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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재개는 남북관계 중요한 의미

수정 삭제 조회 수 21 추천 수 0 2017.06.14 12:32:18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관계 중요한 의미

박한균 수습기자 

기사입력: 2017/06/13 [01:45]  최종편집: ⓒ 자주시보

 

 

통일뉴스에 따르면 6.15공동선언 발표 17주년을 앞두고 12일 '개성공단,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 신한용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개성공단비대위) 위원장은 피해기업의 생존대책과 함께 공단재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개성공단은 해외공단에 비해 원.부자재를 모두 국내에서 조달받기 때문에 국내공단과 비슷한 고용 및 내수 진작 등의 연관효과를 낸다"며, 2015년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5,000여개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8만여 명에 달하는 국내 근로자를 고용했다는 개성공단기업협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개성공단을 재개하게 되면 북뿐만 아니라 국내 8만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은 개회사에서 "개성공단 재개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경협 재개와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풀어가는 첫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라면서 '조속한 재개'와 '재개 신중론' 사이에서 지혜를 모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개성공단과 북핵은 별 상관이 없다.  북핵 현안이 없었던 김대중 정부 때 공단에 합의하고 노무현 정부 때 첫 상품을 출시했으며, 북핵이 악화된 이명박 정부에서도 지속되었는데 유독 박근혜 정부 들어와 북의 4차 핵실험을 문제삼아 전면중단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도 개성공단 내 차량 등 기본 설비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는 등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들이 개성공단으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지원받은 고정.유동자산 지원금, 약 5,000억원을 상환하고 장기간 전력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단내 시설물 복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며, 다양한 중복투자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 교수는 올해 개성공단 재가동 여건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한 1단계에 이어 당국간의 대화 및 초보적인 재가동이 이루어지는 2단계를 거쳐, 오는 2019년부터 전면 재가동 및 확대발전하는 개성공단  3단계 재가동 추진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올해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단 재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기업들과 함께 시설점검을 추진해야 하며, 내년 신년사 등에서 당국간 대화와 생산 활동이 가능한 기업부터 재가동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출발선에서는 개성공단 재개를 북핵과 분리하고 개성공단 2단계 사업이나 신규 입주 등 3단계 이후 확대 국면에서는 비핵화 회담 등과 연계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6.15 남북공동선언의 성과였던 개성공단은 2005년 24개 기업이 1차 분양을 받은 이래 폐쇄 직전까지 124개 업체와 5만 6320명이 일하는 곳으로 성장했다. 2015년 말까지 누적생산액은 3조 5000억 원에 이르렀고, 월 상품생산액은 600억 원에 달했다. 8000개 관련기업이 개성공단과 함께 가동됐으나 박근혜 정부는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폐쇄를 발표했고, 입주기업의 피해액은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박근혜 정부 집권 당시 남북 이산가족상봉 행사 중단, 개성공단 폐쇄, 북 여종업원 12명의 집단탈북의혹사건 관련 등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이러한 현실에서 615 민족공동행사는 남과 북이 분산개최하게 되었으며, 아직도 12명의 북 여종업원 집단탈북의혹사건은 풀리지 않고 있으니 남북관계 개선의 활로를 찾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성공단 재가동은 남북대화와 경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의미하는 만큼 남북관계를 해결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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