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명박 정권 독재회귀 1년 평가조차 부끄럽다

by 정책 posted Feb 2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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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독재회귀 1년 평가조차 부끄럽다

이명박 정권 독재회귀 1년 평가조차 부끄럽다. 광우병 파동과 촛불정국, MB악법과 국회파행, 언론장악 진행, 재벌중심 가진 자를 위한 민생경제 파탄, 뉴타운 파동과 용산참사까지 실로 너무도 큰 일이 벌어졌던 한 해였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을 ‘그야말로 전 방위적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 반민주적이고 독선적인 정치 행위를 서슴치 않은 1년’‘평가조차 할 수 없는 정권’이라고 규정한다.

집권 1년 이명박 정권이 노골적으로 독재정권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성은 시민적 상식을 가볍게 무시하는 폭력성으로 드러났다. 2008년 들불처럼 일어났던 촛불시위 때 잠시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였지만 촛불시위가 수그러들기 무섭게 언제 그랬냐는 듯 반민주적 행보를 가속화했다.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는 주요 기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초법적 인사 조치들을 거침없이 단행했고 학계의 전문적 검증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며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을 강요했다. 일방적으로 강행된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사들을 학교에서 내쫓았고 심지어 자신들의 경제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의 글을 썼던 네티즌까지도 엄벌에 처하는 등 참으로 목불인견 수준의 막가파식 국정운영을 보여준 셈이다.

현 정권은 집권 당시 '경제 살리기'를 내걸었다. 바로 민생의 문제가 심각했던 지난 수년간을 비춰볼 때 이‘경제 살리기’구호는 바로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킨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경제 살리기’구호를 앞세워 수십 년간 우리 국민이 피와 땀을 흘려 이룩했던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특정 세력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사익추구집단의 정치를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언론사들의 파업사태까지 불러일으켜가며 강행처리 하려는 언론관계법 개정안만 봐도 이 정권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중립적이고 공정해야할 공영 언론을 권력에 기생하는 특정 언론재벌들에게 팔아넘기려는 음모에 다름 아니다. 국민의 62%가 이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눈 감고 귀 막은 채 독선의 질주를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가 심화되는데도 평범한 서민들의 이해가 걸려 있는 민생, 복지에는 눈을 감고, 오히려 종부세 사실상 폐지, 대기업 감세, 재벌규제 철폐, 금산분리 완화추진 등 가진 자를 위한 정책 밀어붙이기로 일관하였다. 한마디로 서민 살리기를 재벌 살리기로 바꿔치기한 것이다. 또한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현장에는 파산한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을 전면으로 밀고 나가고 있다. 지금도 최저임금 삭감, 비정규직법 개악 등 온통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담시키는 각종 악법을 만들면서 노동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중소, 영세, 여성, 비정규노동자의 고용불안을 넘어서 해고의 칼날 앞에 속속 무너지고 있고, 제조업과 건설 노동자들도 구조조정과 휴업사태, 임금삭감으로 총체적 고용위기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 1년은 어렵게 복원 중이던 남북관계를 파탄 수준으로 후퇴시킨 1년이었다. 6.15공동선언 부정, 10.4선언 불이행으로 각종 남북합의를 폐기처분하고,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쏟아내는가 하면, 반통일적 인사를 통일부 수장으로 앉히는 등 이 정부의 통일정책이 과연 통일정책인지, 반통일 정책인지를 알 수 없었던 한해였다.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며 법치국가이다. 이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권력의 집행은 국민의 의지에 따라 법적 절차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권력을 초법적으로 오남용하며 자신들의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과도한 공권력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정상적 민주주의 국가의 통치행위란 말인가. 더 이상 논란의 여지없이 이명박 정권은 반민주 권력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1주년을 맞아 이명박 정부는 이제 독선적 국정운영을 중단하고,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 다시 지난 1년의 전철을 밟는다면 국민은 독재정치 1년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민중의 생존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명박정권과 맞서 국민적 심판의 대열에 설 것이며 맨 선두에 서서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적 민간독재가 멈춰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저함없이 정당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 이다.

2009. 2. 24.

민주노총 전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