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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이미숙의원

 

고용노동부의 전주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의 고용승계 권고를 환영하며, 전주시는 지금 당장 환경미화원 4명을 원직 복직시키는 행정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017.07.20.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서 ()전북노동복지센터에서 4명을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위반되므로 전주시 발주기관으로서 위 근로자들이 고용승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시정권고 하였습니다.

 

지난 201739일 전주시의회(33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미숙)은 전주시장을 상대로 환경미화원 고용승계 질의를 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전주시장은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틀려 노동위원회나, 노동부의 판단이 나오면 따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2017.07.24.에 시청 기자회의 질의에 노동부의 공문을 근거로 하여 전주시 대행업체 ()전북노동복지센터에게 4명 환경미화원들을 고용 승계하라! 전주시의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행계약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7개월 동안 천막농성중인 환경미화원들에게 정확한 노동부의 시정권고가 내려졌으니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어 고용승계 되지못한 4명의 환경미화원들의 원직 복직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용승계의 문제가 발생된 과정에서 전주시민의 세금이 7개월간 4명의 환경미화원들에게 사용되지 않고 세금을 다른 사람들에게 헛되이 사용되었고, 대행업체 사업장내에서는 지금도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환경미화원들의 임금도 체불하여 현사업주는 노동부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는 더 이상 이런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대행업체를 묵인하지 말고, 헛되이 사용된 전주시민의 세금을 대행업체에서 환수 조치하고, 전주시가 정부방침에 솔선수범하여 대행업체를 계약해지하고 환경미화원들을 직접 고용하여 더 이상 전주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지금 당장 고용승계 대상자인 환경미화원들을 현장으로 돌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대행업체가 4명의 환경미화원들이 고용승계 될수있도록 대행업체를 지도,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정부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상에 전주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이 대상자입니다.

전주시는 땀흘려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이 더 이상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전주시가 직접 고용하시기바랍니다.

 

 

20170725

 

전주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원 이미숙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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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

August 02, 2017
*.36.133.225

진보정당, 노동조합이 전주시 시의원보다 못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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