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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노동과 세계
보도일 2016-09-21
원문 보러가기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xno=244915
기자 강문식

민주노총전북본부는 “2016년 사회공공성 10대 요구안” 협의를 진행하며 무상급식을 도시 지역 고등학교로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9월 5일 진행된 실무협의에서 전라북도는 무상급식 대상 확대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전라북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 소재 초·중학교 631개교, 143,180명(초 91,664, 중 51,515)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은 667억 원이다. 이 중 교육청이 50%를 부담하고, 전라북도 25%, 시․군이 25%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전라북도의 무상급식 예산액은 167억 원이었다.

고등학교에는 교육청이 급식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농촌지역 고등학교는 군이 나머지 50%를 부담하여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고, 도시지역 고등학교 중에서는 정읍시가 50%를 부담하여 무상급식 시행 중이다. 정작 광역지자체인 전라북도가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들이는 예산은 0원이다. 기초지자체가 전라북도가 부담해야할 예산까지도 대신 부담하면서 전국 최고 수준의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전라북도는 자신의 공인 마냥 자화자찬하고 있는 셈이다.

전라북도 도시지역 고등학교 학생 수는 63개교 43,122명으로, 도시지역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전면 확대 시에는 전라북도에서 59억 원을 추가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라북도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전라북도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전라북도가 무상급식 지원 확대를 거부하는 표면적 이유는 예산 부담이다.

그러나 확인한 결과 전라북도의 급식 예산은 2014년 이후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189억 원이었던 전라북도의 무상급식 지원 예산은 2015년 144억 원, 2016년 167억 원으로 감소했다. 전라북도가 2014년 예산액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도시지역 4만 여 고등학생들이 급식비의 1/5을 적게 내어 부담을 덜게 된다.

전라북도 내 학생 수는 매년 감소 추세여서 급식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기만 해도 고등학교 급식 지원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효과를 얻게 된다. 전라북도 학생 수는 2014년 24만 명에서 2016년 22만 명으로 감소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급식비를 못 내거나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을 받는 사실이 알려져 또래에게 가난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아이들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하며 전라북도가 급식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무상급식 지원 확대와 같은 복지 정책은 인구 유출, 학생 수 감소를 막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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