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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상담

상담과 법적절차 지원 요청, 노조설립 및 가입, 등에 대한 문의는 T. (063)256-5005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과 무관한 의견글은 삭제할 예정이니, 의견글은 '열린마당-자유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 한 지자체에서 기간제 근로자에서 일하였고 이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여

주지않고 부당해고를 하여 소송을하였고서 승소하였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복직 명령이 떨어졌고 무기직근로자로 일을 다시 나가게 되었는데

월급에 대해서 이야기 하던중 급여가 무기계약직 기준이 아니고 이전 기간제 근로자로 받던 월급으로 준다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간제 근로자였을때는 약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일하는 업무를 무기직근로자가 하였는데 그 기준으

로 계산하였을때는 약 300만원 수준의 급여가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저의 의견대로 이전 무기직근로자 수준의 급여를 주지 않고 

기간제근로자로 받던 급여를 줄 경우 어떻게 대처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또 무기직 근로자의 급여 기준이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계산되었는데 

제가 아직 노동조합의 조합원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만약 단체협약의 직접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무기계약직 대부분이 단체협약에 가입되었고 같은 사업자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비록 비조합원일지라도 단체협약을 적용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침을 보면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기간을 경력을 인정하여 주도록하고 있는데 제가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던 2년을 모

도 인정받을 수있는지 또 일부만 인정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일하는 지자체에서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호봉 적용) 어떻게 대처하

여야 하는 궁금합니다.

profile

법규lee

June 11, 2018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은점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일단 해당 기관에 어떠한 급여기준(취업규칙)이 있는지 구제척으로 알 수 없어서 상세한 답변이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만약 해당 기관에 기간제(소위 계약직) 노동자, 즉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적용하는 취업규칙과 정규직(소위 무기 계약직 포함) 노동자를 적용하는 취업규칙만 존재하고, 귀하께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정규직 노동자가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적용 받습니다. 만약 해당 기관에 위 두 취업규칙 외에 소위 무기계약직 노동자로 전환된 노동자를 적용하는 별도의 취업규칙이 있다면 위 정규직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별도의 무기 계약직 취업규칙을 적용 받습니다.


만약, 기존 근로계약상의 임금보다 귀하께서 적용되는 취업규칙 임금이 많을 때는 취업규칙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7조 참조) 취업규칙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차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하니,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해당 사업장에 하나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노동자수가 반수 이상이면 그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참조)


3. 정부의 지침은 해당 사업장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못합니다. 소위 가이드라인인거죠. 정규직 전환 과정(논의)에서 귀하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적용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 전환 과정이 중요합니다. 저 전환 과정에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참여시킬 것을 요구하고 노동조합이 귀하를 위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전화. 063-256-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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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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