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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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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수정 삭제 조회 수 4248 추천 수 0 2013.04.15 12:33:26
불법파견문의

현재 군산 GM자동차에 자동차 시트를 납품하는 협력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원청인 KM&I라는 회사밑에 3개의 하청회사를 두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 역시 그 3곳의 하청업체중 한곳의 근로자입니다.

 

KM&I는 실제 생산직 사원들은 전부 하청업체에 고용하게 하고 관리직만 본인들 회사에 고용한채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KM&I 본사가 있는 인천공장의 경우 생산직 사원들을 모두 본인들 회사의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으나 군산공장만 생산직 사원들을 3개의 하청업체로 나누어 고용하게 하고 실제 작업 계획, 품질관리, 설비관리등등 모든 업무는 KM&I 직원들이 하면서 생산직들과 생산직들의 초급간부인 조장, 반장만  하청업체에 고용하는 형태의 완벽한 불법파견 형태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3곳의 하청업체 사장은 하청업체 사장이면서 동시에 KM&I 의 소장이기도 합니다.

 

KM&I 군산 공장안에서 관리직들을 제외하고 생산직 사원들을 전부 3개의 위장 하청업체 소속으로 고용하고 실제 생산계획의 수립, 품질관리, 근태관리등의 모든 업무를 다 KM&I에서 하면서 월급만 따로 하청업체 소속으로 주는 이러한 형태인데 이러한 불법파견 문제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또한 신고를 할 경우 그로인한 인사상 혹은 처우상 불이익은 없을까요?(즉 신고자의 신변보호 내지는 익명보호등등)

 

 

 

 


profile

박노무사

April 17, 2013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이 늦은 점 사과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회사의 불법파견에 대한 신고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회사의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셔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시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소장 양식은 고용노동지청의 민원실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의 경우 고소인에 귀하의 성명 등 신상을 기록해야 하는 관계로 고소인의 신변보장이나 익명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변보호 등이 필요한 경우 제3자의 고발도 고려 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귀하는 회사가 불법파견을 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정확하게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며, 특히 고소를 하는 경우 근거자료를 구비 등의 문제로 인하여 혼자서 진행하시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전화나 또는 내방하셔서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내방이나 전화를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박 진 승 (전화. 063-256-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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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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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1]

  • 2013-04-15

현재 군산 GM자동차에 자동차 시트를 납품하는 협력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원청인 KM&I라는 회사밑에 3개의 하청회사를 두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 역시 그 3곳의 하청업체중 한곳의 근로자입니다. KM&I는 실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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