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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상담

상담과 법적절차 지원 요청, 노조설립 및 가입, 등에 대한 문의는 T. (063)256-5005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과 무관한 의견글은 삭제할 예정이니, 의견글은 '열린마당-자유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현 근로기준법상황에서 12시간씩 격일로 근무하는 4조2교대 근무형태가 가능한지 궁금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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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lee

May 08, 2019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입니다.

 

법정휴게시간 1시간, 12시간근무 - 휴무 - 12시간근무 - 휴무... 형태, 탄력적근로시간제 미적용임을 가정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1주(7일)에 4일 근무하는 경우 1일 11시간(휴게시간이 1시간이므로) 1주 44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이므로 법위반이 아니지만,

1주(7일)에 5일 근무하는 경우 1주 55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법위반이 됩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고, 제공한 정보가 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상담에 한계가 있으니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전화 또는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전화. 063-256-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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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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