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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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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합니다. [답변완료]

수정 삭제 조회 수 18 추천 수 0 2020.04.17 15:23:23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직하고 올바른 근로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수고하십니다.  투쟁!!

 

Q1. 누가봐도 분명한 직장내 갑질이 분면하오나 명확한 증거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요?

       법인에 가서 말했어도 들어는 주어도 특별한 조치도 없는 거 같고,아요. 저한테 말로 공격하고, 은근한 압박과, 없는 자리에서의 뒷담화가 있어요.
       그리고 퇴사 이전에 제가 미워서 그랬다고 하시네요. 
       그로인해 스트레스로 아파서 휴직중이였는데 저랑 통화내용을 녹음해서 카톡으로 보내주는데 소름이 끼치더라구요.

Q2. 비정규직 인권신고 어떤게 해당되나요?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죠? 아래 사항도 고용(사업)주가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면접오라고 해서 갔는데 고용(사업)주가 원래보고 갔던 일과 다르게 구인공지에 올라오기 전이라면서 오픈타임으로 구할 건데 의사를 물어서
       시간이 되니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단기근로계약서를 가져와 변호사와 만든거라며 제시하는데 내용이 온통 '갑'에게 유리한 내용이였고,  
       '을'의 배상책임을 합니다라는 문구도 있어어요. 표면으로만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세한 설명은 없고 두루뭉실하게 큰 표면만 되어있었어요. 
       계약서를 못쓰겠다고 안되겠다고 했더니 저때문에 자기 시간만 뺐겼다면서 박차고 일어나 가버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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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lee

April 20, 2020

 

 

 

 

1. 귀하의 질문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라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장하는 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 동료의 진술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증거 혹은 간접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카톡으로 보내준 통화내역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만한 내용은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귀하께서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였다는 또한 귀하가 근무하신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위하지 않는 경우, 사실 확인 조사를 해태한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비정규직 인권신고의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전라북도 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내용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법 104조에 근거하여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이라면 해당 사업주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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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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