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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상담

상담과 법적절차 지원 요청, 노조설립 및 가입, 등에 대한 문의는 T. (063)256-5005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과 무관한 의견글은 삭제할 예정이니, 의견글은 '열린마당-자유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택시노동조합 대원택시지부 소속 조합원의 자녀입니다.

금주 중 한국노총 소속 5개 택시회사들이 카카오택시와 협약을 맺어 카카오콜을 우선배차 받는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3월부터 전면 시행 예정이라고 하는데, 벌써 콜을 잡기 힘들어지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협약과정에서도 노동자들과의 협의는 없었고, 앞으로 만원 가량을 더 납부해야 우선배차를 받게 되는 것을 사장단 멋대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전북지역의 모든 택시들이 힘겨운 상태지만, 코로나까지 덮친 상황에 손님도 없는 전주시에서 이런 일까지 벌어지니 도움을 청할 곳이 없습니다..

제 시선에서는 불공정 요소라고 생각되어지나, 전주시내 진출을 위한 포석이었다면 이렇게 불합리한 계약과 조합원들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을 논의라도 할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지역본부 차원에서 현 사태를 전수조사하고, 조합원들의 더 큰 피해를 막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profile

법규lee

February 27, 2020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기 전에, “한국노총“소속 택시회사들이 카카오택시와 협약(이하 ”우선배차협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택시노동조합 대원택시지부가 한국노총 소속이라면 저희 민주노총에서 답변 드리기 곤란한 부분입니다.

 

이하에서는 “한국노총”을 “민주노총”이라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우리 대법원은 위의 판결과 같이 기업의 경영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경영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카카오택시와 택시회사 간 체결한 우선배차협약은 택시회사의 경영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택시기사의 배차순서, 배차시간 등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우선배차협약에 근거하여 우선배차를 받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만원 정도의 금액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경우라면, 이와 관련한 단체교섭을 사측에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조합원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선배차협약에 대한 조합원들의 찬반의견을 취합하는 내부적인 전수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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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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