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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민주주의를 유린한 한나라당의 날치기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by 정책 posted Feb 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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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유린한 한나라당의 날치기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민주주의 파괴 ! 막가파식 국회운영 ! 공안 독재 이명박 정권의 출범 1주년 2월 25일, 이명박정권의 지시를 받은 한나라당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또한 미디어 관련 법안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개정안등 이명박 악법이라 일컫는 주요 쟁점법안들이 상정 또는 의결되었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한나라당의 날치기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이명박 정부가 시작된 지 1년이 되었다. 집권여당이자 과반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지난해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사태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민주주의 파괴와 공권력을 통한 공안정국을 만든 것처럼 이MB악법 쟁점법안들을 대거 날치기 상정, 통과 시켰다. 국민의 생명과 민주주의, 국민의 삶의 질 보다는 재벌과 강남 1%의 가진자 들의 정권 이명박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위부대로 거수기로 역할을 자임 한 것이다. 더 이상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

날치기 폭거, 국회 유린 중단하고 민심에 귀 기울여라

경제 대통령이라 불리며 금방 국민들을 잘살게 해줄 것 같았던 이명박 정부였지만 경제위기는 더욱 심화되었고 서민들이 잘사는 경제와는 역행하는 정책들만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영세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기업이 문을 닫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실업자가 늘어나고 물가가 올라 서민들의 허리가 휘는데 이명박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에 힘을 쏟지 않은 채 오로지 대기업과 부유층의 배만 더 불리게 하는 종부세 폐지, 법인세 인하, 금산분리 완화, 재벌 규제 철폐, 비정규직 세상 만들기 등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은 부자천국 서민지옥의 세상이었다.

미국식 신자유주의 강요하는 망국적 한미FTA는 이미 죽어버린 협정이다.

우리 경제의 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5.6%를 기록했다. 충격적인 마이너스 성장이며, OECD 국가들 중 꼴찌다. 왜 다른 나라들보다 더 큰 타격을 받았을까? 세계 유수의 신용평가기관들도, 전세계 금융위기를 예측한 석학들도, 심지어 유명한 투기꾼들조차도 모두 "과도한 수출-수입 의존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며, 이를 줄이고 "내수를 확대하라"고 조언한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정부와 여당은 대외 의존형 경제구조를 고치기 위해 절치부심하는 대신, 도리어 이 나라의 대외의존성을 극한에 이르게 할 망국적 한미FTA를 '경제회생' 법안으로 호도하며 묻지마 강행하는 데에만 절치부심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 전도사 FTA는 이미 죽어가는 협정임을 알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을 따라 한미FTA와 각종 MB악법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회처리를 강행한다면 집권 2주년은 온 국민의 저항으로부터 시작 될 것이다.

- 한미FTA 날치기로 우리농업 파탄내는 한나라당 해체하라!

- 미국식 신자유주의 강요하는 한미FTA중단하라 !

- 날치기당 이명박 사설부대 한나라당 해체하라!

- 경제는 못살리고 악법엔 날치기 통과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2009년 2월 27일

한미FTA저지 전북도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