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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토론회

주최 : 전북교육연대

일시 : 9월 19일 17:00

장소 : 전라북도교육청 8층


 

[토론문] 평등한 교육 현장이 평등한 교육을 만든다

 

 강문식(민주노총전북본부 교육선전부장)

 

 

[질문] 평등교육의 의미

:교육 기회의 평등?

:교육 결과의 평등?

 

 

입시제도 개혁에서 살펴보아야할 쟁점

 

 고등교육 확대의 역사

< >세기 법인자본주의와 대중교육은 밀접한 관계. 교육의 기회를 확대한 중등교육의 대중화는 안정적인 노동력 생산을 담보하면서, 동시에 성과주의를 정당화시키는 기능을 했음. 20세기 일반화된 대중대학도 법인자본의 필요에 의한 것. 전통적인 교양교육, 고전교육이 인문관련 학과로 축소되고 공학/자연과학, 상경계열 인원이 확대되는 것은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임. 고등교육은 중간관리자, 엔지니어를 생산. 20세기 들어 비숙련노동자를 숙련시키던 숙련노동자는 고등교육을 수료한 엔지니어로 대체되었음. 지적 차이에 따른 육체노동과 지식노동의 분할./지식노동의 분할 구도에서 신분상승의 통로는 고등교육 이수였고, 경제 성장기에 ‘공부’를 통한 신분 상승은 대단히 현실적인 경로였음. 70년대 이후 고도성장이 진행된 한국의 경우 이러한 사회적 경험은 더욱 강력했음. 문제는 같은 전략이 경제 불황기에도 통용될 수 없다는 것임.

 

< >/학벌에 따른 임금 격차는 상위권에서 더욱 큰 폭으로 벌어져 있음.

대규모로 확대된 대학 정원에 비해 법인기업에서 요구하는 지식노동자는 점차 축소된 것.(위에서 양질의 일자리 증가는 인구․노동가능 인구 증가, 경제성장률을 반영하여 살펴야 함) 상위권 대학 졸업자들은 안정적 직장에 취직하게 되지만, 중위권 이하 대부분 대학 졸업자들은 저임금 노동시장에 편입되고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도 두드러지지 않음.


대학의 수직적 차별화

이는 고등교육기관 간 격차의 심화로 나타나고 있음. 상위 서열 대학에 사회적 자본이 집중되고, 교육기관으로서 제역할마저 수행하지 못하는 대학교도 있음. 과소교육의 문제 발생.

< >좋은 일자리’ 비중은 줄어드는데 진입 요건이 소수 상위권 대학 졸업으로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 입시 경쟁은 고도화됨. 학력 자체가 노동시장 진입의 자격이 되면서 학력에 대한 대중들의 수요는 더 증대하며, 고등교육 진학률 확대와 대학정원 확대로 귀결되고 있음. 과잉학력이 일반화되는 것. 다수 대학은 일반적인 교양인을 배출하는 교양대학으로 전락.노동교육’을 ‘직업교육’으로 이해하며, 일반계고보다 특성화고에서 우선 시행되어야할 교육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음. 제한된 교육 시간과 자원을 고려했을 때 노동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이를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가지는 의미가 있음. 하지만 ‘노동교육’은 ‘노동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교육이어야 함. 사회교과의 일부가 되는 것이 적절할 것임. 현재의 ‘노동인권교육’은 ‘노동교육’ 확대의 과도기적인 단계로 바라보고,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현실에서 노동교과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현재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초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임. 일회성/단시간 교육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교육 과정에 대한 논의까지는 진행되지 못하였음. 교사 교육에서 노동교육은 거의 전무하다고 봐도 될 것임. 현행 교과에서 ‘노동 3권’에 대한 내용은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짧게 언급된 몇 줄이 전부임.

