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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노컷뉴스
보도일 2018-02-07
원문 보러가기 http://www.nocutnews.co.kr/news/4920128
기자 도상진

카드수수료 0.8% 이하 인하,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 중단 요구

전북지역 중소상공인과 민주노총 NGO 등이 7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수수료 인하와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북 소상공인연합회와 민주노총 전북본부,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등 24개 시민 사회단체 등이 카드수수료 인하와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자영업이 몰락한 원인은 높은 카드수수료와 대기업의 시장 진출, 임대료 상승, 프랜차이즈의 갑질, 노동자의 실질임금 삭감으로 인한 소비 감소 등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양극화의 주요 원인도 정부의 대기업 위주 정책과 원하청의 불공정 거래, 비정규직과 낮은 최저 임금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일부 언론이 최저 임심 인상이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거나 중소상인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망한다는 등 여론을 왜곡하고 을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최저 임금 인상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중소상인들의 카드수수료가 대기업과 같은 0.8% 이하로만 낮아져도 최저임금을 지불하고도 남으며 대기업이 최저임금 인상 요인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면 중소 영세 사업장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회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중소상인 카드 수수료 인하와 최저 임금 10,000원 시행,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단가 인하, 골목상권 진출 중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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