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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새전북신문
보도일 2016-09-09
원문 보러가기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3872
기자 사설

저임금-장시간 노동-아동수 등 문제
열악한 보육 환경 개선 급선무




전 북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1인당 아동 수 기준’을 초과해서 보육하고 있다는 응답이 35명(22.1%)에 달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만 0세 1대 3, 만 1세 1재 5, 만 2세 1대 7, 만 3세 1대 15, 만 4세 1대 20으로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 보육기관에 종사한다고 응답한 8명 중 4명이 초과보육을 하고 있다고 답변할 정도로 초과보육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 주노총전북본부는 ‘전라북도 어린이집 보육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보육교사의 저임금, 장시간노동, 교사 당 아동 수 기준 초과 등 보육환경에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더욱이 상당수 교사들이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어린이집 교사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에 가까운 저임금을 받고 보육에 종사하고 잇었다. 보육교사들의 급여액 평균은 급여 평균은 실수령액 기준 월 138만 원이었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정보육시설 종사자의 경우, 월 120만원에 지나지 않았다.

전 북은 지난달 말 현재 어린이집 1,575곳에서 8,000여명의 보육교사가 일하고 있다. 보육교사 이외에 필요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영양사, 운전사 등의 업무까지 도맡아 하는 등 근무조건도 열악해 개선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영유아의 발달에 부모 다음으로 혹은 부모만큼이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영유아 교사이다. 기관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성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유아의 발달 특성상 영유아 교사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그러나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환경은 열악하고 근무시간은 길며 정서노동의 강도는 강해 단기간에 소진되기 쉬우며, 결국 이같은 환경은 결과적으로 영유아의 발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정부의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관심 증대와 함께 재정지원도 증가하고 있으며, 누리과정 도입과 함께 교사의 처우가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서비스 공급자인 교사보다는 서비스 수요자인 학부모에게 맞추어져 있고, 결과적으로 교사의 복지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어린이집 학대사건의 근본적인 해결도 어렵다. 초과보육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운영자의 수익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다분히 아동을 돈벌이로 보는 시각이 반영돼 있지 않나 싶다. 초과보육, 장시간노동 등 교사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육환경이 개선이 급선무가 아닌가. 어쩌면 잇따른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 해결 역시 초과보육 등 환경의 개선 없이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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