2016년 사회공공성 10대 요구안”(이하 10대 요구안) 협의를 진행하며 전라북도에 산재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진료시설 개소(가칭 전라북도노동자건강센터)를 요구해왔다.

 

2. 「2014년도 산업재해분석」(안전보건공단, 2015)에 따르면 전라북도 재해율은 0.66%로 강원, 충북에 이어 3번째를 기록하고 있고, 전국 평균 0.53%를 크게 웃돌고 있다. 전라북도의 높은 재해율은 수년 동안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문제이다.(2013년 0.78%, 2012년 0.73%, 2011년 0.83%)

 

3. 이는 전라북도에 산재 예방 및 치료 시설이 부재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도내에는 직업환경의학과 수련 과정이 설치된 병원과 직업환경의학과 상시 진료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 업무상 재해나 질병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타 지역(주로 조선대) 병원을 방문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을 받아와 산재를 신청하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산재 신청의 어려움으로 신청을 포기하는 노동자도 많고, 산재 신청 후에도 불승인 당하는 사례도 속출한다.

 

4. 대개 질병이 발생하면 증상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는 각종 질환의 직업관련성 여부를 점검하고 유해요인을 제거하는데 관심을 기울인다. 퇴행성 질환으로만 취급되었던 관절염, 추간판탈출증, 뇌심혈관계질환 등이 작업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는 점이 직업환경의학 진료 및 연구에서 확인되어 왔다. 이런 연구에 힘입어 작업 자세, 동선, 각종 물질 들의 위험성이 평가되어 왔고 국제암연구소(IARC)는 야간 교대근무를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기도 했다. 최근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각종 화학물질 노출 사고 등에서 보여지 듯 노동 현장에서 환경보건의 중요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5. 민주노총전북본부는 2010년부터 전북도내 국공립 병원에 직업환경의학과 설치 및 수련과정 개설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해당 내용이 기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난색을 표해왔다. 이에 민주노총은 올해“10대 요구안”에서 (가칭)전라북도 노동자 건강센터를 개소하고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산업전문간호사, 산업위생전문가, 심리사 등이 상주하여 상시 진료 및 상담 치료, 예방사업을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6. 5월 20일 진행된 “10대 요구안” 1차 협의에서전라북도 산업경제국장이 관계 부서에 지방의료원 노동자건강센터 설립 시 필요 예산을 파악해볼 것을 지시한 바 있다하지만 9월 5일 이루어진 2차 실무 협의에서 해당 부서 담당자는 소요 예산도 파악해보지 않은 채 추진 의사가 없다고 일방 통보했다. 전라북도가 60만 전북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에 무관심하며 의지가 없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7. 민주노총이 자체적으로 예산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노동자건강센터는 1년 4억 8천만 원 예산으로 충분히 운영 가능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1년 4억 8천 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건강센터의 경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명, 산업간호사 2명, 직업환경전문가 1명, 근골격계전문가 1명, 직무스트레스전문가 1명을 필수 인력으로 두고 운영되고 있다. 전라북도노동자건강센터를 지방의료원에 설치한다면 소요 예산은 더욱 절감될 수 있다.

 

8. 타 지역의 경우, 서울의료원, 인천의료원, 대구의료원 등에도 직업환경의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홍성의료원, 천안의료원는 올해 직업환경의학과를 신규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전라북도도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직업환경의학과 진료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셈이다.

 

9. 산업경제국장이 나서서 노동자건강센터 예산 검토를 지시했다가, 불과 4달 만에 이를 뒤집는 것은 전북도민과 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기만행위이다. 전라북도는 예산을 핑계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전라북도가 상시 진료 직업환경의학과 진료 시설을 개소하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붙임1. 울산 근로자건강센터 운영기관 공모계획

붙임2. 전국 재해율 현황(2014년)

붙임3. 전라북도 산재다발 사업장 공표 명단(2014년)

붙임1. 울산 근로자건강센터 운영기관 공모계획

 

2016년『울산 근로자건강센터』운영기관 공모계획

 

1

 

사업개요

 

□ 사업명 :『울산 근로자건강센터』설치․운영

□ 목 적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병 상담 및 작업관련 질환 예방을 위한 다양한 공공직업건강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업무상질병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 목표 및 예산

○ 대상 : 울산 근로자건강센터 운영기관 1개소

○ 운영비지원 가능금액(변경가능) : 480,000천원/개소(12개월 기준 지원금액으로서 계약기간에 비례하여 조정됨)

※ 임차료(임차보증금), 관리비(월세)는 공단에서 지급

※ 총금액 중 인건비는 80%, 간접비는 5%를 초과할 수 없음

※ 공모 참여기관에서 현재 설치․운영 중인 건강센터 운영비용, 이전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 등 일부를 매칭펀드로 지원하는 경우 우대

□ 운영기관 필수인력 기준 및 인력운영방안

○ 필수 인력 기준 [별첨1 참조]

총 계

의사

간호사

직업환경전문가

근골격계전문가

직무스트레스전문가

7명

1명

2명

1명

2명

1명

※ 필수인력 분야별 인원은 지역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하며(분야별 1인 이상은 유지하여 함), 필수인력 이외 추가 인력은 운영기관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단, 센터 근무인력은 “별첨1”의 필수인력 자격기준에 부합한 자로 함)

※ 건강센터에 종사하는 인력채용 및 운용 등은 운영기관에서 책임운영

 

붙임2. 전국 재해율 현황(2014년)

noname01.jpg

 

 

붙임3. 전라북도 산재다발 사업장 명단 공표(2014년)

 

 

❏ 전라북도 2014년 산재다발 사업장

(2014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

업종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노동자 수

재해자 수

재해율

규모별 동종업계 평균

식료품제조업

주식회사 사조화인코리아

전북 김제시 금산면 구성6길

122-0 (금산면)

143

3

2.10

0.42

식료품제조업

(주)엄지식품 

전북 김제시 봉황공단2길

107 (오정동)

198

4

2.02

0.42

금속재료품제조업

하이호경금속(주)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133 (오식도동)

150

4

2.67

0.69

기계기구제조업

(주)KHE 

전북 군산시 자유무역3길

19 (오식도동)

324

3

0.93

0.22

건설업

대우산업개발주식회사

[전주삼천주공2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585-12번지

337

8

2.37

0.11

여객자동차운수업

(주)안전자동차 

전북 김제시 벽지산로 249

(교동)

132

3

2.27

0.31

기타의각종사업

(주)무주덕유산리조트 

전북 무주군 설천면 만선로

185

364

6

1.65

0.07

 

 

 

 

 

❏ '14년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업종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노동자 수

사망자 수

사망 만인률

규모별 동종업계 평균

건설업

우양에이치씨(주)(원청)

㈜이건하우스(하청)

[N-Project 증설공사현장]

전북 완주군 봉동읍

과학로 873(한솔케미칼)

315

2

63.49

0.91

 

 

 

 

 

 

 

 

 

 

 

❏ '13년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업종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노동자 수

사망자 수

사망 만인률

규모별 동종업계 평균

금속재료품

제조업

주식회사

세아베스틸(원청)

유한회사

정원인코트(하청)

전북 군산시 외항로

522

1,478

3

20.30

6.28

 

 

 

 

 

❏ 최근 3년간('12.1.1 ~ '14.12.31) 산재발생 보고의무 2회 이상 위반 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위반횟수

유천요업(주)

전북 부안군 보안면 청자로 1500

2

하이호경금속(주)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13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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