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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성명서>

 

익산시는 시립예술단 성폭력사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익산시는 부당징계 철회하고 평가제도 개선하라!

익산시는 노동탄압 중단하고 성실교섭에 나서라!

 

 

1. 지난 7월 말 정기평정 결과 공공운수노조 전북문화예술지부(이하 전북문화예술지부) 익산시립예술단 지회장과 부지회장이 익산시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전북문화예술지부는 전례에 없는 의외의 결과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익산시에 평정결과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익산시는 이를 묵살했다. 이에 대해 전북문화예술지부는 금번 평정 결과를 익산시의 노동자들을 길들이기 위한 노동탄압 수단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익산시의 익산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2. 익산시는 바깥으로는 여성친화도시라고 선전해 왔으나 정작 익산시립예술단 내에서 수년째 성폭력이 일어나는 동안에도 노동조합 가입 이전까지 단 한차례의 성폭력교육조차 실시한 바가 없다. 현행 노동법에도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익산시는 기본적인 노동법조차 지키지 않았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수년 간 성폭력사태를 방치했으므로 정작 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은 익산시립예술단 지회장과 부지회장이 아닌 바로 익산시이다.

 

3. 또한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에게 익산시는 노동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익산시는 노사단체교섭 자리에 아무런 결정권한이 없는 노무사를 사측대리인으로 위임하며 불성실교섭으로 노동자들의 요구조건을 묵살하고 있다. 또한 노사관계의 안정화와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도리어 노동자들에게 징계를 남발하며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가는 바, 이러한 익산시의 몰지각한 노동정책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4. 익산시는 익산시립예술단노동자들이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익산시는 해당사업장에 성폭력문제가 접수되었다면 뒤늦게나마 상처받은 피해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반성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위로는 커녕 오히려 혼신을 다해 성폭력 문제해결에 나선 조합원에게 징계가 내려진 것이 익산시의 현실이다. 익산시가 행한 조합원에 대한 경고처분이야말로 스스로 반여성적이며 반노동적인 익산시임을 자임하는 행태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5. 익산시는 수년간 지속되고 방치되어온 성폭력사태에 대해 그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익산시립예술단노동조합 지회장과 부지회장에 대한 경고처분은 부당한 노동탄압으로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전북문화예술지부는 익산시의 무책임한 태도와 적반하장격인 징계처분에 분노하며, 익산시립예술단 평가제도를 이용해 더 이상 노동탄압 행태를 벌이지 못하도록 이를 개선하고 익산시의 공개사과와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결의한다.

 

 

 

2015. 9. 15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북문화예술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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