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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상담

상담과 법적절차 지원 요청, 노조설립 및 가입, 등에 대한 문의는 T. (063)256-5005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과 무관한 의견글은 삭제할 예정이니, 의견글은 '열린마당-자유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5인이하 개인회사에서 면접본 뒤 미국으로 해외파견 3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내에서 면접봤을당시 유심비,비자비,다치거나 아플시 지원,항공권 지원

이런 복지사항으로 오게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온지 한달이 다되어가는데 이제서야 근로계약서 작성했구요

말이 너무달라져서요

모두 다 개인이 지불 그대신 왕복항공권은 회사지원 해줬고요

320만원 한달월급에 잔업 일요일 근무 모두 포함사항이라네요..

너무 말이 달라지네요 현장직이라 몸이 아프고 악화되어 말씀드리니 개인사비로 가라시고 중간에 한국으로 돌아가면

항공권은 월급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걸가요..

만약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임금체불로 진정서 낼 수 있을가요?

 

 


profile

황노무사

January 08, 2019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은 점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유심비, 비자비 등의 복리후생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중간에 한국으로 돌아올 때 회사에서 항공비를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에 대한 법적대응방법을 묻는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복리후생비가 근로계약상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품이라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라 하겠습니다. 판례도 “근로조건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행의무가 있는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민사적으로 이행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에 대하여 판례는 경우에 따라서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지급받기로 한 금품이 임금으로 해석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이 때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한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용자는 항공비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때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지급의 원칙으로서 전액불 원칙을 규정하면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임금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설령 귀하에게 항공비를 반환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사용자는 임의로 그것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소지가 있습니다.

귀하의 계약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에 한계가 있으니 전화 또는 내방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전화. 063-256-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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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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