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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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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완료]

수정 삭제 조회 수 35 추천 수 0 2019.12.12 19:06:29

안녕하십니까.

임금체불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물어볼 만한 사람이 주변에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 저는 2018년 08월 01일 부로 제주도에 있는 '제주의아침'이라는 곳에서 '드론교육교관'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 근무기간 : 2018년 08월 01일 ~ 2019년 01월 31일

 - 체불임금 : 총 14,000,000원

 - 임금체불이 지속됨에 따라 퇴사하게 되었고 회사 대표는 '회사를 매각해서 그 대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해주겠다'고 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회사는 매각되지 않았고 대표는 이런저런 핑계로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2. 할 수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을 하였고 제주도까지 내려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 조사결과 체불임금 14,000,000원에 대해 전액 인정되었습니다.

 - '소액체당금'으로 총 700만원을 우선 지급받았습니다. (법원판결문에는 1천 4백만원 전액이 인정되며 우선지급금은 9백만원, 이자는 연 20%라고 적혀있었습니다.)

 

3. 대표에게 남은 체불임금 7백만원을 지불해줄것을 요청했지만 전화를 수신차단하고 어떠한 연락수단도 없게 되었습니다.

 - 같은 직장의 다른 지원(체불임금 1천만원, 소액체당금 700만원 수령)에게 '돈을 받고 싶으면 제주도로 와라'라는 말을 하여 2019년 12월 제주도로 같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 대표의 집에 찾아가니 스스로 문을 열어줬으며 저녁쯤 집으로 돌아온 대표는 어떠한 협상이나 대화를 하지 않고 '내 집에서 나가라'라는 고함만 지르고 경찰을 불러 '가택침입'이라며 내보낼것을 요구, 그냥 나오게 되었습니다.

 

4. 저와 다른 직원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내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진정하였습니다.

 - 제주근로복지공단 근로감독관이 전화가 와서 '한 번에 다 조사를 하면 끝나는 것이지 별건으로 계속 진정을 하면 안된다. 어차피 벌금 10만원도 체 나오지 않을건데 그걸로 제주도까지 올꺼냐'라는 말을 하였고 '일단 문자랑 진정은 접수되었으니 하겠지만 못올꺼면 다시 생각해봐라'라고 했습니다.

 

5. 현재 저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진행하는 '재산명시'에 관해서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6. 전언으로 현재 '보험료 미납부'로 인하여 '세무서 직권폐업'상태라고 합니다.

 

7. 근무 중 회사의 자산인 법인차량을 딸에게 주고 폐차장에서 운행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차량을 대체로 구해왔습니다.

 - 회사는 '주식회사'이며 회사 매각을 하겠다는 말은 이 직후에 듣게 되었습니다.

 

8. 남아있는 회사의 자산을 대표 개인의 빚 청산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정리되지 못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당하게 일한 임금을 받고 싶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주고 '고려신용금고'같은 채권추심업체에 받겨라'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면 돈만 떼인다.'라는 사람도 있고...

 

주변에 이러한 일을 겪어 본 사람이 없어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곳이 마땅하게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이나 방법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profile

법규lee

December 16, 2019

안녕하세요, 민주노총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은 점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귀하의 질문을 정리하면

 

1. 소액체당금 이외의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방법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체불임금은 전액 청구하여 받을 수 있고, 귀하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국가(근로복지공단)로부터 체당금을 받았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사업주는 면책이 되지만, 나머지는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고 법원을 통하여 강제 집행을 해야 합니다.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명의의 재산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통상 사업주의 재산은 사업장 주소지와 사업주 주택에 대한 주소지 등기를 열람해보시고 그 등기가 사업주 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 재산을 강제집행을 하거나 사업주 명의로 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하여야 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가압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외 하고 계신 재산조회도 하여 통장에 금액이 있다면 바로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사업주의 재산에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임금은 최우선변제 대상이오니 가급적 사업주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해야 제3자가 강제집행을 할 때 귀하를 비롯한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에 대한 변제 소명을 할 것을 통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 건 관련

 

근로감독관이 안된다라는 말은 아마도 한번에 처리하면 좋았을 것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희망사항을 말 할거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임금체불과 별도이고 별건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귀하의 권리입니다. 심지어 귀하가 맘을 먹으면 월단위로 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귀하는 노동자로서 그러한 권리가 있기때문입니다. 

 

혹시, 귀하가 제주까지 가서 조사를 받기가 곤란하다면, 기 접수한 진정 건은 취하하고 귀하가 조사 받기 편한 지청으로 사건을 다시 접수하고 접수한 노동지청에서 사건 조사를 받아 줄 것을 요청하면 사안에 따라 접수한 노동청에서 기본적인 조사를 하고 관할 노동청으로 이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5조 제4항 참조)

 

관련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5조(사건의 관할 및 이송) ① 신고사건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법 인의 경우 수 개의 지점․지사․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인 전체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이 폐지하였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 당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 설공사업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법률」 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 한 사업자(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도 포함한다)가 시공한 공사가 완공되거나 중단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지로 하고, 사업자등록지가 아닌 장소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업을 영위 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마지막 주소지(주민등록 말소 여부와 무관하다)로 하되, 실제 거소지가 확인된 경우에는 실제 거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인이 동일한 신고사건으로서 둘 이상의 지방관서의 관할에 속하거나, 신고인이 원거리 거주 등의 사유로 다른 지방관서에서 사건처리를 희망한 경우에는 지방관서장간 사전 협의를 거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지방관서장은 사건처리 수락 여부를 8근무시간 내에 알려주어야 한다.

④ 관할이 아닌 사건을 접수한 지방관서는 해당 사건을 근무시간 내에 관할 지방관서로 이송하되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신고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사건관할 지방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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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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