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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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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참소리
보도일 2016-09-21
원문 보러가기 http://cham-sori.net/news/168112
기자 문주현

전북도청이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라는 요구를 거부했다며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1일 논평을 통해 “최근 ‘2016년 사회공공성 10대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무상급식을 도시지역 고교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지만, 전북도청은 확대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의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교는 8개 시군(정읍,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초등과 중학교의 무상급식은 교육청이 50%, 전북도청이 25%, 시·군이 25%를 부담하고 있다.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8개 시·군의 경우에는 시·군이 50%를 부담하고 있다. 사실상 전북고청은 고교 무상급식에 관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8개 시·군은 전북도청이 부담해야 할 예산까지도 대신 부담하면서 전국 최고 수준의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면서 “그런데 전북도청은 이것이 마치 자신의 공인 마냥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무상급식 확대 방안에 대해 어떤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도시지역 고등학교 학생 수는 63개교 43,122명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도시지역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전면 확대 시에는 59억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전북도청의 급식 예산이 2014년 대비 감소한 것을 지적하며 “예산 부담을 이유로 무상급식 확대를 거부하고 있지만, 2014년도 예산을 유지했다면 고교 무상급식 확대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전북도청의 2014년도 무상급식 예산은 189억원이었다. 현재 무상급식 예산은 167억원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무상급식은 교육에 있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시작된 정책”이라면서 “급식비를 못 내거나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을 받는 사실이 알려져 또래에게 가난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아이들이 여전히 많다. 전북도청은 책임있는 자세로 급식 지원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급식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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