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문서자료실

464

 

 

 

더불어민주당전북도당

안호영 위원장 면담 자료

 

 

 

 

2018년 08월 29일 11:30

더불어민주당전북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1. 규제프리존법 추진 중단

○ 규제프리존법은 상위법을 무력화시키는 각종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재벌특혜법임.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과 손잡고 규제프리존법 추진하겠다는 것은 촛불 정신을 버리겠다는 것임.

○ 전라북도는 유전자변형(GM)작물 연구․개발을 규제완화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음. 위험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GM작물에 대해 규제를 폐기하면 전북도민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시행 과제

․ 규제프리존법 추진 중단 입장 표명

 

2. 노동3권 보장

○ 2016년 총선 당시, 안호영 위원장은 민주노총전북본부의 정책질의에서 노조법 2조 개정,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약속했음.

○ 이미 하반기 국회로 들어섰는데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 더민주당의 당론도 불명확함.

○ 노동존중 법 개정을 즉시 추진해야 함.

 

시행 과제

․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 노조법 2조 즉시 개정으로 노동3권 전면 보장

․ ILO핵심협약 비준 당론으로 추진

․ 5인 미만 사업장,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3. 노동개악 중단 및 원상회복

○ 안호영 위원장은 최저임금법 개악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음.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동의했던 정책질의 회신을 위반한 것임.

○ 이외에도 더민주당은 탄력근로제 확대, 개정 근로기준법 처벌 유예 등 노동 적폐 확산에 나서고 있음.

○ 노동개악 중단을 당론으로 정하고 개악된 법·제도를 원상회복시켜야 함.

 

시행 과제

․ 최저임금 삭감법 원상회복

․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 중단

․ 개정 근로기준법 처벌 유예 즉각 폐기

 

4. 재벌 개혁 추진

○ 2016년 총선 당시, 안호영 위원장은 민주노총전북본부의 재벌 책임을 강화 정책요구에 동의했음.

○ 그 내용은 경제위기·구조조정에 재벌총수 우선 책임 입법, 법인세 정상화,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27% 최고세율 부과, 재벌 총수일가 불법이익 환수, 납품업체/대리점/가맹점의 재벌과의 집단교섭 보장 등임.

○ 정책요구 약속을 즉시 이행해야 함.

 

시행 과제

․ 금산분리 완화 중단

․ 구조조정에 재벌총수 우선 책임 입법 추진

․ 재벌 책임강화 입법 추진

․ 최저임금 인상분 원청 · 가맹본부 부담 법제화

․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민주노총 총선 요구안 회신 양식

과제

요구

의견

수용

반대

수정

불법 행정지침 폐기와 노동기본권 보장

일반해고 행정지침 폐기,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고용안정 및 총고용 보장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행정지침 폐기, 노동조건 노사대등결정 보장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가로막는 노동관계법 전면 제․개정

 

 

노동법 사각지대 취약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의 확대’

 

 

청년․여성,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에게 ‘좋은 일자리’ 보장

‘실노동시간 연 1800시간 상한제’ 실시로 청년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및 고위임원 연봉상한제 도입

 

 

상시·지속업무 일자리 정규직 직접 고용과 비정규직 권리보장 및 정규직 전환

 

 

여성 ‘좋은 일자리’를 위한 생애주기별 여성노동정책 수립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유해․위험 업무 및 생명·안전 업무 외주화 금지, 중대 산업재해․ 공공재해 기업 처벌 강화

 

 

모든 민중에게 사회안전망과 사회공공성 보장

실업부조 도입 및 실업급여 대폭 확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회안전망 강화

 

 

민영화 중단 및 의료·교육·보육·교통·에너지 공공성 강화

 

 

민생위기 진짜 주범 재벌에게 책임을

재벌에게 경제위기·구조조정 책임을-‘재벌총수 및 최고경영진 우선 책임 입법’

 

 

재벌에게 세금을-‘공공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 재벌세 3대 입법’

 

 

재벌에게 사용자 책임을좋은 일자리 전환, 사용자 책임 3대 과제’

 

 

재벌에게 사회적 책임을-‘-‘중소영세·자영업자 상생, 사회적 책임 3대 입법’

 

 

노동자 민중의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실현

정치활동 및 집회 ․ 시위 자유 전면 보장

 

 

세계화/자유무역협정 및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전쟁 준비 중단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1. ‘재벌에게 책임을!’ - ‘재벌책임 부과 3-3-3 패키지’

1-1. 재벌에게 세금을! ‘공공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 재벌세 3대 입법’ 실현

- 재벌 감세 철회, 법인세 정상화,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27% 최고세율 부과

