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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전주KBS
보도일 2016-07-04
원문 보러가기 http://jeonju.kbs.co.kr/news/index.html?...egion=8512
기자 한주연

[뉴스광장] 정동영 "공공부문 직접 시공제 도입해야"

2016-07-04 (07:30)

한주연 기자

공공부문에서
'직접 시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정부 공사 대부분을 대기업이 수주하지만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 넘기면서
하도급 업체는 업체대로 희생당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 책임은
모호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의 경우
영국은 60 퍼센트, 프랑스는 70 퍼센트,
미국은 최대 50 퍼센트 이상
직접 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하도급을 할 경우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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