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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환경미화원 투쟁

수정 삭제 조회 수 33 추천 수 0 2017.08.04 11:07:07
민주일반전북 *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주시에 있다

- 201787일 현재, 전주시 환경미화 해고노동자들의 고용승계 투쟁이 219일째 이어지고 있다. 한 겨울 시작된 고용승계투쟁이 한 여름을 넘기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생존권을 박탈당한 해고노동자들의 가정은 파탄 났고, 삶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 지난 525,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부당해고임을 판결했다. 또한, 720일 고용노동부는 전주시와 업체 모두에 책임이 있다며 고용승계 시정권고를 공문으로 내보냈다. 전주시는 그제 서야 뒤늦게 해당업체에 고용승계 촉구 공문을 보냈지만 업체는행정소송도 불사 하겠다.”며 버티고 있다. 이른바 사회적 기업이라던 업체의 실체는 자본가의 본질을 드러내며 악랄하게 맞서고 있다.

 

- 그러나 이 사태의 원인과 책임은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시장과 전주시에 있다. 정부방침인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은 물론, 전주시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과업지시서 조차 무시하며 네 명의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 몬 업체에 대한 전주시의 비상식적인 비호가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다.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 자체가 과업지시서 위반이다. 과업지시서의 위반은 곧바로 계약해지 사유이며, 이에 대한 전주시의회의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전주시는계약해지 사유가 아니다라며 노골적으로 업체 편에 섰다. 수 십 년간 이어져 온 전주시의 비호 아래, 대행업체들의 위법·탈법은 도를 넘어섰으며, 결국 이 사태의 원인이 되었다.

 

- 더 심각한 문제는 과업지시서를 위반한 업체가 비단 전북노동복지센터 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주시와 계약을 맺은 수많은 대행업체가 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 과업지시서를 상습적으로 위반해 왔으며, 힘없는 노동자들은 소리 소문 없이 길거리로 내몰렸다. 과업지시서 위반 자체가 명백한 계약해지 사유임에도 전주시가 지금껏 단 한 번도 문제 삼지 않고, 되려 덮어온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청산해야 할 적폐는 박근혜 무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북지역의 적폐는 더불어민주당 스스로가 쌓아오고 있었다. 지역 언론과 여론마저 전주시와 대행업체간의 말 못할 사연을 얘기하고 있다. 전주시는 이 의문들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정권이 말하는친노동의 실체는 수 십 년째 지자체를 장악하며 고여 온 전주시의 행정과, 전주시를 상대로 힘들게 투쟁하고 있는 해고노동자들의 현실에서 여실히 확인된다. 지난 7개월 간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 쳐왔던 환경미화 해고노동자들에게 전주시는 또 다시 기다리라고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직접 나서 부당해고를 일삼고 있는 해당업체 대표이사를 기소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사측의 편에 서겠다는 것이다. 해고노동자들의 절실함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사측의 이해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전주시의 답변이었다. 이것이 더불어민주당과 전주시의 민낯이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도, 좌시하지도 않겠다. 전주시는 스스로가 작성한 공문대로 전북노동복지센터와의 계약을 지금 당장 해지하라. 전주시 환경미화 해고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라. 사태를 이 지경까지 악화시켜 온 모든 책임은 전주시와 전주시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또한, 해고노동자들의 절규를 무시한 결과로 일어 날 앞으로의 모든 상황의 책임 역시 전주시에 있음을 경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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