- 고용 촉진을 위한 초과이윤/사내유보금 과세 및 사회적 환류세제 강화

- 재벌 총수일가 불법·편법이익 환수 및 부자증세(특별법 제정,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

- 재벌에게 거둔 세금으로 공공서비스의 좋은 일자리 창출

1-2. 재벌에게 사용자책임을! ‘좋은 일자리 전환, 사용자 책임 3대 과제’ 이행

- 비정규직 남용 근절과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및 불법파견노동자의 정규직화

- 재벌의 산별교섭 참여

- 재벌의 하청노동자와의 직접교섭 참여 및 동일 기업집단 내 동일 단체협약 적용

1-3. 재벌에게 사회적 책임을! ‘중소영세·자영업자 상생, 사회적 책임 3대 입법’ 실현

- 납품업체/대리점/가맹점 등의 재벌과의 집단교섭 보장

- 재벌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중소상공인 보호(유통재벌의 골목상권 침해 규제)

- 대중소기업 불공정관계 개선(납품단가의 원가-물가연동제 도입, 납품단가조정위원회 구성, 중소기업의 집단교섭권 보장)

2. ‘실노동시간 연 1800시간 상한제’ 실시로, 좋은 일자리 창출

-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창출 특별법’ 제정 및 근로기준법 개정

- 장시간노동 개선을 위한 통상임금 정상화

3.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및 고위임원 연봉상한제 도입

- 최저임금 1만원 실현

- 고위임원 연봉상한제 도입

4. 상시·지속업무 일자리 정규직 직접 고용

-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및 직접고용 원칙 법제화

- 불법파견 정규직화

5.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 5인 미만 사업장과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의 확대’(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및 간접고용 원청사용자 사용자성 인정;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가로막는 노동관계법 전면 재개정; 손배가압류 금지, 복수노조 자율교섭, 노조설립신고제도 개정, 교사-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보장, 업무방해죄 적용 폐지 등)

6. 모든 서민의 사회안전망 보장·사회공공성 강화

- 실업급여 대폭 확대(피보험기간 단축,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실업급여 지급수준 현실화, 저소득층 고험보험료 지원, 자발적 실업자·특고노동자 등 적용대상 확대, 고용보험위원회 지배구조 개선)

- 실업부조 도입

- 산재보험 적용 확대(특고 및 해외파견 노동자의 산재보험 전면 적용)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등 보장성 강화(보편적 기초연금제도 강화, 재벌증세로 국민연금삭가지대 해소, 기금운용공사 설립 반대, 연금기금의 공공복지투자 확대)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회안전망 강화(특고 & 가사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확대; 사회보험의 국고지원 및 사용자의 법적 책임 강화; 사업장 지원규모 폐지 및 지원기준 상향; 사회보험 지원대상에 대한 저소득 자영업자 포함)

- 의료공공성 강화(영리병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의 의료민영화 중단; 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흑자유지를 통한 보장성 강화)

- 교육공공성 강화(지방교육재정 효율화방안 철회와 교육재정 확충; 누리과정예산 국가지원 강화)

 

민주노총전북본부 총선 지역요구안 회신 양식

 

과제

요구

의견

수용

반대

수정

노동정책

노동개악 입법 전면 중단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청년일자리 창출 및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비정규직 고용불안 문제 해결

- 상시•시속적 업무 일자리 정규직 직접 고용 전환

- 티브로드 전주기술센터 하청 업체 변경으로 해고된 노동자 고용승계 보장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 건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위험업무 및 생명•안전 업무 외주화 금지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외노조화 철회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전면인정

 

 

경제•사회정책

도산위기 기업에 공적자금 투입 시 소유권•경영권 국유화

 

 

조세정의강화

- 법인세 인상

- 비정규직 고용률 높은 기업에게 법인세 특별 가산

 

 

사회안전망 강화

- 민영화 중단 및 의료/교육/보육/교통/에너지 공공성 강화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회안전망 강화

- 실업부조 도입 및 실업급여 대폭 확대

 

 

사과 없는 위안부 협상 무효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 폐기 및 초등 사회교과서 역사왜곡 개정

 

 

테러방지법 폐기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입법 중단

 

 

정치개혁

- 소선거구제 폐지 및 중선거구제로 선거구 개편

- 정당명부제에 따른 비례대표 확대

 

 

지역의제

전라북도 공공부문 기간제•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 개선 T/F 구성

 

 

전북버스 대중교통 공공성 확대

- 적자노선 공영화

- 노후버스 교체 및 대중교통 안전관리

- 1일 2교대 전면실시

- 보조금 투명관리

- 사업장 조합 통제•감독 권한 확보

 

