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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인권변호사라는 피켓 시위자의 주장과 관련,

더민주 안호영 후보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후보 임정엽 선거 사무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후보에 대해 무늬만 인권변호사라는 일인 피켓 시위가 전개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언론을 통해 공개 질의하는 바입니다.

 

7일 오후 420분께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안호영후보 선거 사무소 앞에서 40대 중반의 남성이 1인 피켓시위를 벌였습니다.

 

40대 남성이 든 피켓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늬만 인권변호사 안호영의 실체 폭로

법무법인 B의 안호영 변호사는 소외된 사람을 돕는 인권 변호사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권 변호사가 아닌 돈있는 자들의 변호사입니다.

 

J사 근로자 A씨 외 7명은 부당전보, 부당해고 복직 후 정직등을 당했습니다.

이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여 대부분 저희의 주장을 인정 받았습니다.

 

하지만 J사의 대리인 <법무법인 B(대표: 안호영 변호사)>는 저희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계속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금전적, 시간적 열세 속에서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인권변호사라면 노사 양쪽 합의를 위해 나서는 것이 도리이며,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대자본 기업을 대변하는 변호사는 인권변호사라는 수식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선량한 인권변호사들을 욕되게 만드는 안호영 변호사!

거대 기업에 기대어 본인의 부만 축적하면 됩니까?

 

진정으로 인권변호사의 의미를 알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2016. 4 진실을 알리는 근로자 일동

 

피켓 시위를 벌인 이모씨에 따르면 지난해 820일 박모씨 등 7명의 근로자들은 J사로부터 전주공장에서 청주공장으로 부당전보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들 중 박모씨 등 2명은 201510월경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북지노위)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전북지노위는 회사측의 부당전보를 인정하고 전보발령 취소 및 원직 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2015.11.30.)

회사측은 올 28일 법무법인 B를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안호영 변호사를 비롯, 3명의 담당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안변호사 등은 이때부터 전북지노위의 판정에 불복, 재심신청서를 중앙노동위에 제출하는 등 사건에 개입하게 됩니다.

 

전북지노위의 구제명령을 받은 박모씨등 2명은 이와 별도로 전보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하였으며 (2015.11.16.) 항고장을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 제출(2016,01.12)하여 아직도 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와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중노위는 2016323일 안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B” 등이 낸 재심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회사측이 박씨 등 2명에 대해 청주에서 전주로 출근한 사유를 근거로 무단결근,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함으로써 장기전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박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노동위로부터 구제받자 부당전보 명령을 받은 백모씨 등 5명도 지난해 1113일 전보는 부당하다며 전북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인 안 변호사 등은 지난해 1214전보 인사 명령은 고도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내려진 것이라는 회사측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북지노위는 올 22일 회사측의 부당 전보를 인정하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보를 취소하고 원복직시키라는 판정을 내립니다.

그러자 지난 33일 법무법인 B는 중앙노동위에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을 내는 등 소송전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게 이 사건들의 근로자들의 주장입니다.

 

이처럼 회사측과 안 변호사가 소송전을 제기하면서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삶터와 가까운 전주공장으로 복귀하지 못한 채 경제적 고통과 생활상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청주공장으로 부당전보 명령을 받은 임모씨는 고령의 모친이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돌보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씨 또한 20148월 통상임금 유인물 배포 이유로 9월에 해고되어 20157월 중노위에서 부당해고라고 판정되어 8월에 복직되었으나 위 이유로 재징계인 정직3개월을 통보하여 최종적으로 201512월말에 재차 복직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씨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은 정당한 조합활동이고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 없다.며 전주지방법원에 징계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또한 안호영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B"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안후보는 자칭 인권 변호사, 소외된 계층의 대변자임을 내세우지만 실제 겪어보니 거대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앞잡이였다면서 안후보는 인권변호사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유권자들을 속여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주장하고 을 위한 정당임을 자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기업에 기대어 본인의 부만 축적하는 변호사를 공천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정당을 보고 찍을 것이 아니라 실체와 능력을 보고 투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호영후보에게 아래와 같이 공개 질의합니다.

첫째, J사의 소송 대리인을 맡아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했는지, 사측의 이해를 대변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부당전보로 인해 생활의 터전이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인권변호사의 견지에서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게 마땅하다는 것이 근로자들의 주장인데 사측의 이해를 대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인권변호사, 소외된 계층의 대변자임을 자임하는 안후보의 실체를 무늬만 인권 변호사’ ‘거대자본의 앞잡이라고 규정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넷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며 을을 위한 정당임을 자임하고 있는데 거대 자본의 입장을 대변한 안후보의 정체성과 일치한다고 보십니까?

 

다섯째, J사의 소송 대리인을 맡아 근로자들에게 고통을 줬다면 사과하고, 원만하고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이상의 5개항에 걸친 질문에 신속하게 답변을 줄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2016.4.8.임정엽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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