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말살, 민주노조 탄압하는 노동부 규탄 민주노총전북본부 결의대회

by 정책 posted Feb 18,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말살, 민주노조 탄압하는

노동부 규탄 민주노총전북본부 결의대회

◐ 장소 : 노동사무소 전주지청 앞 ◐ 일시 : 2월20일(금) 오전11시

1. 이명박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인하면서 화물연대가 가입되어 있는 운수노조와 레미콘, 덤프노동자가 가입되어 있는 건설노조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내몰아 탄압하려 합니다.

2. 지난해 10월 대한건설협회, 한국레미콘 협회 등 14개 단체는 민주노총 소속 건설노조에 대해 근로자가 아닌 자(특수고용노동자)의 가입을 허용한 것은 법위반임을 진정했습니다. 또 경총은 운수노조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했습니다. 노동부는 진정에 따라 건설노조와 운수노조에 대해 자율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3.건설노조 레미콘노동자들은 2000년 9월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으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활동. 덤프노동자들도 2004년부터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건설사들과 노동조합으로서 합법적인 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해왔습니다. 이처럼 합법적으로 활동해온 노조에게 노조법위반을 들먹이며 시정명령을 내린것은 특고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더불어 건설노조와 운수노조를 노골적으로 탄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4.경제위기속에서 생존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특고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인바, 민주노총전북본부와 특고노동자의 노동권쟁취 및 건설노조와 운수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에 맞서 2월20일(금)오전11시 민주노총전북본부 결의 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5. 많은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과 보도 자료는 2월20일(금)오전11시 현장에서 배포 할 예정 입니다.

■ 광고 : 민주노총 전북본부 대의원 대회가 2월19일(목) 삼성문화회관에서 오후 3시에 진행합니다.

2009년 2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