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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공감 포럼> 정기 토론회

주제 :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문제

사회 : 이상훈

 

1. 발제: 설동훈 교수(전북대 사회학과)

- 4차산업혁명과 노동

 

2. 발제: 김문식 교선국장(민주노총)

- 4차산업혁명이 노동현장과 운동에 미치는 영향 

 

장소 :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 201호

일시 : 8월 9일 수요일 저녁 7시

 

 

 

제4차 산업혁명 논의와 노동의 대응

 

강문식(민주노총전북본부 교육선전부장)

 

 

 

◎ ‘제4차 산업혁명’의 정의

<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2016년 제 46회 다보스 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 마스터하기(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라는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진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로 등장. 2010년 독일에서 제조업과 정보통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Industry 4.0'이 그 원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y Forum)은 제4차 산업혁명을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의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혁명"으로 정의.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사이버물리시스템(Cyber-Physical System), 빅데이터, 인공지능 3D 프린팅,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신소재 기술, 에너지저장기술, 퀀텀컴퓨팅 등 분야를 포괄하고 있음.차 산업 혁명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에 기초하여 기존 생산과 소비의 틀을 바꿀 것이라는 게 4차 산업 혁명 논자들의 주장. 즉, 대량생산 체제의 실종, AI에 의한 일자리 대체, 사물인터넷 및 바이오 기술의 융합 등이 4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제시되고 있음. 하지만 화려한 언사에 비해 구체적인 양태, 내용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음.차 산업 혁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간 산업혁명의 역사를 3단계로 나누어 설명.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발명으로 생산의 기계화, 2차 산업혁명은 석유·전기 에너지 기술 혁신, 3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 기술 혁신임. 이러한 산업 혁명 단계 구분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함.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 기술진보는 상수적 개념임. 기술진보와 산업혁명은 구분되어야 함.

보통명사로서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1760년대 방적기, 1780년대 방직기 발명)으로 알려짐. 중요한 것은 새로운 작업기의 ‘발명’이 아니라 그것의 보편적 활용임. 산업혁명은 면방직->생산재 부문(중공업)으로 이어졌음. 기계제대공업은 이전 시대 매뉴팩처 생산관계를 질적으로 변화시킴. 사회적 분업/기술적 분업의 정착, 근대적 공장제도의 성립, 숙련노동의 파괴, 인간 노동력의 기계 부품화 등 생산의 틀이 바뀌었음. 기계제대공업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근대교육체계 도입, 민족국가 성립 등 국가제도적 변화도 이어졌음.

산업혁명의 결과로 노동/자본생산성은 급속히 증대했고 이윤율/축적률이 상승함.

기계제대공업 정착이후 노동절약적 기술진보는 상수화 됨. 노동생산성은 일정한 노동시간에 생산되는 사용가치의 양을 지칭함. ‘노동절약적 기술진보’는 동일한 양의 사용가치를 생산하면서 노동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해 자본, 특히 기계와 설비 같은 고정자본을 소비하는 기술진보.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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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율 추세를 통해 보듯이 2, 3, 4차 산업혁명이라고 지칭되는 기술혁신은 생산관계의 변화, 이윤율 반등 가져오지 못함. 이를 고유명사 ‘산업혁명’에 비견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참고 : 3차 산업혁명으로 지칭되는 1990년대 정보통신 분야 기술혁신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맞물린 결과. 이윤율 소폭 상향하는 신경제 도래했으나 축적체계 전환은 아니었음. 2007-08 금융위기로 신경제는 종료되었음.

 

◎ 노동절약적 기술진보의 결과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하에서 기술진보는 노동력 절감으로 직결되어 왔음. 노동력 상대적 과잉 상태를 만들어 노동력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율을 확대했음.

그러나 기술진보가 일자리를 줄인다고 단정할 수 없음. 기술진보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는 일자리 이동을 초래함. 1990년대 말 신경제를 살펴보면, 정보·통신 기술 혁신에 수반되는 단말기, 통신 설비 등 생산증대로 이어졌음. 주력 산업부문의 전환은 그 산업부문에서 파생되는 기계, 원료 공급 다른 부분에서 생산 증대로 이어짐. 산업구조 변화도 경제에서의 상수임. 산업구조 변화를 특권화시키는 것도 근거 부족함.

문제는 산업구조 변화(구조조정)가 주로 자본 입장에서 진행된다는 점임. 노동자들은 노동력 저수지로 강제 편입되고 불안정노동 확대/임금저하를 겪을 가능성 높아짐.(*참고 : 한국은 1997-98년 금융위기 후, 1999년 1/4분기에 전년 생산 회복했음. 당시 구조조정 당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함. 구조조정의 결과 일자리 수는 줄어들지 않았지만 일자리의 질은 하락했음.)