오히려 교과서에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요구가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표현되고, 노동조합 활동은 이익집단의 활동으로 묘사되어 왔음. 최근에는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경제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사회과와 도덕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삼성경제연구소가 실시하는 경제교육도 이러한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

프랑스의 경우 노동교육이 초, 중, 고 각 단계에 맞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시민교육’ 교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인문․실업계 공통으로 ‘단체교섭의 전략과 전술’ 교육. 독일은 초등 교육 과정에서 모의 단체교섭을 진행.(초등학교 교과서 단체교섭 부분에서 항의문건 만들기, 협약 체결 후 언론 인터뷰 요령, 연설문 작성 방법 등 가르침)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중·고교 교과과정에 노동기본권, 안전과 보건에 관한 권리 및 남녀 고용평등에 관한 권리 등 노동인권 교육을 필수 교과과정으로 포함시키고 교육의 내용을 내실 있게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했으나 교과부는 수용하지 않았음.

교과 외 수업으로 ‘노동인권교육’을 확대하는 것은 수구 정권 아래에서 발생했던 기형적인 상황임. ‘노동교육’이 정식 교과에 포함되도록 하고, 교과 과정 개발, 교사 연수 등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함. 교육청 차원에서 진행되는 현 ‘노동인권교육’은 결국에는 소멸되어야 할 임시적 교육으로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함.

 

 

직업교육의 과제

 

현재 특성화고 파견형 현장실습제도 폐지 및 대안적 직업교육 마련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파견형 현장실습이 가진 문제는 여러 해 사회적 논란을 빚어왔고 폐지의 당위성을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임.

특성화고 교육의 파행은 전공과 진로를 일치시킬 수 없는 현실적 제약에서 비롯되고 있음. 일부 학교를 제외하면, 학교 졸업장을 얻는 것이 대다수 특성화고 학생들의 등교 이유라 해도 과언이 아님. 사전적 의미에서 직업교육이 시행되지 못하는 것임.

특성화고에서의 교육/훈련이 직업으로의 연계가 강화되려면 앞서 언급한 학력에 따른 차등적 일자리 진입 구조가 혁신되는 것이 선결과제임. 이와 더불어 고등교육의 축소, 중등교육의 강화가 병행되어야할 것임.

 

 

교육노동자 간 노동조건 격차 해소

 

최근 논란이 되는 기간제 교사 문제는 교사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이중구조, 교사를 필요한 만큼 충분히 채용하지 않는 정부 정책의 모순에서 비롯.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비율은 20~40%에 달하고 있음. 사립 교육기관이 전체 교육기관의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현실을 놓아두고서 고용 문제를 다루기는 어려움.

한편 임용 시험 제도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따져볼 필요 있음. 대부분의 교사, 임용준비생은 임용 시험 제도를 새로운 자격을 추가하는 것이 아닌 행정적인 절차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음. 이러한 지위의 임용 시험 경쟁률이 평균 11:1을 넘어서는 것은 수급 정책의 실패임. 살인적인 임용 경쟁률을 뚫고 학교 현장에 온 교사들에게 ‘경쟁’이 아닌 협력과 공존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음. 정부는 이 상황을 일순간에 완화하지는 못하더라도 교원 수급, 사립학교 공립화 등 장기적 정책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으로 조직되면서 고용안정, 노동조건 개선을 경험하고 있음.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채용권한이 있는 학교장의 눈치를 보며, 2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호봉, 근속수당 개념은 언감생심이었음. 수 년 간 싸움의 결과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가 교육감이라는 판결을 받아냈고, 교육청과 단체교섭을 체결하고 있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를 둘러싸고도 공무원, 교사, 공시생들의 반대 여론이 있음. 이들의 여론이 반영된 결과 작년 12월 교육공무직법 추진이 무산되었음. 단순히 교실에서의 강의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모두가 교육시간임.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목도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차별을 교육하는 것에 다름 아님. 학교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더 나아가 비정규직/정규직 이중 채용 구조 폐지 필요함.

현장에서 발생하는 논란을 수렴하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어야 함.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면서도, 현장의 반발을 이유로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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