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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상담

상담과 법적절차 지원 요청, 노조설립 및 가입, 등에 대한 문의는 T. (063)256-5005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과 무관한 의견글은 삭제할 예정이니, 의견글은 '열린마당-자유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답변완료]

수정 삭제 조회 수 38 추천 수 0 2019.09.18 18:41:54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상담을 하려고 문의글을 작성해봅니다.

 

저는 무기계약직으로 공공기관쪽에서 일을 하고있읍니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일을 하고 있읍니다.

기관에서 1년에 공무원들 처럼 복지포인트가 나오는데

이것을 보통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쓰고나서 바로바로 정산처리를 할수 있게 하는데

저희같은 무기계약직들은 사용하고나서 상반기 , 하반기 한번씩 정산하는 달이 지정되어있읍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기간을 놓쳐서 제가 접수를 못하여서 하반기에 접수를 하여야 하는데

만약 하반기 접수일이 예를들어서 11월 혹은 12월 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제가 그 이전에 현재 9월이나 10월에 퇴사를 한다면 그 복지포인트는 물건너가는것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퇴사를 할때 복지포인트를 청구할수 있는것인가요??

 

 


profile

박영민노무사

September 30, 2019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은 점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귀하의 질의의 내용은 상반기에 접수해야할 복지포인트를 접수하지 못하여, 하반기 접수일 전 퇴사시 복지포인트를 청구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문의주신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고, 제공한 정보가 한정되어 있어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복지포인트가 접수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규정이나, 양도가능성이 없다는 규정이 있는경우라면

 

임금성이 부정되어 지급청구 할 수 없으나,

 

2. 접수기간 내 접수하지 않더라도 미사용복지포인트를 이월하거나 근로제공에 따른 급여의 성격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임금성이 인정되어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전화 또는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전화. 063-256-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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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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