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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저임금 노동자, 서민에게 임금 삭감 ! 허울 좋은 경제위기 극복 합의문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거부한다.

by 정책 posted Feb 2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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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노동자, 서민에게 임금 삭감 ! 허울 좋은 경제위기 극복 합의문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거부한다.

지난 1월의 실질실업자만도 346만명에 달하고 있는 등 일자리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한국노총, 경제5단체, 노동부등이 참여해왔던 노사민정 비상대책위가 제시하는 이번 합의는 결코 고용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엉터리 합의에 불과할 뿐이다. 합의문내용의 핵심은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노동자의 파업자제와 임금동결 및 삭감이다. 이는 경제위기 극복이 아니라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을 통해 소수 재벌들의 배만 불리는 이명박식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 선언 일뿐 경제위기 극복과 노동자 생존권을 무시하는 반 노동자적 행위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합의문은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유지 및 나누기를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노동자의 임금동결 .반납, 절감을 중심으로 노동자의 고통전담만 있고 사측은 임금삭감에 덧붙여 오히려 세제지원을 받고 각종 정책자금 지원 등 경영, 금융상 각종 지원사업의 우대를 받게 되어 있으며 심지어 법정 기준 미만의 휴업수당 지급도 허용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탈법을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노사의 고통분담이 공정히 이루어지려면 우선 일자리 유지 및 나누기는 노동시간 단축이 중심이 되고 단축된 임금삭감분에 대한 공정한 노사정의 분담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노동자에게 고통만 전담시키고 기업에는 각종 지원책을 주는 일방적 조치에 불과하다. 특히 2008년 9월 10대 그룹의 사내유보율만 해도 787.13%, 총 194조에 이르고 있으며 즉각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만도 42조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의 곳간을 여는 고통분담 없는 희대의 사기적 합의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번 합의가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을 전면으로 밀고 나가는 정부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 삭감, 비정규직법 개악 등 온통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담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고용과 사회안전망 확장, 생활임금 보장 등 보호 장치 하나 없는 합의문은 이명박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날개를 주는 행위일 뿐이다. 최저임금, 비정규법 개악 중단은 전혀 없고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떤 일자리로 창출할 것인지도 전혀 없는 이번 합의는 정부에게 오히려 비정규, 최저임금 개악안 처리를 위한 면죄부를 주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분명하게 밝힌다. 일자리 나누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는 ▲ 최저임금법․비정규법 개악 중단 ▲ 재벌과 가진자들의 고통분담.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가 아닌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또한 노동자의 소득을 개선시켜 소비능력향상으로 내수경제 진작에 기여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고용유지에 대한 적극적 지원 대책을 추진하는 고용안정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며, 재벌의 곳간 -수백조에 이르는 잉여금- 을 여는 기업의 고통분담을 적극 요구하는 바이다.

2009. 2. 23.

민주노총 전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