한편 고정자본을 소비하는 노동절약적 기술진보는 필연적으로 이윤율 하락, 경제위기로 이어지는 결과 낳고 있음. 고정자본을 소비하면서 이를 만회할 정도의 생산성 확대가 이루어지려면 문자 그대로 획기적 기술혁신이어야 함. 영국 산업혁명 당시 마력시(horse power-hour) 당 석탄 소비량은 1730년대 뉴커먼의 증기관은 44파운드였는데, 이후 크게 줄어들어 19세기 후반의 3단 팽창 선박용 증기기관은 단 1파운드에 불과했음.

* 요약 : 기술혁신(N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감소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오히려 일자리는 경제성장률과 총노동:총자본 역학 관계에 규정받고 있음. 다만 그간 대부분 기술진보는 노동절약적 기술진보로 불안정노동 확대, 노동시간 연장으로 귀결되었음.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고찰

 

4차 산업혁명은 생산양식 변화를 포함하는가?

현재 자본주의는 뉴노말(New Normal, 저성장, 저금리 장기 지속)로 지칭되고 있음. 더블딥 우려는 현실화되지는 않았으나, 이윤율 회복도 둔함. 장기침체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

최근의 기술진보는 생산성 증가율을 오히려 하향시키고 있음. 1947년부터 1983년까지 미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평균 2.8%, 2000부터 2007년 사이 증가율은 2.6%. 2007년부터 2014년은 1.3%이었음. 이런 정도의 생산성 증가는 산업혁명에 크게 미달함.

산업혁명은 매뉴팩처 생산이 기계제대공업으로 전환되는 사회적 변화를 낳았지만, 최근 기술진보는 노동관계의 질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지 않음.

 

 

‘4차 산업혁명’은 이전 기술진보와 다른가?

< >와 공장자동화는 20여 년 전 이미 시작(로버트 J 고든)차 산업혁명’이 예견하는 기술진보는 제레미 리프킨이 주장한 ‘3차 산업혁명’(에너지 네트워크, 산업 간 융합, 공유경제,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터를 활용한 제조업 혁명이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3차산업혁명')과 판박이임.년대 해외에서 선진기술을 배워 와 돈을 많이 벌자며 사회 전체를 동원하는 기술입국론의 재탕 삼탕” “이명박 정부의 ‘스티브 잡스 10만 양병설’이 공허한 것처럼 (정보화 혁명인) 3차 산업혁명은 기술이 아닌 사회혁신이 수반돼야 한다. 기술만 들여오자는 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차 산업혁명’은 실증적·학문적으로는 근거 부족한 이름 붙이기임. ‘4차 산업혁명’ 논의가 불거지는 것은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자본 측의 대응 이데올로기인 측면이 있음. 단기적 이윤율 회복을 위해 노동을 희생시키겠다는 것. 하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그칠 공산이 큼.

현재 상황에서는 바이오기술과 접목된 의료상품화, 에너지 소비 패턴 변화(내연 기관에서 전기 기관으로)와 이에 따른 산업 구조조정 정도를 예상할 수 있음. 제조업에서의 일자리 감소는 ‘4차 산업혁명’ 때문이 아니라 저성장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4차 산업혁명 공세에 대한 노동의 입장

기술진보 자체의 편향성을 제기하고 공정한(다수를 위한) 기술진보는 어떠해야하는지 질문해야 함.(지난 30년 간 생산력은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왜 우리는 더 오래 일하고 경쟁해야 하는가?)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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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기술진보라면 일자리 손질이 아니라 전사회적인 노동시간 단축으로 귀결될 것임. 주당 노동시간이 아닌 노동일(1일 노동시간) 단축이어야 실질적인 의미 있음.

경쟁을 심화시키는 중요 고리인 임금 격차를 축소시켜야 함. 현재 임금 격차는 기업규모, 원하청, 고용형태 간 차이에서 발생하고 있음. 4차 산업혁명 논자들의 주장은 노동의 외주화/탈경계화를 더 확산시키자는 것임. 이는 필연적으로 임금격차를 확대시킬 것임.

편향적 기술진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기술혁신의 방향과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 이상의 핵심은 노조할 권리에 있음.(산별교섭 법제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조합 자체를 제도의 일환으로 접근할 필요 있음. 노동조합 확대가 민주주의(다수에 의한 지배) 발전이라는 인식 필요.

산업 구조조정 시 고용보장 책임을 총자본에 강제, 사회적 보호 장치 확충 등의 방안 필요.

* 기본소득론은 대안으로 삼는 데에는 논란 여지 있음. 불로소득자의 증가는 GDP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재원마련의 지속성 담보하기 어려움. 기본소득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이 현실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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