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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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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임금 체불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을 업체와 계약(20년2월3일~ 20년6월30일)하여 근무하는 중 을과 갑과의 사정으로 인해 4월 2일에 당일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을 업체에서 3월 급여와 위로금 10일치를 약속하였으나 현재 4월 23일까지 돈이 없다는 핑계로 미루고 있습니다.

 

부당한 계약해지 위로금과 체불된 금액을 받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

법규lee

April 27, 2020

 

 

 

 

 

 

귀하의 질문은 프리랜서로 근무하던 도중,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고, 지급받지 못한 급여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43(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6(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기타 일체의 금품이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관계로부터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이라 할 것이므로, 명예퇴직금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임금 68207-5, 1994.1.4.)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업무도급계약 또는 업무위임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은 경우 특정한 사업장에 전속되어 있었던 경우 출퇴근시간 및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되므로, 지급받지 못한 급여에 대하여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퇴직위로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약속이 서면상 합의가 아닌 구두상의 합의라서 회사가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측과 대화를 유도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은 있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급하기 어렵다는 녹음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만약, 퇴직위로금 지급약속이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남아있는 문제는 회사가 귀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임금청산의 노력을 다하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말하는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는 퇴직위로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회사측이 퇴직위로금 미지급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노동부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회사측에 지급지시를 내리고, 회사측에서 지급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게 됩니다.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민사를 통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사건을 처리하는데 더 빠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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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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