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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박근혜 나라 말아 먹을려고 작심했나

 

기사등록 2016-10-16

나정론 칼럼 기자

 

대한민국이 안팍으로 곱사등이다. 어리석은 권력자 때문이다. 뒷골목 깡패도 아니고 국정을 난장질을 하면서 책임과 이유를 다 남에게 돌리고 있다. 참 점입가경이 따로 없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급 연봉제와 쉬운 해고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법 개정을 보자. 정부는 선진국들이 쉬운 해고를 하고 성과급 연봉제를 하고 있으니 우리도 선진국처럼 하자는 것인데 말도 안되는 소리다

 

일단 우리는 선진국 근처에도 못간 나라다. 선진국의 개념을 GDP나 수출입의 통계로 자질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선진국처럼 사회정의 곧 분배와 사회안전망 복지가 잘 갖투어져 있는 나라들이라면 국민소득이 의의가 있지만 우리나라 처럼 소득불균형이 세계에서 1 등 가는 나라에서는 GDP수출입 통계는 근로자 절대 다수에게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해 그런 나라를 선진국이라 하면 개가 웃을 일이다.

 

정부가 쉬운 해고 국가의 예로 든 북유럽 국가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는 사회 안전망이 이중 삼중으로 잘 갖추어져 있다. 실업급여는 물론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서 훈련받을 경우 훈련비가 무료일 뿐 아니라 훈련기간에도 생활비를 준다. 병원도 무료이고 자녀들 학비도 없으며 18세까지 양육비를 주고 18 세가 되면 교육 지원비(SU) 를 준다. 부모가 직장을 잃어도 가족 생계나 자녀 교육이 전혀 위협을 받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이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 1 년도 안되는 실업급여 그것도 간에 기별도 안되는 돈을 주다 말고 자녀들은 학비를 낼 수 없어 학교 진학을 포기해야 하고 그래서 전문성도 없이 자영업에 뛰어들어 망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다 이들은 결국 빈민의 대열에 들어간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자영업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보라. 이들은 천길 낭떠러지 위에 서 있다.

 

가장의 실직은 가정의 파괴로 이어지고 이혼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자녀들은 방황하게 되는 것 아닌가. 기업이 어려울 때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정당하고 그래야 하지만 그것은 기업의 도덕성이나 사회적 책임감이 강했을 때 이야기다. 청와대 말 한마디에 짦은 시간에 기업들이 수백억을 모아주는 나라의 기업의 도덕성을 믿을 수 있는가. 정부 스스로 아직 대한민국은 쉬운 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안된다고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사기업 협박하여 탈취해서 사욕을 채운 박정희로 모자라 이제 그 딸이 하는 짓을 보면 대한민국의 도덕성을 말해서 무엇하나. 기업들이 조자룡 헌칼 휘두르듯 근로자들 마음대로 목 자르면 그 근로자들 다 어디로 가나. 어설픈 무당이 사람잡는다고 어디서 쉬운 해고소리는 들어가지고 전후좌우 가리지도 않고 이것이 선진국의 노동정책이다 하고 몰아부치는데 무지와 몰상식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런 정권 무너지는 것 발악하는 자들이 과거 노무현 들춰내고 김대중 들춰내고 망나니짓을 하는데 노무현 김대중 잘못한 것 백번 있다 치자. 그럼 박근혜 칭찬 받아야 하는가. 노무현 김대중 실정을 할 때 원도 없고 한도 없이 비난하고 씹었잖아 그럼 됐지 박근혜 실정 비판할 때마다 노무현 김대중 물고 넘어지는 것이 정신 바로 박힌자들의 할짓인가.망쪼가 따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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