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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상담

상담과 법적절차 지원 요청, 노조설립 및 가입, 등에 대한 문의는 T. (063)256-5005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과 무관한 의견글은 삭제할 예정이니, 의견글은 '열린마당-자유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하게 있어서 이러게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저는 올래 공무직으로 되어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주 업무는 전기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며

여기는 주로 전통관련 교육 및 전통공연, 대관업무, 전시실이 있는 곳입니다.

질문1 여기에는 무대공연이라 대관업무시 장비를 조작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기업무를 하고 있는 저희 팀으로 음향장비. 영상장비

교육를 받아 대관업무시 너희들이 장비를 조작해야 하니 장비 운용 교육를 받으라고 지시가 내려와 사무관에게 올라가 저희 관련 업무가 아니라서

저희가 하는건 아니라고 했더니 위에 상급자가 결정했으면 밑에 직원를 아무소리 말고 지시에 따르지 업무가 있을때 마다 밑에 직원들에게 이야기 하고 해야 하냐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업무를 세부적으로 나누워지는 업무지침서 같은데 공공건물에는 있다고 들어서 그것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것은 없고 너희는 시설관련 업무를 무엇이든 해야 한다 라고 하더라구요

그러게 회의가 마무리 되고 왔더니 4시간 후에 교육은 무조건 받고 안받는다고 하는 사람을 명단 작성해서 올리고 시간별로 업무를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작성해서 매일 일지를 작성 하라고 합니다

법에 접촉 되거나 문제되는 상황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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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lee

October 16, 2019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입니다.

 

업무 지시와 수행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 지시와 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예를 들어 공무원 - 공무원 복무규정 등)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공무원처럼 관련 규정이 있다 하더라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지시할 수 있고 업무를 이행해야 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적으로 또는 노사 합의로 관련 규정이나 매뉴얼이나 지침서를 작성해놓기도 하는데 귀하의 사업장처럼 관련 매뉴얼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강제로 보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아래 근로기준법 조항에 따라, 상급자의 업무지시라 하더라도 과도한 업무지시, 명백히 불필요한 업무지시 등 하급자를 괴롭히려는 목적도 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 조문체계도버튼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귀하의 질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제공한 정보가 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상담에 한계가 있으니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전화 또는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전화. 063-256-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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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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