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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하라!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추진 중단하라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사무실이 폐쇄될 위기에 처해 있다. 9월 23일 박근혜 정부는 노동조합 활동의 근거지인 사무실을 폐쇄하라고 압박하고 연금 개악 저지에 앞장선 노조 간부들을 해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불과 몇 달 전 공무원연금 개악 때는 ‘대화파트너’ 삼더니 이제 와서 ‘불법’이라며 탄압하는 셈이다.

 

이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10월 1일 성명서에서 밝힌대로 “민주노조에 대한 노골적 탄압”이며 “공직사회에 ‘성과주의적 임금체계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도입하기 위해 비판세력을 무력화하고 단결을 파괴하기 위한 전초전”이다. 정부가 노조 사무실 폐쇄 공문을 시행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퇴출제와 성과주의를 강화하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 우연은 아닐 것이다. 이는 정부의 노동개악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그나마 안정적인 공무원 일자리조차 질 낮은 일자리로 만들겠다는 계획이기도 하다.

 

동시에 공무원노조 탄압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처럼 역사와 민주주의를 되돌리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미 13년 동안 공무원 노동자의 대표 단체인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에 공문을 보내 10월 28일까지 자진해서 나가라고 요구했다. 자진폐쇄하지 않으면 “추후 법적 절차에 따른 ··· 강제 폐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구청장이 속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식적으로 정부의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에 반대했는데도 말이다. 게다가 마포가 지역구인 정청래 국회의원은 노조 사무실 폐쇄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다”면서 “내가 나서서 막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또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현재 “노동자 편에 서”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노동자의 입으로 말[한다]”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이사이기도 하다.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는 것이 과연“노동자 편”에 선 구청장이 취할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09년 폐쇄됐던 노조 사무실을 직접 내어준 구청장이 행자부 공문 한 장에 자신의 입장을 번복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공무원노조 탄압저지 마포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부당한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 연금 개악 저지 투쟁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정부가 마포구지부장을 해고하라는 요구를 수용해 중징계를 올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당장 내일부터 마포지역 제 단체가 참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할 것이다. 마포구 주민들에게 공무원노조 탄압의 부당성을 알리는 대주민 선전전도 함께 진행할 것이다. 구청장과 지역 국회의원도 만나 공무원노조 탄압의 부당성을 알려나갈 것이다.

 

그럼에도 만약 마포구청장이 강제폐쇄를 추진한다면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와 함께 노조사무실을 지켜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부당한 공무원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추진 즉각 중단하라!

 

2015년 10월 25일
공무원노조 탄압저지 마포지역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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