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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원의 노조혐오·반노동발언, 즉각 사과하라!

by 민주노총전북본부 posted Nov 17, 2020

노조 막기 위해 용역 비정규직으로 채용한다!?

정읍시의원의 노조혐오·반노동발언, 즉각 사과하라!

 

11월 12일,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복형 의원은 “노조 때문에 (기업 운영을) 해볼 수가 없다”, “회사들은 용역업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 운운의 주장을 했다. 올해 4월 준공된 다윈시스 정읍공장에는 세금 300억 원이 지원되었지만 정작 인력은 하청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자 다윈시스를 옹호하며 나온 발언이다.

 

노동조합을 피하기 위해 용역 업체를 활용해야 한다는 이복형 의원의 주장은 노조할 권리를 부정하는 적극적인 반노조·반헌법적 발언이다. 또한, 한국 사회의 비정규직·양극화 문제의 뿌리에 기업·정치인의 반노조 인식이 놓여있음을 보여주는 발언이기도 하다.

 

이복형 의원의 말마따나, 기업들은 노동조합의 결성을 방해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용역·하청·파견·도급 등 간접고용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간접고용·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이기 십상이고 각종 위험 업무를 떠안아 목숨을 잃기도 한다. 하지만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탓에 변변한 항변조차 하기 힘들다.

 

그래서 김용균 노동자가 석탄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었고,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자는 탄광과 다를 바 없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이복형 의원은 정읍시민이 그런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내몰려도 상관없단 말인가! 정읍시민을 대변하는 대신 다윈시스라는 업체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이복형 의원은 정읍시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복형 의원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다. 노조할 권리는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노동자·시민의 기본권이다. 법을 다루는 입법부의 의원이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내놓는데도 아무런 제지가 없던 정읍시의회 전체의 문제이다. 기업에 무려 300억 원의 세금을 지원해놓고도 저질 일자리로 채워지는 것을 방관하는 정읍시청, 언제든 쓰고 버릴 수 있는 하청 비정규직으로 공장을 채우는 다윈시스도 문제인 건 매한가지다.

 

이복형 의원은 정읍시민과 노동자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라. 또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노조혐오 발언과 의정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헌법과 노동기본권을 숙지하고 존중할 것을 당부 드린다.<끝>

 

2020년 11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정읍시의회 11/12 행정사무감사 영상 보기 (해당발언 02: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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