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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저임금 개악 반대 전북 공동투쟁본부 기 자 회 견

by 정책 posted Feb 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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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악 반대 전북 공동투쟁본부

기 자 회 견

◐ 장소 : 전라북도 도청 기자실 (2층) ◐ 일시 : 2월23일(월) 오전10시30분

1. 전례 없는 경제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수출주도 대외의존 경제구조로 인해 더욱 심각한 경제위기로 치닫고 있다. 수출부진과 내수 파탄, 성장률 하락 등 경제 침체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기업 부실과 가계부체 부실로 위기가 확대되고 작년 12월 신규취업자는 12,000명으로 줄어들어 5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제조업 취업자 수는 403만명으로 1년 전보다 2.4% 줄어들었다. 실질실업률은 이미 307만명에 달하며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물가상승, 실질임금 하락으로 노동자 서민의 고통 또한 전례 없이 커지고 있다.

2. 위기는 자본주의 자체에서 비롯되었다. 이윤 추구를 위한 자본의 탐욕이 과잉생산과 금융위기를 낳았으며 비정규직 등 불안정노동의 확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켰다. 경제위기의 책임은 두말할 나위 없이 정권과 자본에게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자본은 경제위기 책임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함으로서 위기에서 벗어나려 혈안이 되어 있다.

그 첫 번째 희생자가 비정규, 중소영세, 여성, 청년, 이주노동자이다. 이미 노동현장에선 많은노동자들이 소리 소문 없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쌍용자동차 340명 비정규직 우선 해고는 빙산에 일각에 불과한 사례 중 하나다. 대다수가 비정규직인 영세소기업 노동자들은 사회적 관심에서 배제된 체 실상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여성노동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감하고, 비정규직과 출산기 여성들에 대한 퇴사 압박이 가중되는 등 구조조정 0 순위를 강요당하고 있다. 청년노동자는 취업 기회 자체가 봉쇄당한 채 청년인턴 등 비정규직을 강요당하고 있다. 그내용자체도 정부가 경제위기를 빌미로 신입사원의 임금을 깎아 인턴사원을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를 마치 일자리 창출 방안인 것처럼 호도하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어렵게 취업문을 통과한 신입사원들의 임금만 삭감할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임금삭감을 유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

이주노동자 또한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해고 1순위인데다, 2개월 내에 다른 직장을 얻지 못하면 불법체류자가 돼 출국해야 하고. 해고되지 않기 위해 부당한 처우도 말 못하고 참아내야 하는 등 소모품 취급을 당하며 고통 받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법 개악 기도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삭감 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소한의 임금마저도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그 마저도 못 받는 노동자가 200만이 넘었다. 노동빈곤층이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이 더 많은 노동자를 빈곤층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3. 더 나아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업종을 확대하려는 기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피하고자 고용보장을 위해 기간 연장을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경영이 악화 된 기업이 비정규직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해고 하지 않는가? 인력이 필요한 기업이 기간 연장이 되지 않았다 해서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을 것인가? 비정규직 기간연장은 비정규직에게 고용불안과 저임금, 차별을 강요하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확대함으로서 비정규직을 확대, 고착화 하려는 정권과 자본의 음모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 저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소위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일부 노동자를 포섭하는 한편, 공안 통치를 통하여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요구와 투쟁을 봉쇄하고 1% 가진자들의 이윤 보장에만 여념이 없다. 용산철거민 참사는 재개발을 통해 토목 자본에게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려 철거민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과정에서 벌어진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학살이다

4.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비정규, 중소영세, 여성, 청년, 이주,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고자 전북지역 시민사회 단체는 비장한 결의를 밝히고자 2월23일(월) 오전10시 전북도청기자실(2층)에서 기자회견을 같고자 합니다.

5. 많은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과 보도 자료는 2월23일(월)오전10시30분 현장에서 배포 할 예정 입니다.

2009년 2월 20일

노동빈곤탈출!! 비정규직차별철폐!! 최저생계비·최저임금현실화를 위한 전북지역 공동투쟁본부
여성노조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실업자 종합지원센터, 민주노동당전북도당, 전북진보연대(준), 평화와 인권연대, 민주노총전북본부, 새날을 여는 정치 연대, 전북대학생연합, 생명평화 기독연대. 전북시설인권연대. 아시아노동인권센터, 전주노동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