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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주도한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인터넷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전북 전주시소재 한 고등학교 2학년생 김 모 군(ID : ‘안단테’)이 수업도중 지역경찰의 외압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간 것으로 15일 알려져 정치, 사회권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김 군은 “5공 때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지리 수업 중 학생주임실로 끌려가”

CBS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김 군은 “당시 한국지리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담임선생님이 갑자기 교실로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귀를 잡아끌었다”며 “어디로 누굴 만나러 가는 지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학생주임실로 끌려가보니 경찰이 앉아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자신이 속한 인터넷 모임이 주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를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던 것이 화근이었다는 설명.

학생 주임실에 끌려간 김 군은 전주 덕진경찰서 정보과 소속 이 모 형사로부터 김 군은 어떤 단체에 소속돼 있는지, 또 누가 지시했는지, 언제부터 인터넷 모임 활동을 했는지, 인터넷 모임의 운영자는 누군지 등에 대해 이 형사로부터 자세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 군은 “아침에 갑자기 영문도 모르고 불려갔더니 경찰이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물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경찰은 물론 곁에 학생주임 선생님까지 있어서 무섭고 불안했다”고 당시 정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 군을 조사한 경찰은 “순수한 정보활동 차원이었다.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나 상부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한 뒤 수업 중에 학생을 불러낸 데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야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야권은 일제히 이명박 정부를 겨냥,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김주한 통합민주당 부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요즘 경찰을 보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정권의 지팡이’가 된 듯하다. 국민 보호가 최우선이 아니라 정권의 선봉장이 돼 정권 보호에 최우선을 다 하는 듯 하다는 말”이라면서 “경찰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양식만도 못한 거짓 논리를 앞세운 민심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꼬집었다.

강형구 민주노동당 수석부대변인은 “정당한 국민의 저항을 막기 위해 학생의 학습권과 자율권을 침해하고서도 이를 정보활동이라고 둘러대는 경찰이 정말 제 정신인지 묻고 싶다”면서 “정부는 수업중인 학생을 불러내 촛불문화제 배경을 추궁한 경찰을 즉각 파면해야 함과 동시에 그 경찰의 배후를 낱낱이 조사해 관련 책임자를 색출·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전주 덕진경찰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김 군의 수업중 경찰조사에 대한 비난성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사진 = 전주 덕진경찰서 홈페이지 게시판 캡쳐)  

“이명박 정부는 초중고생과 싸우는 정부인가”

김석수 창조한국당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는 초중고생과 싸우는 정부인가’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학생을 표현의 자유를 갖는 한 사람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억압으로 훈육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정권과 학교당국, 그리고 교사의 자질이 이 나라 민주주의 수준을 크게 후퇴시키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학생들의 국민기본권을 침해한 해당 경찰관과 교사에 대해 조사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권의 반발도 점차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다.

진중권 중앙대학교 교수는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명박 정부를 질타 “오죽 못났으면 10대한테 까지도 무시를 당하고 있느냐”고 반문한 뒤 “그런데도 정부는 더 잘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애들한테 ‘나 우스운 사람 아니야’라고 윽박지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보도자료를 내고 “표현 방법에 있어 일부 과격하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무조건 형사처벌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만 하면 잡혀 들어갔다는 시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변은 “국민들은 으름장을 놓으면 겁을 집어먹은 아이들이 아니며, 이러한 정치적 자유는 막으면 막을수록 더욱 폭발적으로 분출되는 법”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참여연대 핵심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김 군의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코자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신뢰가 가지 않았다”

한편 김 군은 15일 경인방송 SunnyFM ‘원기범의 상쾌한 하침’에 출연, 불편한 심기를 원색적으로 드러냈다.

김 군은 우선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와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운동 주도자를 사법처리하겠다는 경찰의 최근 방침에 대해 “좀 걱정이 된다. 5공 때로 돌아간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속내를 드러냈다.

이어 김 군은 인터넷상에 대통령 탄핵 서명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신뢰가 가지 않았다”고 강조한 뒤 “원래 탄핵서명을 시작하기 전 4월 6일 즈음에는 지지부진했는데 이제 급속도로 서명이 늘어나 131만명이 됐다. 희망이 현실로 돼가고 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 달라”고 누리꾼들의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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