 

화학물질관리와 화학사고 비상대응을 위한 지역사회알권리 보장

 

 

전북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체납세대 지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진료시설 개소

- 가칭) 정라북도노동자건강센터

 

 

무상급식확대

 

 

어린이집 현황 실태조사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 미설치 시 행정조치 시행

 

 

국공립 의료시설 적자 지원

 

 

특성화고 실습생 노동조건, 노동환경 실태 파악 및 개선

 

 

 

 

민주노총전북본부 정책요구안 해설자료

 

1. 노동정책

 

■ 노동개악 입법 전면 중단 및 노동악법 철폐

○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 입법 전면 중단

○ 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교섭창구단일화, 타임오프 등 노동악법 철폐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노동자, 단시감속노동자 등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 많음.

 

■ 청년일자리 창출 및 노동시간 단축

○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 이내로 제한

○ 주35시간으로 노동시간 제한

○ 3개월을 평균으로 주 노동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기업에 신규채용(정규직) 의무 부과

○ 밤10시~오전6시 야간노동 원칙적 금지

 

일자리 창출의 선결과제는 노동시간 단축임.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시키는 법제화 필요함.

 

■ 최저임금 대폭 인상

○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즉시 시행

 

■ 비정규직 고용불안 문제 해결

○ 상시·지속 업무 일자리 정규직 직접 고용 전환

○ 티브로드 전주기술센터 하청 업체 변경으로 해고된 노동자 고용승계 보장

 

■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외노조화 철회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전면인정

 

■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 건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중대 산업재해, 공공재해 기업 처벌 강화

○ 위험업무 및 생명·안전 업무 외주화 금지

○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2. 경제/사회 정책

 

■ 재벌에게 책임을

○ 도산위기 기업에 공적자금 투입 시 소유권·경영권 국유화

○ 재벌총수 및 최고경영진 우선 책임 입법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기업의 위기 발생 시 공적자금 투입될 가능성 높음. 이들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나가야 함.

기업 경영 악화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제지하고 재벌총수, 최고경영진에게 우선 책임 묻도록 입법

 

■ 조세 정의 강화

○ 법인세 인상

○ 비정규직 고용률 높은 기업에게 법인세 특별 가산

 

■ 사회안전망 강화

○ 민영화 중단 및 의료/교육/보육/교통/에너지 공공성 강화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회안전망 강화

○ 실업부조 도입 및 실업급여 대폭 확대

 

■ 사과 없는 위안부 협상 무효화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 폐기 및 초등 사회교과서 역사왜곡 개정

 

■ 테러방지법 폐기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입법 중단

 

■ 정치개혁

○ 소선거구제 폐지 및 중선거구제로 선거구 개편,

○ 정당명부제에 따른 비례대표 확대

 

3. 지역 의제

 

■ 전북도 공공부문 기간제·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 개선 T/F 구성

전북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및 조건 개선을 위한 T/F 구성 필요

< >차적으로 전북도청 산하 기관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직고용화, 전북도청 산하 기관에서 고용한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해야 함광주광역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및 조건 개선을 위한 T/F」 구성하고, 2015년부터 896명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바 있음

 

 

■ 전북버스 대중교통 공공성 확대

○ 적자노선 공영화

현재 전북도내 노선버스 대부분 적자노선 운행하고 있음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업체는 노선을 반납하지 않고 계속 소유함

이는 적자가 발생하면 보조금이 지급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임

적자노선을 시민의 편의에 맞게 개편할 수 있도록 공영화시켜야 함

 

○ 노후버스 교체 및 대중교통 안전관리

전라북도 노후버스 비율 전국 최고 수준으로 2015 국감 지적 받음

노후버스 교체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고 강제해야 함

현재 전북도는 버스 안전점검에 사업자단체(버스조합)을 참여시키고 있음

안전관리를 사업주에게 위임하지 않고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강제해야 함

 

○ 1일2교대 전면실시

현재 전북도내 버스운전노동자는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음.

격일제는 1일2교대제에 비해 피로도가 높고 집중도는 낮아 사고 위험 높아짐(2015 연구결과)

대도시는 대부분 1일2교대제 시행하고 있음.

 

○ 보조금 투명 관리

전라북도에서 각 지자체 교통 보조금 현황 파악하여 관리 감독할 책임 있음

 

○ 사업자 조합 통제·감독 권한 확보

최근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각종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고 있음.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은 각종 이권 계약에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

< >계약에서 발생한 수입들은 대중교통에 공공적으로 사용되도록 전라북도가 통제해야 함.이후 계약에서는 공공성이 필요한 영역은 전라북도가 계약 당사자로 나서야 함.

