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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상담

상담과 법적절차 지원 요청, 노조설립 및 가입, 등에 대한 문의는 T. (063)256-5005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과 무관한 의견글은 삭제할 예정이니, 의견글은 '열린마당-자유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개월동안 일할 생각으로 어제 면접을 보고 오늘 근무를 시작한 알바생입니다. 인터넷 모집공고에는 시급 8600원이라 명시되어있었지만(게시글삭제됨) 면접때 업주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첫 달은 수습이라 시급 7600원을 지급하며 근무시간은 11시까지 출근, 10시(라지만 10-15분쯤 늦게 끝나요) 퇴근, 중간에 잠깐 점심, 저녁을 먹을 수 있고(각각 10분쯤 걸렸습니다) 나머지는 내내 일합니다. 이외에 지각비(1만원)도 걷고, 사업장에 (배달직 직원을 포함) 5명 이상이 근무하고, 모집공고에는 주5일 근무라고 하였습니다만 오늘 들은 얘기로는 어쩌면 주말도 일할 것 같네요. 하여튼 그리하여 하루 11시간, 최소 주 55시간 근무하는데 매장 선임에게 물어보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제가 찾아보니 주휴수당뿐만이 아니라 시간외수당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얘기를 못 들은 것으로 보아 장래에 임금이 체불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 매장은 가맹점이라 근무형태가 점장 재량입니다. 직영과 달리 공식적으로 명시된 쉬는 시간도 없고, 주휴수당도 없고, 시간외수당도 없는 것 같은데 추후에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준비할 자료나 체불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 등이 있다면 모쪼록 이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m(_ _)m

추신 : 아!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족으로 제 보건증도 다음주에 나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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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노무사

December 17, 2018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은 점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휴게시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형태가 점장의 재량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께서 1일 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그만큼 보장받지 못하고 있거나, 공식적으로 명시된 쉬는 시간이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1주 55시간을 일하고 있다면 이미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주 1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까지 초과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귀하가 제공한 연장근로에 상응하는 임금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통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아 추가노동을 제공한 부분, 연장근로를 제공한 부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노동부에 신고 또는 임금체불진정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전화하시거나 내방하여 주십시오.

 

■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전화. 063-256-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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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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