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퇴출제=공공기관 돈벌이경쟁”

by 교육선전 posted Sep 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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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전북교육신문
보도일 2016-09-12
원문 보러가기 http://jben.kr/liguard_bbs/view.php?code...umber=9964
기자 문수현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영화 저지 사회공공성 쟁취 전북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2일 오전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전북지역 17개 진보성향 사회단체들이 ‘민영화 저지 사회공공성 쟁취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민주노총전북본부와 전주비정규직노동네트워크, 정의당전북도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17개 단체는 12일 오전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도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재벌 특혜, 요금 폭등, 공공성 파괴를 부르는 철도와 에너지 민영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동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부터 핵심과제로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한다며 쉬운해고, 임금삭감,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개악을 추진해오고 있다”면서 “이러한 개악시도가 노동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추진이 어려워지자 공공기관을 앞세워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저성과자퇴출제 등을 불법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나 선과연봉·퇴출제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에 경쟁 논리를 적용시켜 향후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며 “공공부문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정부의 폭주를 저지하기 위한 공동행동에 나서고자 한다”고 공동대책위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공동대책위는 “정부는 가스 도매, 전력 판매 민간개방 등 에너지 민영화에 이어, 철도를 건설에서 운영까지 모두 민간 대기업에 넘기려 한다”며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알짜 공공부문을 재벌에 몽땅 넘겨주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먹튀’ 행각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성과연봉제가 아니라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양극화) 해소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 만들기 △돈벌이경쟁 경영평가를 시민이 주체가 되는 공공성 안전성 평가로 대체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정부의 성과퇴출제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투쟁을 9월 하순부터 펼칠 예정이다. 철도, 지하철,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스 등 주요 공공기관 6만여 명이 9월 27일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가고, 국토정보노조와 보건의료노조 4만여 명도 28일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전북에서도 27일부터 국민연금지부, 가스공사, 건강보험, 철도, 국토정보공사 등 노조에서 4800여 명이 2주간 시기집중 동시파업, 무기한 전면파업 등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