 

대중교통 관련 각종 용역 계약은 지자체가 직접 체결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화학물질관리와 화학사고 비상대응을 위한 지역사회알권리 보장

2015.10 전라북도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되었지만, 지역사회의 참여 및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음.(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정기회의 연1회에 불과. 위원회 위원에 시민 참여 조항 없음. )

도내 공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배출량, 통계조사 결과를 주민이 알기 쉽게 고지해야 함

이를 위해 환경부에서 2016년 7월 공개하게 될 “화학물질 사업장 통계조사와 배출량조사 결과정보”를 활용하여 <우리동네 화학물질 위험지도>를 제작, 보급

현행 조례 개정해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노동조합/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분기 1회 이상 정기회의로 형식적 위원회를 탈피

 

■ 전북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체납세대 지원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납부자 중 6개월 이상 체납세대 : 7,762세대, 11,487명

보건복지부는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 시 급여 제한하고 있음

< >·군에 제정된 건강보험료지원 조례는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세대 중 6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어 실제 적용받는 세대 적음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세대는 차상위 계층 이하 세대로서 건강보험 미적용 시 의료보호망에서 전면 소외됨.

 

 

■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진료시설 개소 – 가칭)전라북도노동자건강센터

전라북도 산업재해율 전국에서 최상위임. 산재 입어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미비

전라북도 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상시 진료하는 시설 개소 및 운영해야 함

공공의료원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채용하여 노동자건강센터 운영(타지역 사례 - 서울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운영, 대구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채용 공고 중)

노동재해 상담 및 노동재해 예방 사업 진행하는 전문 센터로 자리매김

< >, 산업위생전문가, 심리사 등 상주하여 상시 상담 및 작업환경측정 등 실시도내 14개 시․군 농촌지역 고등학교는 무상급식 지원 중

 

< >, 익산, 군산, 김제, 남원 도시 지역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이 급식비 50% 지원무상급식 전면 확대 시 136억 원(도비 81억, 시비 55억) 예산 추가 부담 필요

 

급식비 지원 비율 단계적 확대 필요.

■ 어린이집 현황 실태조사

어린이집 운영 현황은 현재 종사 노동자를 통해 가장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음

도내 어린이집 종사 노동자 노동조건 및 노동자 1인당 아동 수 등 현황 파악 필요

< >, 공공형, 국공립 어린이집을 비교 분석할 필요도 있음전라북도 전체 어린이집 실태조사 용역 예산 편성 및 시행

 

 

■ 직장 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 미설치 시 행정조치 시행

직장형 어린이집은 이용자 만족도가 가장 높음

의무설치사업장에 어린이집 미설치 시 주의, 경고에 그치지 않고 행정조치 시행하여 계도해야 함

특히 공공기관 미설치 사업장은 즉각적인 시정조치

 

■ 국공립 의료시설 적자 지원

국공립 의료시설에서 발생하는 적자는 공공의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

남원의료원에는 임금체불도 발생하고 있음

전북도는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호스피스 병동, 장례식장 확충 등 수익사업 개발에만 치우쳐져 있음

< >·치료 장비를 확충하여 실질적인 거점 의료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함지방공공의료원에서 적자 발생 시 재정 지원-임금 안정적 지급되도록 조치

 

 

■ 특성화고 실습생 노동조건, 노동환경 실태 파악 및 개선

파견업체로 실습을 나가거나, 안전시설이 법적 기준에도 미달하는 작업장에서 현장실습하는 사례 종종 보고되고 있음. 광주 기아차에서 학생이 현장실습을 하다 과로사한 사례는 많은 충격을 주었음.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들의 기본적인 노동권,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반기별 1회 이상 현장실습 업체, 인원, 작업내용, 작업환경 등 실태조사 진행

서류조사 뿐만이 아니라 현장조사를 실태조사에 기본으로 포함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실습생 노동조건 개선 대책 마련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재벌개혁, 최저임금 현실화와 중소상공인 상생의 해법 찾기 - 함께살자 토론회 자료집 file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면담 자료 file

전북 버스 교대제 개선 현황과 과제[노동시간센터 토론회 발제문] file

[정책보고서2018-02] 노동의 가치가 살아있는 학교 만들기 file

[정책보고서2018-01] 노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전라북도, 지역에서 시작하는 복지안전 사회 file

2018년 상반기 일본 노동자 방한 자료집 file

20180417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현황 점검 및 과제 토론회 file

경영분석과 경제지표 해설 file

민주노총 반성폭력 매뉴얼 file

제4차 산업혁명 논의와 노동의 대응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